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 "남북, '차가운 평화' 외엔 어쩔 수가 없다" [2025 중앙포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우는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어느 영화의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중앙포럼 ‘격변의 시대, 한국 외교의 좌표는’ 세션에서 “현시점에서 남북 관계가 높은 수준의 평화 체제인 ‘따뜻한 평화’로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 간 단절이 이미 구조적 교착 국면에 들어섰다는 취지다. ‘적대적 두 국가 심화하는 북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설하며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할 목표는 전쟁의 개연성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관리 체제, 즉 '차가운 평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해 “순차적이든 동시적이든 각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실상 유일한 협상 지렛대인 경제적 지원과 협력은 대북 제재에 막혀 있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어르고 달랠 유효한 당근이 없다"며 "남북 모두 통일을 체제 확장의 연장선으로 인식하는 한 관계 정상화 또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에 대해선 "지난 30여년 간 목표와 수단의 '극한적 괴리'를 보여줬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또 비핵화 논의가 ▶전쟁 방지 ▶지역 안정 ▶핵 비확산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기 어려운 '트릴레마(trilemma·삼중 딜레마)'에 처했다고도 분석했다. 군사적 수단을 택하면 전쟁 방지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제재만으로는 북한을 비핵화 경로로 돌려세우기 어려우며, 외교적 해법은 한·미 동맹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 무력분쟁 발생시 “종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확전의 위험', 핵무기를 가진 북한으로 인한 '핵전 위험', 그리고 유사시 중국의 '참전 위험'까지 상존한다”며 “그만큼 이 지역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한국은 물론 북한, 미국, 중국 모두가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정 수준 안정과 평화가 담보됐던 것도 이런 '전략적 안정' 위에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수는 현재 북한의 협상력이 '최적점'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GDP(국내 총생산)의 (평균) 23.5%를 군사비로 지출해 사실상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 이른바 '격변의 축'을 구성하며 협상 능력을 끌어올렸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무장 임계점을 넘은 북한은 미국·한국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제적 위상의 고양을 동시에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상쇄하려면 강력한 대북제재가 집행돼야 하지만, 미·중 관계 악화로 중국이 제재의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구조적 현실 때문에 목표는 ‘따뜻한 평화’가 아니라 ‘차가운 평화’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한·미가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남북 간 평화를 지키는 사실상 유일한 길”이라면서다. 김 교수는 차가운 평화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통일과 민족 담론의 기반이 약화된 국민 여론 변화도 꼽았다.

김 교수는 이어 강대국 간 신냉전 구도의 심화를 언급하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아도 기존의 ‘헤징(hedging·위험 분산)’ 전략의 유효기간은 끝나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말했듯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원자력잠수함 도입 추진도 한국이 미국과 (공조를) 더 긴밀히 하는 흐름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질서의 흐름이 대체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그런 기조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과거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봉쇄 전략을 구상했듯 한국도 북한과의 장기적 대치를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고민이 집단적 지혜로 축적돼 한국의 대전략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