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a74100a8-85dc-4a5d-a562-c0a8cc3b3496.jpg" /></figure>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정명석(80)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준강간 혐의로 또 기소됐다. 정 총재는 대전지법에서도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1일 대전지검은 지난달 22일 정 총재와 그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김지선(47)씨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세간에 정 총재의 범행이 알려진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하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도로 지난 5월과 11월, 올해 4월 정 총재를 추가 기소했다.현재는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도로 충남경찰청은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고소장 2건을 수사 중이다.정 총재는 이 외에도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인 '월명수'를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먹는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gninews.co.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01093725-82072.jpg" /></figure>(중부시사신문) 정채연이 과거 방관자에서 완벽한 변호인으로 학폭 피해자의 곁에 섰다. 지난 31일(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 10회에서는 강효민(정채연 분)이 학폭 방관자로서의 과거를 마주하고 여전히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의뢰인을 끝까지 책임지며 진정한 변호사로 또 한번 성장했다.이날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자신을 변호사로 지목했다는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찾은 강효민은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신 책임도 있다”는 의뢰인의 뜻밖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행동의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을 지목했기 때문.찝찝한 마음에 사건을 맡을지 망설이던 강효민은 결국 교도소에 있는 의뢰인을 다시 찾았다. 의뢰인은 자신이 학폭 피해로 자퇴를 했으며 이번에 죽은 사람이 괴롭힘의 주범이었다고 털어놨다.그러나 여전히 의뢰인과의 접점을 찾지 못한 강효민은 얼떨결에 마주한 피해자의 엄마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자신이 학폭 현장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방관자였음을 떠올린 데 이어 엄마 최은희(윤유선 분) 역시 학폭 사실을 피해자의 엄마에게 알렸다가 되레 강효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침묵으로 방조했음을 기억해낸 것.이에 강효민은 곧장 의뢰인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의뢰인은 살인죄를 무죄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억지임을 알면서도 손을 내밀어 달라는 호소 앞에서 강효민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 비장한 마음으로 무죄 변론에 나섰다.우선 강효민은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죽이고자 하는 고의’와 그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의뢰인이 처음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을 때는 상해에 그쳤고 사망은 의뢰인의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발생했기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죄와 치사 혐의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여기에 엄마 최은희도 과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차로 칠 뻔했다는 사실을 강효민에게 전하며 힘을 보탰다.“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조언에 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한 강효민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수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왔고 이번 사고 또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정에서 일어났음을 밝혀냈다.마지막으로 강효민은 12년 전 학교 폭력 영상과 피해 이전 평범했던 의뢰인의 모습을 공개하며 양형 판단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폭력만 없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며 이는 사회가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그녀의 변론은 법정 안을 뭉클하게 만들었다.마침내 판사는 치밀한 강효민의 변론과 피해자에게 유독 냉혹했던 사회의 책임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와 과실치사죄만을 선고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으로 강효민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여 먹먹한 울림을 안겼다.법정 안팎의 다툼을 넘어 개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은 물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까지 날카롭게 짚어낸 ‘에스콰이어’ 10회는 또 한 번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특히 과거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직시하며 진심으로 맞선 강효민의 태도와 진심은 긴 여운으로 남았다.다채로운 법정 이야기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div>

(중부시사신문) 정채연이 과거 방관자에서 완벽한 변호인으로 학폭 피해자의 곁에 섰다. 지난 31일(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연출 김재홍/제작 ㈜비에이엔터테인먼트, SLL, 스튜디오S /공동제작 ㈜스토리오름) 10회에서는 강효민(정채연 분)이 학폭 방관자로서의 과거를 마주하고 여전히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의뢰인을 끝까지 책임지며 진정한 변호사로 또 한번 성장했다.

'에스콰이어' 정채연, 살인죄의 무게를 상해와 치사로 갈라낸 파격의 논리! 법정을 뒤흔든 뭉클한 감동의 순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31/2GWU9RI890_1.jpg" /></figure>국내에서 동성 부부로서 첫 임신 소식을 알렸던 김규진(33)·김세연(36)씨를 향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6월 전북 익산의 한 공장에서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김씨 부부 관련 기사에 “둘이 XX XX 하겠지?? 드럽다”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댓글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판단됐다.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국내 최초로 동성 부부의 임신 사례가 공개됐다는 내용이었다. 김씨 부부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시도했지만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은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벨기에 난임병원에서 기증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 2023년 8월 30일 첫 딸을 얻었다.당초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른 사람의 댓글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A씨가 비판하고자 했다는 타인의 댓글은 "너희들끼리 XX XX 살지, 왜 아이를 갖는 거지?"라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적은 댓글 내용상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댓글을 그저 인용했거나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오히려 해당 댓글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면서 A씨의 댓글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김씨 부부를 향한 악성 댓글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또 있다. 2023년 6월 B씨는 두 사람 관련 기사에 “와 XX 토 나온다”, “니들은 한국이랑 연관돼서 살지 마라”, “X나 소름 돋는다” 등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회부됐다.B씨는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 6월 말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모욕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법원은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이후 피고인(B씨)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div>

국내에서 동성 부부로서 첫 임신 소식을 알렸던 김규진(33)·김세연(36)씨를 향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됐다.

'국내 첫 임신' 동성 부부에 성희롱 댓글…악플러, '성범죄 전과자' 됐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31/news-p.v1.20250715.4574b9b77d4548769a327b4cc9e02c80_P1.webp" /></figure>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아동학대 혐의 선고공판에서 김 판사는 이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자녀인 피해 아동의 뺨을 밀치고 흉기를 집어던져 가슴 부위를 맞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아동학대 범행은 피해 자녀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그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고 손을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A씨의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읽은 뒤 “제가 일부러 공소사실이 길지만 다 읽었다. 들어보니 어떠한가”라고 피고인에게 물었다.이에 A씨는 “반성한다. 어른이니까 더 잘해야 했는데, 아들이 저보다 힘이 세고 제가 제압을 당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보듬고 다독거려야 했는데, 제가 소리만 질러도 아들이 계속 신고했다”고 말했다.A씨가 자녀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부장판사는 “저도 아이를 키운다. 애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애한테 칼을 던질 수 있나”고 지적했다.그러자 A씨는 “저 칼 안 던졌다. 아이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보다 제가 칼을 던진 거로 인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부장판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반성문에는 다 반성하는 것처럼 써놓고 여기선 전혀 잘못한 게 없고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하느냐”며 “다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어야 제가 선처를 하든지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영장 심사도 받았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경각심이 없을 수 있냐. 기록상 굉장히 반성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상태로는 선고를 할 수 없다. 변론을 재개해 양형 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양형 조사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와 양형 조사 결정을 내린 것은 A씨가 제출한 반성문 등 기록상 나타난 내용과 선고 법정에서의 발언 및 태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시 조사해 선고 형량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20일이다. 선고기일은 해당 공판 이후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div>

자녀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선고 당일 반성한다는 입장을 뒤집고 자녀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가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초등학생 자녀에 흉기 던져 재판행…선고 당일 아이 탓했다 변론 재개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9/01/news-p.v1.20250901.eb34ee67ebe740adbd9893c0645f6628_P1.webp" /></figure>배우 김여진이 진정성 있는 연기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김여진은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 연출 김재홍)에서 법무법인 율림의 대표 권나연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앞서 나연은 대표 취임 직후 파트너들에게 불리했던 성과 보수 제도를 개정하며 율림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이어 도윤(박형수 분)이 브로커들과 벌인 룸살롱 접대를 급습, 여자 변호사들을 접대부 취급한 그의 뺨을 때리며 통쾌한 사이다 전개를 펼쳤다.지난 방송에서는 나연이 3년 전 율림에서 좌천당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기려던 승철(김의성 분)은 나연이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중소기업 사내 변호사로 파견 보냈던 것. 나연은 석훈(이진욱 분), 지웅(이재우 분)과 함께 투자 계약에 독소조항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반격에 나섰다.그런 가운데, 나연은 페러리걸 윤근(이제연 분)과 묘한 기류를 형성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윤근은 승철이 나연을 몰아내기 위해 심어놓은 인물이었고, 나연은 이를 빠르게 간파해 판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김여진은 음모의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맞서는 나연의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극을 촘촘하게 채웠다. 강단 있는 리더십과 인간적인 내면을 오가는 연기로 몰입도를 더한 김여진의 활약에 기대가 쏠린다.한편, 김여진이 출연하는 ‘에스콰이어’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40분, 일요일 밤 10시 30분 방송된다.</div>

배우 김여진이 진정성 있는 연기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김여진은 JTBC 토일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극본 박미현, 연출 김재홍)에서 법무법인 율림의 대표 권나연 역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에스콰이어’ 김여진, 독보적 카리스마 깊은 울림

<div>근로기준법상 女 근로자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한 혐의 벌금#중소 가전회사를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생리휴가를 냈다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증명서를 내라’는 답을 답았다. A씨는 휴가를 반려했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심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그는 꾹 참고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다.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제도를 이용하고자 했을 뿐인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회사 내에서 ‘유별나다’는 뒷말까지 들은 A씨는 억울했다. 근로기준법 제73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임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29/20250829511223.jpg" /></figure>현실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흔하지 않다. 노사 모두 인지율이 낮아서다. 생리휴가를 쓰겠다는 직원에게 사업주나 눈치를 주거나 대놓고 반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를 보면 여성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 대표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 최종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4년부터 약 1년간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거부 사유였다.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대표는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생리휴가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승무원들에게 당시 생리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승무원들에게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고도 발언했다. 1심 재판부는 그가 주장한 증명 책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봤다. 재판부는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하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해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해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증명 책임은 사용자 몫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 판단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판례에 대해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이 생리휴가를 규정한 이유는 여성의 생리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이상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리휴가가 ‘생리 기간’에 구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월경 전후에도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따라서 법원이 월 1회의 생리휴가 청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라고 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노사 당사자들은 이 법리를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근로기준법상 女 근로자 월 1일 생리휴가 부여. 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한 혐의 벌금. #중소 가전회사를 다니는 A씨는 얼마 전 생리휴가를 냈다가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증명서를 내라’는 답을 답았다. A씨는 휴가를 반려했다. 사실상 쓰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심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지만 그는 꾹 참고 사무실에서 자리를 지켜야 했다. 엄연히 법에 명시된 제도를 이용하고자 했을 뿐인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회사 내에서 ‘유별나다’는 뒷말까지 들은 A씨는 억울했다.

생리휴가 내니 ‘증명하라’는 회사…문제 없나요? [슬직생]

<div>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8/31/.cache/512/20250831580002.jpg" /></figure>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지난 6월 A씨(사망 당시 33세)의 유족이 BJ B씨(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에게 “1천500만원을 A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 유족이 요구한 10억원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B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A씨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 29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했다.A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는 딸이 범행을 당한 뒤 개명하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점을 (피고의 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이유로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행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그는 “2심 선고를 들으러 법정에 와서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혹시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앞서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2개월가량 A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A씨는 2023년 2월 B씨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0여일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이후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 2024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명 BJ 협박 뒤 숨 거둔 30대 여성…배상액 1천500만원

<div>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이후 ‘수사 2라운드’는 김 여사의 일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오빠 김씨는 김 여사의 청탁성 명품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31/49472de3-96a5-4137-84e7-11028e62dc1d.jpg" /></figure>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김 여사의 가족 기업 ESI&D(이에스아이앤디)는 2011~2016년 양평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이 부과한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이 다음 해 0원으로 전액 감면됐다. 사업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줬다는 의혹도 있다.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경감을 비롯한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 일가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최씨와 김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하면서 김씨와 최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31/a6859778-1bac-4b14-bb22-d66ce059e10d.jpg" /></figure>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김충식(86)씨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김씨는 이에스아이앤디의 전신인 방주산업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 주거지와 양평군 소재 컨테이너형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김씨의 2013년 수첩에선 “김선교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등 메모가 발견됐다.김씨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에게 청탁을 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소통했는지도 특검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의혹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48·구속)씨에게 김씨와의 친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김씨 주변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다.<h2>오빠 장모집·모친 사무실서 금품 발견 </h2>김 여사 일가의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의 모조품이 발견된 곳은 김씨 장모 집이다. 이 집에선 목걸이 모조품 외에도 바쉐린 콘스탄틴 시계 박스 등도 함께 발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에서 받은 진품 목걸이와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받은 명품 시계를 숨기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31/2c7721de-1233-483e-b4d6-47c6a3230556.jpg" /></figure>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건넨 것으로 보이는 금거북이가 발견된 장소는 최씨 사무실 금고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전달한 경위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과의 관련성과 함께 금거북이를 최씨 측이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수사할 방침이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한 이후 ‘수사 2라운드’는 김 여사의 일가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인 김진우씨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오빠 김씨는 김 여사의 청탁성 명품을 숨기려 했다는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는다.

김건희 수사 2라운드는…모친 최은순, 오빠 김진우 ‘가족 수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34dff146-2e0a-4c39-8c08-894dc1cec553.jpg" /></figure>미국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납이 섞인 비타민을 장기간 먹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척추 지압사로 근무했던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토머스는 2021년 여름부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해나 페티(26)가 복용하던 비타민에 사무실 공사 후 남은 납을 몰래 섞었다. 이후 페티의 체내에는 정상치의 8배에 달하는 납이 축적됐다. 페티는 두 달간 입원해 대장 세척 등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18㎏ 감소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고, 퇴원 후에도 납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페티의 몸에서 치명적으로 높은 수준의 납이 발견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토머스의 계획 범행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토머스가 보관하고 있던 납을 찾았고, 2022년 9월 그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토머스는 치료를 받던 아내에게 자신이 수령자로 된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원) 사망 생명보험 가입도 요구했다.검찰은 “아내의 생명을 경시하고 돈만 좇은 잔혹한 범행”이라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무감각과 탐욕을 드러낸다”며 이를 받아들였다.납이 신체에 쌓이면 각종 유해한 결과가 나타난다. 중금속인 납이 체내에 들어가면 혈류를 통해 뼈, 장기, 치아, 조직 등에 쌓인다. 납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 정신이상, 마비, 구토 등이 발생한다.</div>

미국에서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납이 섞인 비타민을 장기간 먹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법원은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척추 지압사로 근무했던 브라이언 토머스 만(36)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아내 먹는 비타민에 납 섞은 남편, 살인미수혐의로 종신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1/7c2b6159-28ac-42c8-95a1-5837e7cc0895.jpg" /></figure>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하네다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일 NHK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피를 흘린 채 길가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목에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다.일본 경찰은 살인 혐의로 30대 한국인 남성의 행방을 쫓았으며 하네다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했다.한국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사흘 전 일본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TBS TV는 "경시청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은 자영업자"라며 "사건 현장에서 흉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앞서 지난달 29일 피해 여성은 도쿄도 내 파출소를 찾아 "교제 상대인 남성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언론은 "여성은 업무차 사건 현장 근처 건물을 찾았고, 남성은 여성의 교제 상대라는 정보가 있다"며 현장은 고마자와대학역에서 약 500ｍ 떨어진 지점이라고 전했다.사건이 벌어진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20대 남성은 "남녀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놀랐다"고 말했다.</div>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40대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하네다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쿄서 40대 한국인 여성 피습 사망…30대 용의자 공항서 검거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정명석(80)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준강간 혐의로 또 기소됐다. 정 총재는 대전지법에서도 성폭행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성폭행 확정판결 JMS 정명석, 준강간 혐의 추가 기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