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민위 관계자 10일 조사 예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8일 열린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과방위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 및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최 위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를 조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7/251107112051174_w.jpg" /></figure>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 종합 국감 도중 신상 발언을 통해 "혼인 당사자의 계획에 따라 가을이 (결혼 날짜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여타 논란이 생길 것을 예측해 장소나 일정, 부조, 화환을 막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이 자책했다"고 사과했다.경찰은 오는 1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사기,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aaa22@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4c3841f8-9a89-45a6-8c4d-9cbeaf7bcad1.jpg" /></figure>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0여쪽 분량 청구서에 “12월 4일(3일의 오기) 23:33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3차 공지를 했다”고 기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30여분 뒤인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장소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으나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다는 제보가 10여분 후 장소를 당사로 옮겼다. 그러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경찰 통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11시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로 진입했지만, 경찰이 11시35분 2차 봉쇄에 돌입하자 12월 4일 오전 12시3분 장소를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c4c2335e-83cf-4bf3-b178-d6f0f3bc883d.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11시33분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사실은 추 전 원내대표 측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h2>특검 “본회의장에 바로 갔어야” </h2>특검팀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도 예정된 긴급한 상황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즉시 갔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예결위장으로 의총을 소집해놓고, 정작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혼선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예결위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국민의힘 측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경내로 들어온 지 10여분 만에 경찰의 2차 봉쇄로 국민의힘 의원들 출입이 끊기면서 의원총회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로 향한 것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실과 예결위장은 불과 1개 차이고, 걸어서 1~2분 거리이므로 언제든 이동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6f1d832-a352-437d-bf96-05b8e2000b83.jpg" /></figure><h2>추경호 "본회의 전 모여 의총 하는 건 당연한 것" </h2>본회의장으로 바로 이동해야 했다는 시각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그건 국회 본회의 방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본회의란 건 안건이 상정되고, 소집 공지가 나가야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상황이 긴박했던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인데 본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가까운 데 모여 의총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화로 국회 본회의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12월 4일 오전 12시29분이다.특검팀은 국회가 12월 4일 오전 12시1분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최종 소집한 것이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핵심 증거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건 경찰 봉쇄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상에서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 지난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div>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단독] 추경호, 尹 통화 뒤 예결위장 소집…특검 "본회의장 출입 방해"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106/p1065620936327584_145_thum.jpeg" />지난번 칼럼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소위 ‘김기현 사건’)이 묻혀버린 것은 검찰이 애초 고발자인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그를 위해 검찰은 형제 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애초 고발자가 지인들에게서 돈 빌린 것을 지인들이 사기로 고발하도록 지인들을 압박, 종용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고, 그중 한 증인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권,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방식인 ‘별건 수사’에 대해 최근에 재판부의 공식적인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도 반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법원이 김범수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모든 수사기관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비판이 ‘김기현 사건’ 당시에도 행해졌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김기현 형제의 불법 비리는 처벌을 받게 되고 김기현은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국 ‘사냥’‘조국 파면’ 외친 삭발 김기현다시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 시리즈 칼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기현은 경찰 수사권 상징인 황운하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으로 검찰 수사권 유지의 사수대로 나서면서 자신과 관련된 측근과 형제의 비리가 검찰의 선에서 덮였으니,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2019년 7월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국에 대한 집요하고 집중적인 수사(8. 27, 30곳 압수수색, 누군가는 이를 윤석열의 ‘사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를 하며 권력형 비리로 몰아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9월 6일, 부인 정경심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부터 하기 시작하는 등,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시 내세웠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타깃인 조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직진합니다.이렇듯 윤석열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행동 개시가 확인되자, 김기현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정경심에 대한 기소(2019. 9. 6.) 바로 이후인 2019년 9월 19일, 삭발 ‘쇼’를 하면서 ‘좌파·파쇼 정권, 문재인 정권 퇴진’과 ‘조국 파면’을 외칩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김태우 사태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조국 수사로 이어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정세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수세일 수밖에 없는 형국의 정세를 타며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35일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울산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그리고 이어 마치 예견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0월 14일, 장관 임명 35일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이제,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조국을 매개로 문재인 정권 전체로 확전하기 위해, 조국이 수석으로 있었던 민정수석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11월 2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울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하고(신봉수 차장, 김태은 부장, 박찬호 부장), 11월 26일, 울산지검에 1년 8개월여 동안 묵혀있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도록 합니다.이첩되자마자 언론은,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해임)의 주장을 싣기도 하고,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자신에게 줬다며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라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을 기사로 쓰기도 했습니다(박형철은 윤석열과 대구 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검사 출신).이처럼 윤석열의 진군에 열심히 ‘나발 부는’ 분위기에 편승해, 김기현은 울산 사건의 서울중앙지검 이첩 다음 날인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운하에 대한 구속수사를 주장하며, 하명 수사의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방송 인터뷰에서는 “황(황운하-필자) 청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말들이, 무슨 비위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당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조사를 했다는데, 무혐의가 됐는데 무슨 증거가 나왔나”라고 반박까지 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문재인 정권 겨냥 무더기 기소드디어! 자신의 비위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와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석동현(이후 윤석열의 변호사)과 함께 청와대가 선거 개입했기에 자신이 낙선했다며 6.13 지방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연일 ‘울산 사건’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와중인 12월 20일, 다시 석동현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하며 “최고 권력 핵심부가 사실상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면서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선거 테러”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검찰이 정의 실현과 공정사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검찰 편임을 알립니다.이렇듯 김기현은 검찰을 열렬히 응원하며 검찰의 칼날이 조국에 이어 송철호 시장은 물론,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확전시키는 방향을 조성하려 애썼고,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은 검찰개혁 저지와 청와대를 겨냥한 두 갈래 수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2019. 8. 27)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128일 만인 12월 31일, 조국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를 넘긴 2020년 1월 19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조국 포함 13명을 ‘무더기 기소’합니다. 김기현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정치적 피해자’이기에 ‘문재인 정권 공격의 적임자’임을 세상에 각인시키기 시작합니다.김형근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대표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지난번 칼럼에서, 김기현 형제 비리 사건(소위 ‘김기현 사건’)이 묻혀버린 것은 검찰이 애초 고발자인 A씨를 사기죄로 구속하는 데에서 출발했으며, 그를 위해 검찰은 형제 비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건 수사’를 통해, 애초 고발자가 지인들에게서 돈 빌린 것을 지인들이 사기로 고발하도록 지인들을 압박, 종용하는 방법을 써서 성공했고, 그중 한 증인은 심리적 압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렀다고 적었습니다.

[논단] 김기현 특검의 필연성(6)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39096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고 나서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고 나서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배치기 사태' 운영위 국감 정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ea175741-56f1-4a19-9403-e90b028473df.jpg" /></figure>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붉은색·파란색이 섞여 ‘협치’를 상징하는 사선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선 야당의 의혹 제기에 언성까지 높여가며 따박따박 맞섰다. 평소 얼굴에 머금고 있던 웃음기도 이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강 실장은 국정감사 모두발언부터 날을 세웠다. 그는 “취임 당시,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1명도 없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통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며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 계엄으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야권에서 타깃으로 삼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도 강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특정 인물이 인사를 다 좌우한다’는 질의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것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는 고성도 주고받았다. 주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실장에게 전송했다는 얘기가 재판에서 나왔는데 이를 물어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이게 국정감사와 상관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주 의원이 ‘김 실장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근무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강 실장은 “이건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어 “왜 답변을 회피하냐”(주 의원), “답변하는데 말을 끊으면 어떡하냐”(강 실장) 같은 언쟁을 주고받았다. 강 실장은 “제가 피의자인가.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달라”며 “그런다고 위원님의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나 ‘채 해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역공세도 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e2aedcf1-4392-462a-8b73-0beb17b08aff.jpg" /></figure>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도 강 실장의 몫이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이 ‘배임죄 폐지’ 등을 통해 면소 판결이나 공소 취소를 만들려 한다”고 지적하자 강 실장은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국민 판단은 선거로 증명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그 문제는 대통령실 운영과 무관하다”고 했다.1973년생으로 여권 내 대표적인 ‘포스트 86세대’ 정치인인 강 실장은 그간 전략통으로 전면에 나서 맞서기보다는, 뒤에서 여야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 왔다. 그런 그가 이날 국정감사 최전선에서 야당의 공세를 반박하고, 더 나아가 역공까지 펼치는 모습을 두고 정치권에선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이 대통령의 뜻과 달리 추진하던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도 강 실장이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 내부 회의를 보면 강 실장이 사전회의에서 했던 지시 사항을 대통령이 재차 당부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며 “그만큼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 미리 움직이는 핵심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div>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붉은색·파란색이 섞여 ‘협치’를 상징하는 사선 넥타이를 맸다. 하지만 답변 과정에선 야당의 의혹 제기에 언성까지 높여가며 따박따박 맞섰다. 평소 얼굴에 머금고 있던 웃음기도 이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세 김현지? 내가 인사위원장이다" 미소 지운 강훈식 역공

<div>‘24시간 이전 송달’ 의무 어겨 1회 불출석에 최고 과태료까지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이 전 장관에게 ‘5일 오후 4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며 보낸 증인 소환장은 재판 하루 전날인 4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장관 본인에게 송달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6/20251106517476.jpg" /></figure>형사소송규칙 70조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엔’ 예외로 하도록 했다. 또한 형소법은 구금된 증인에 대해선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하며,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를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전 장관은 관련 규정에 위반된 증인 소환 22시간20분 전에서야 소환장을 송달받은 것이다.이 전 장관 측은 ‘6일 본인의 내란 혐의 재판 증거조사 준비를 위해 출석이 어렵다. 다만 다음 증인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겠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전날 1차 증인 소환에 불출석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전날 공판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안팎에선 내란 특검법에 따라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부과하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부장판사는 “보통 형사재판에선 증인 출석 요구일 2∼3주 전 송달하는 게 관행”이라며 “(한 전 총리 재판이) 아무리 중대한 사안 재판일지라도 이 전 장관 역시 다른 사건의 피고인이다. 아울러 증인 출석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데,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조차 허용하지 않고 급박하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최고액을 부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가 증인 소환장을 ‘출석 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송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증인 소환장’ 송달 규정 위반했는데…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 발부한 법원

<div>정준호 의원 "장 대표, 고속도로 인근 토지 소유"[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장 대표의 당진 고속도로 종점 인근 소유 토지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장 대표는 종점 인근 토지를 소유해 이해충돌 방지법상 소정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 예산 증액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서면 질의 등을 통해 8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그 다음해에 관련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는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514574220_w.jpg" /></figure>이어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주말에 해당 토지를 처분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에 민주당 국토교통위원 일동은 연명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위반, 배임법 위반 등의 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53641641_w.jpg" /></figure>calebcao@newspim.com</div>

정준호 의원 "장 대표, 고속도로 인근 토지 소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6일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이해충돌 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 장동혁 국힘 대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고발

<div>독립몰수제, 사기죄 법정형 상한 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하는 주요 민생 법안들을 부탁하러 왔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독립몰수제, 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또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관련 법안들을 말씀드렸다"며 "원내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22130385_w.jpg" /></figure>앞서 정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독립몰수제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하루라도 빨리 닦아드리겠다"며 독립몰수제를 정기국회 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당초 정 장관은 형법 제98조(간첩법) 개정안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와 관련된 질문에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생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김병기 만나 "민생 법안 관심 가져달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KZ4PIL_1.jpg" /></figure>▲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국감에 국민들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네요.▲북한이 6일 미국의 잇단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인내력을 가지고 상대해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기관 등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죠. 북한은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div>

▲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국감에 국민들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네요.

[왈가왈부] 막말·고성에 ‘배치기’까지…선진화법 무색한 ‘동물국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7/38588a35-ea09-4ea7-bfb9-450ed191d8e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형사재판 법정에 출선한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나온다. 김 여사도 오전 10시 10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출석한다.같은 법원 건물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볼 수는 없게 됐다. 법원 측이 도착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핵심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다.지난달 31일엔 특검팀이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뭐냐.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김 여사의 경우 지난 9월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는 중이다.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 재판에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각각 형사재판 법정에 출선한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법원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을 조정했다.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같은 법원 건물에…마주치지 않게 동선 조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8일 열린 결혼식에서 정치인과 과방위 피감기관들로부터 화환 및 축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 '최민희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사 나서…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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