개혁신당 "재정준칙 법제화해야…선의 가장한 포퓰리즘 안돼"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재정준칙 법제화로 고삐 풀린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데 정부의 재정 정책은 반대로 퍼주기 마이너스 경제로만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피할 수 없는 가운데, 기초 연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의무 지출로 고착되며 고정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제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자발적 퇴사 청년에 대한 실업 급여도 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돈이 아니라 나랏돈이라서 막 쓰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정부가 재정을 펑펑 쓰는 사이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를 넘었는데 이 속도면 60% 한계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회성 현금 살포는 더 이상 안된다”며 “그 자체로 시장에 고도한 개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의를 가장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며 “재정의 절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