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페북 싹 다 못한다"…결국 16세 미만 ‘계정 삭제' 예고한 '이 나라'

호주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가운데, 메타가 해당 연령대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을 일괄 삭제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가디언 호주판 등에 따르면 메타는 성명을 통해 “SNS 차단 정책이 시행되는 내달 10일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계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미 해당 연령대 사용자들에게 “곧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차단된 계정은 이용자가 16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은 약 35만명, 페이스북은 약 15만명의 16세 미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메타는 여러 기술적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 이용자를 식별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가 존재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오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정부 발급 신분증이나 얼굴 셀카 영상을 제출하면 계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 기업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타는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또한 “모든 16세 미만을 일괄 차단하는 대신, 자녀의 앱 다운로드를 부모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SNS 차단 조치를 앞두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밝힌 기업은 메타가 처음이다. 유튜브와 엑스(X)는 해당 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덴마크 역시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