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통합 돌봄체계 중심에 서겠다” 간호정책 선포식…정계 인사 총출동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고령화와 지역사회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간호사들의 역할이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작년 9월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협은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올해 슬로건을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잡았다. 고령자·만성질환자·취약계층 등이 병원 밖을 나와 지역사회에 생활할 때 끊김 없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간호계는 정부·국회·지자체·의료·요양기관과 협력해 대한민국형 통합 돌봄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간호사의 역할을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재택간호 활성화, 수가 현실화, 인력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평생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간협은 올해 추진할 6대 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 교수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된 6명의 대표단이 간호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 혁신, 디지털 기반 교육 강화, 숙련도 인정 보상체계 확립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꼭 가야 하는 기념식이 있어서 시간이 빠듯하고, 총리실에서는 이 행사에는 빠지라고 하는데 제가 왔다. 이 행사는 국무총리로서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동지로서 참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왔다"고 발언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 총리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의료와 간호법 제정 등 많은 숙원을 위해 싸워오신 간호계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께 대한민국 의료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 외에도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수진 보건복지위 간사·남인순 의원·서영교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