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팍스실리카와 공급망 블록화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관한 다자간 경제 협력체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미국 주도로 탄생한 ‘팍스 실리카’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8개국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과 이를 떠받치는 전방 산업 분야를 포괄한다. 주요 7개국(G7)도 올해 10월 말 ‘핵심광물생산동맹(CMPA)’을 출범시켰다. 앞서 2023년에는 한미일 공급망조기경보체계, 2021년에는 일본·호주·인도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CRI)가 결성됐다. 이들 협력체는 광물·부품 등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온 중국에 맞선 ‘공급망 블록’ 성격을 띠고 있다.

다자간 공급망 블록은 비회원국에 대해 폐쇄적이고 대결적인 성향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 기원은 전시 동맹국 간 보급 물자 협력체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시기인 1914년 연합국들과 국제보급위원회(CIR)를 결성해 식량·군수품 조달망을 구축했다. 4년 뒤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군은 병참 체계를 연계한 연합군 보급 군사위원회(MBAS)를 창설했다. 전후 냉전기인 1949년에는 서방권이 공산권을 겨냥해 다자간 수출 통제 조정위원회(CoCom)를 만들었다.

폐쇄적 공급망 블록과 달리 공급망 협력체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운용해 대결 구도 해소의 길을 연 경우도 있다. 옛 서독과 프랑스는 1952년 발족한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통해 과거 전쟁의 앙금을 풀고 화합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 끼인 우리에게 ECSC는 부러운 사례다. 수출 국가인 한국에게 교역 시장의 대결적·폐쇄적 블록화는 성장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팍스 실리카에 대해 ‘중국 제재’보다는 ‘공급망 다변화’로 의미를 부여한 점도 폐쇄적 블록화의 리스크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유럽 중심의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공급망 협력의 범위를 다변화한다면 주요국들의 고립주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