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묶인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벨기에 달래기

독일 정부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dpa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벨기에 요구에 따라 이같은 의향을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연합(EU)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 가운데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탹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보관돼있다. 독일은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해주자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에 있는 돈을 먼저 쓰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법적 분쟁을 비롯한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독일도 묶인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일 내 러시아 동결자산은 수백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는 벨기에를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프랑스에 동결돼있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몰타 등 여러 회원국이 배상금 대출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뤄져도 ‘러시아 패전’을 전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상황을 유예한다는 구상이 미국 주도 종전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EU의 이런 논의를 ‘절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