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CO 사업 필요성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전 지구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산업, 건물 등에서 발생하지만 예산과 초기 투자 부담 등으로 효율화는 쉽지 않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가 바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다. ESCO는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해 기술·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모델을 운영한다. 수요처는 초기 투자없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ESCO는 절감 성과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켑코이에스는 2016년 설립 이후 ESCO로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며 에너지 효율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효율 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내 ESCO 시장은 켑코이에스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원가 이하의 전력요금, 수요처의 계약 기피,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정체 또는 위축 국면에 있다. ESCO 산업이 다시 성장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정책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우선, 에너지이용효율화 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의무화한 제도지만 현재는 시범운영 단계로 이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법제화되면 에너지 공급자 중심의 절감 수요가 증가하며 ESCO 기업의 사업 기회도 확대된다. EERS 실적 인증과 절감량 측정 체계는 사업 신뢰도를 높여 민간 수요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EERS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도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립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핵심 모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ZEB 의무화를 추진 중이나 공사비 증가와 제도 이해 부족으로 확산이 더디다. 이를 해소하려면 인허가 우선처리, 용적률 완화, 세액 공제 등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LH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에 ZEB 인증 의무화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운영 단계에 성과 기반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절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형 사업모델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현재의 낮은 에너지 가격은 절약 투자의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킨다. 에너지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가격 체계를 도입해 소비자의 자발적 효율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절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세제 혜택이나 추가 보조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닌, 에너지 절약이 경제적으로 이롭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장 기반 접근이다.

ESCO 사업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이끄는 핵심 수단이며 ESCO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국내 에너지 효율 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현빈 켑코이에스 대표이사 ceo@kepco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