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3실장 공동 브리핑..."원자력 협력 의미있는 논의…동맹 현대화 큰 방향 일치"

2025-08-26

"국방비 증액, 李대통령이 먼저 거론…방위비 분담금 논의 없었다"

김용범 "구속력없는 MOU로 대미투자 패키지 운영방식 규정…곧 TF 가동"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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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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