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098억원 '최다'
2020년 이후 33배 증가, 실절적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중은행 7곳(국민·신한·하나·우리·iM·SC·씨티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1건, 피해액은 1746억원에 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 한해 동안 발생한 38건, 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사고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은행권 금융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 규모가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20년 약 53억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은 2022년 897억원, 2023년 1218억원을 기록하며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7개월만에 1746억원으로 전년도 피해액을 초과하며 불과 6년만에 33배 가까이 폭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 '사기' 사례가 2020년 8건에서 2025년 3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 또한 43억원에서 1470억원으로 불어났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1000억원대 사건의 영향이 크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약 10배 가량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사고 발생 시 CEO나 임원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서 실질적 내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