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 전반적인 금융 건전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6·27 부동산 대책이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사실 금리 상승기에 완화됐던 규제들이 금리 인하기에 다시 돌아와야 될 규제”라며 “그런데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상황을 두고는 “지금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 과수요가 있는 것 같다”고 이 차관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과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며 “대책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이 완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정 규정을 조치하도록 해서 실수요자는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주택 쇼핑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했다"고 지적하자 이 차관은 “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