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6b408c36-5c18-4a84-aa57-ecca8740df71.jpg" /></figure>[속보]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속보] 李대통령 "분리과세 등 세제, 주식활성화 도움 되는 방향으로"[속보] 李대통령 "상법개정, '기업옥죄기' 아닌 일부 악덕경영진 압박"</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9Q3XJ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속보] 이재명 "상법은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경영진 압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1/news-p.v1.20250911.e69014689bd04cd3a0eecb8563ac214f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50억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한참 멀었다”며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이 3400조원 될 텐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국부가 300~4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을 옥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는 것”이라며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영 풍토를 정상화는 것”이라며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단일 종목당 50억원까지 면세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이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속보]이 대통령 “‘종목당 50억’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9/11/20250911000066_0480.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대통령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교정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확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 셀온(sell-on, 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 종료 직전 지수가 급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07포인트(0.67%) 오른 3336.6에 개장, 장중 3344.70까지 치솟으며 전일 장중 사상 최고치인 3317.77을 갈아치웠다.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으나, 마감 직전 지수가 다시 오르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모두발언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부에 현행 유지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100억원 상향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 느낌"이라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교정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이라며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최대한 많이 하는 데 맞추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정 당국에서 시뮬레이션 중인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할 수 있고 시행한 다음에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시장은 안도했지만 셀온 현상으로 지수는 하락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경우 시장 기대치는 50억원으로 결정됐다는 확정이었으나 확언이 없었던 것이 실망 요인"이라며 "대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투자처 및 관세 협상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 답변도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정책 되돌림 기대감은 예상만큼 강하지는 않았으나 기조는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제 하방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보험성'이 아닌 '침체'로 인한 성격 혹은 우려를 강조하는 경우"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슈 소멸에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강해졌다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재료소멸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인공지능(AI), 정부 정책 기대감은 이슈 소화 이후 약해졌으나 방산주, K-푸드 등의 업종으로 상승세가 전이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효율주의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됐다"며 "9월 정기 국회에서 배당소득분리과세,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등 세부 논의에 따라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의 장기 전략은 가계 자산 비중 변화를 통한 금융시장 중심으로의 구조 전환으로 코스피 레벨 상승은 가계 자산 머니 무브를 위한 상징적 목표치로 간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 대통령이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교정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확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중 셀온(sell-on, 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장 종료 직전 지수가 급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이 대통령의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 의지에 코스피 연 이틀 최고치 경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bfc0c461-1bd5-42d6-b955-2f5286a32a44.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묶여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코스피는 이날 대통령 발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인하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은) 서울 평균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상속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제 한도 18억원이라는 숫자도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속도감 있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법안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자신을 잠시 투자를 쉬고 있는 ‘휴면개미’라고 소개하며 주식시장 제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후 “양도세 과세 대주주 기준은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하길래 그때 현행 유지를 마음먹었다”고 재차 언급했다. 정부안인 10억원이 아닌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없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현행 정부안인 최고 세율 35%를 25∼3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주식 관련 세제 개편 발언에 힘입어 코스피는 전날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 빚을 지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확장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실질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모들을 직접 설득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재정 관료들이 걱정하길래 ‘일부 비난에 연연하지 말자. 결국 결과가 말해준다’”고 했다며,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다.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대형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 1기)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면서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면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문제도 거듭 지적하며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투기 조짐이 있으면 언제든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의미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8년째 묶여있는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원을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코스피는 이날 대통령 발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李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올해 처리",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50억 유지 가닥

<div>"가족이 죽은 뒤, 세금 때문에 내쫓기는 상황 막아야""서울 평균 집 한 채 가격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할 것" "언론 국한 말고 가짜 정보 만드는 행위 배상해야""고의와 실수는 달라, 악의적 가짜뉴스 배상 아주 크게"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상속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배우자 및 일괄 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속세 공제 기준은 28년 전 설정돼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합쳐 10억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죽으면 가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집 팔고 떠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며 "세금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세금 부담 없이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제 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10억~18억 원까지 세금 공제'를 언급하며 "내가 말했으니 지켜야 해서 이번에도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171_1757566067_m.jpg" />또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해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로 불리며 특별한 보호를 받지만, 그 자유를 악용해 특혜를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언급했다.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입시 제도(정시·수시)와 관련해서는 "입시 제도는 '과잉 경쟁'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교육 재정 배분을 재조정 하는 등 근본적인 교육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171_1757566119_m.jpg" />또한 대형 참사의 피해자 보상에 대해 참사 발생의 원인을 '공무원들의 긴장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보상금, 진술권, 진실의 접근권 등 형사사법 절차 내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지역 균형 문제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 불균형 성장 전략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며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모든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다"며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소는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충분하다"며 "재생 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의 온배수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발전소의 배출 온도 및 물질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div>

"가족이 죽은 뒤, 세금 때문에 내쫓기는 상황 막아야" "서울 평균 집 한 채 가격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할 것" "언론 국한 말고 가짜 정보 만드는 행위 배상해야"

이 대통령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이번에 처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665334897_d3ca47.jpg" /></figure>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국가 전체 자본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총량 자체는 충분하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은 접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 선진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던가? 반문한 뒤 "그 금액이 근 200조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에 대해 장기 경제 정책의 부제, 한반도 안보 리스크 등을 거론한 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 구조를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 현실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현실을 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 1만원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가지고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돼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산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만 정상화 시켜도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고 50억원이 아니면 과세 안하는 게 아니다"며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억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자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50억원까지 면세할 경우 세수 결손 규모가 연 2000~3000억원 수준이라면 굳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div>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를 금융과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재확인 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div>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반기업 정책 추진에 재계 신음..."보완입법 등 속도조절 필요"[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산업 육성과 관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조선과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주도로 100조원 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을 육성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했다.그러나 지난 10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것은 반기업법 일색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과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1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이 채 되지 않은 지난 7월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에게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102210660_w.jpg" /></figure>국회는 또 지난 달 25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을 담은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를 의결했다.이재명 정부는 또 지난 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지난 9일 공포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를 기존 임금·근로조건 중심에서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 통폐합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으로 확대시겼다. 아직 본격 시행 전인데도 벌써부터 회사의 '경영상 판단'을 이유로 한 노조의 파업이 확산하며 재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현재 상법 3차 개정을 위해 자사주 의무 소각과 배임죄 폐지를 논의 중이며, 추후 정년 연장과 주 4.5일 근무제 등으로 논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와 노란봉투법과 관련 "두 법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적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업 정책 추진에 재계 신음..."보완입법 등 속도조절 필요"재계는 그러나 이같은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추진에 신음하고 있다. 반기업법 외에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자동차업계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10311920_w.jpg" /></figure>일본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대차·기아와 일본의 도요타·혼다 등은 미국 시장에서 주력 판매 모델이 비슷해 결국 '가격'이 경쟁력인 상황이다.재계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3차 상법 개정 등 경제 관련 입법에 대해 보완 입법과함께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tack@newspim.com</div>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 반기업 정책 추진에 재계 신음..."보완입법 등 속도조절 필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산업 육성과 관련 인공지능(AI)과 반도체, K-조선과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육성 등을 핵심으로 꼽았다.

[李대통령 취임 100일] 반기업법에 '몸살'...재계 "속도조절 읍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1/news-p.v1.20250911.0ae1ad862ae543ae8c5afcd7bc995072_P1.jpg"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을 위한 총력을 쏟겠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이어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현안 질의에서 거듭 여론의 뜻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논란이 따르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선 변화보다 안정을 택할 것을 시사했다.주식시장이 심리에 민감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새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저해할 요인이라면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 장해를 받는다면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라며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참모진에 지시하기도 했다.미국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 대통령은 “기업이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이번 사례를 보고) 불이익이나 현지 진출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이 대통령은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환경부로 이관되는 에너지 정책 기능과 관련해 나오는 원전 홀대론과 관련해선 '에너지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원전 보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역할에 힘을 실었다.부지 선정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공기 장기화 등 문제를 감안하면 원전이 안정적 전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정부가 아직 세부 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제12차 전기본은 11차 계획의 상당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다만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물음표가 붙는 것도 사실이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늘리려면 막대한 면적의 용지가 필요하고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큰 비용이 투입된다.태양광 발전 설비가 증가하면 낮에 전력 생산량이 급증하는데 수요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블랙아웃(정전)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대형 배터리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려면 또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신규 원전 계획에 변화가 생길 경우 과거 탈원전 정책 추진 때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른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을 위한 총력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李대통령100일회견] '회복·정상화'에서 '도약·성장'으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의약품 D2C 광고 규제 나서인플루언서 광고 규제 사각지대부작용 상세 설명 규정 강화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D2C(Direct to Consumer) 광고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사실상 헬스케어 업체 힘스앤드허스 헬스(HIMS)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9월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서명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처방약의 직접 소비자 광고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청(FDA)은 100통에 달하는 행동 중지 명령서와 수 천 통의 경고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광고 부문에서 추가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약물 홍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제약사들이 따르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0434554700.jpg" /></figure>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에 대한 지적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아동 중심의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보고서에도 등장했다.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의약품 광고를 규제 대상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체의 주가는 3.73% 급락하며 47.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초 이후 주가는 90% 가까지 뛰었지만 지난 2월 기록한 52주 최고치인 72.98달러에서 35% 가량 떨어진 상태다.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를 둔 힘스앤드허스는 지난 2017년 설립했고, 원격 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트럼프 대통령의 광고 규제 움직임은 힘스앤드허스가 올해 슈퍼볼에서 방영한 체중 감량 약물에 관한 광고가 일정 부분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해당 광고는 기존 체중 감량 치료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한편 FDA의 규제를 받지 않는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을 홍보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광고는 기존 의약품에 요구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알리지 않았다.정부 관계자는 명백하게 선을 넘는 광고들이 있고, 특히 슈퍼볼 광고가 체중 감량 약물을 홍보하면서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아 상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의약품 직접 소비자 광고를 허용하는 국가는 미국과 뉴질랜드 뿐이다. 제약사들과 가격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미국 보험업계 로비 단체는 제약 업계가 2023년 미국 광고에 13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FDA는 지난 1960년대부터 의약품 광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약품 광고가 초기에는 의학 저널에 게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9년 규정이 완화되면서 미디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힘스앤드허스의 체중 감량 약물은 컴파운딩(compound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약국에서 특허 의약품의 활성 성분을 사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FDA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다.해당 광고는 FDA의 승인을 받은 일라이 릴리(LLY)와 로보 로디스크의 체중 감량 주사제보다 힘스앤드허스의 약물이 더 저렴하다고 홍보했다.두 업체는 힘스앤드허스의 광고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상원 의원들은 부작용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FDA에 문제를 제기했다.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의 부상으로 인해 의약품 광고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모습이다. 인플루언서들은 체중 감량 치료제 같은 약물 마케팅으로 대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부작용 공개와 관련한 FDA의 규제를 적용 받지도 않는다.정부 관계자는 FT와 인터뷰에서 "유료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선전할 때 사람들은 이를 의약품 광고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대다수의 광고가 '의사에게 문의 하세요'라는 말만으로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적절한 지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실정이다. FDA는 이 같은 허점을 막기 위해 '적절한 지침'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shhwa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 D2C(Direct to Consumer) 광고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헬스케어 업체 힘스앤드허스 헬스(HIMS)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업체의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졌다.

트럼프 의약품 D2C 광고 규제 사실상 힘스앤드허스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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