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24→25% 인상 통지···이시바 “새 기한 향해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상호관세 서한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새로운 기한을 향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동시에 일·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 등이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전체 각료 참석 하에 개최된 총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일·미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있어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어 “(서한은) 사실상 상호관세를 유지하면서 협상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며 “미국 측도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총리를 상대로 보낸 서한에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해 왔지만, 일본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관세 부과 취지를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무역시장을 열고,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앨 경우 “이 관세는 조정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개한 뒤 일본 내에선 우려 목소리가 퍼졌다. 발표된 상호관세율 25%는 미국이 지난 4월 책정했던 상호관세율 24%에서 1%포인트 올린 수치여서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1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NHK는 “14개국 중 4월 수준에서 인상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국가뿐”이라고 짚었다.

관세 부과 시한이 연장된 것을 두고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시바 정권 고위 관계자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으로 상호 관세의 일시 중단 기한이 실질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술, 자본, 노동력을 결합해 더 나은 제품을 세계에 제공하는 ‘윈윈’ 결과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양국 협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동안 일·미협상에서 담당 각료 간 인간적 관계가 깊어졌다고 해도, 국내 정치 기반이 불안정해지면 과감한 양보를 단행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협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앞서 지난 4~6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7차례 방미하는 등 미국과 협의를 추진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