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상자산법, 이용자만 보호하고 사업자는 다 죽였다… 창업가들 해외로"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백문이 불여일견(한 번 보는 것이 백 번 듣는 것보다 낫다)'입니다.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서비스를 직접 써보지 않고 만들어진 법안은 '섀도복싱'일 수 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김남웅 포필러스 대표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룸에서 열린 '제8회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서 "미국도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하는 시대에서 (정책 입안자들도)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직접 사용해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알아야 정책 실효성 확보…보여주기식 정치는 그만"

김 대표는 "현장을 알아야 불편함과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다"며 "지갑도 만들어보고 인기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지금은 '보여주기식' 정치가 많은 것 같다"며 "수많은 가상자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보면 업계 종사자들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업계 실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법안)도 투자자는 보호하고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업계 최초의 법안이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만 담기고 가상자산 공시·발행 등 시장 규율 체계에 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투자자 보호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업자들이 고사하면 시장이 살아남을 구멍은 없다"며 "수많은 한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은 가상자산 '투기'만 남았다, 거래만 있다라고 비난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규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지도층부터 '가상자산은 투기' 인식 벗어야"

이를 위해선 '가상자산은 투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내부에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성숙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솔라나(SOL)와 이더리움(ETH) 등의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의 인플레이션(통화 가치 하락)을 막고 지속 가능한 화폐로 만들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니시아 등의 블록체인에선 한국인이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 안건 부결을 주도한 사례도 있다"며 "한국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 말고도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 생태계 건전성에 대해 논의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어 "제도 마련에 진심이라면 지도층부터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창업자 개발자를 끌어들여 한국 만의 기회를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 클럽'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정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또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김상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패트릭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 부회장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닥사 관계자도 자리했다.

△김재관 KB국민카드 대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봉재 신한은행 고객솔루션 그룹장 △이선용 하나은행 디지털혁신그룹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류창보 오픈블록체인·DID협회 협회장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강민훈 NH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대표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 본부장(상무) 등 가상자산 업계와 협업하는 금융권, 증권 업계 인사도 다수 자리했다.

아울러 △홍석원 해시드 이사 △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김탁종 비댁스 대표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승현석 카사코리아 CSO 등 블록체인 기술, 게임사, 토큰증권 기업 대표들도 다수 참석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