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충청타임즈]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외국인(스리랑카) 음주운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5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후 현장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집에 있는 양주를 마시고 음주측정 함으로써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했다.한편, 2025년 6월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뒤 달아나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수법을 실행하면 처벌받는다./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div>

<div>최근 익산, 전주서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기승, 경찰 추적체류 외국인 늘어나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 관련 대책 필요전문가 "외국인 체류 실태 파악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중요"<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9/.cache/512/20250629580160.jpg" /></figure>#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실외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접 아파트 3층과 4층 세대의 발코니 유리창과 실외기 그리고 주차된 차량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거주민들이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거주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새벽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외국인(국적미상)을 일주일 넘게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도로에서 외국인 소유의 경차가 앞서 주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경차 운전자는 차량을 두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지문 감식 등을 신청해 정확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감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음주를 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지는 검거해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불법체류자·외국인 관련 범죄가 도내에서 기승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 5912명, 2023년 250만 7584명, 2024년 265만 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입국자의 15% 가량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했다.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국 외국인 피의자 강력범죄(살인·강간 등)는 642건이었으나, 2023년 외국인 범죄자 강력범죄 건수는 793건으로 151건(23%)가량 증가했다. 또한 절도 범죄는 2342건에서 2786건, 폭력범죄는 6250건에서 7008건으로 크게 늘었다.전문가는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제언한다.전주대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의 협조가 우선”이라며 “출입국을 관리하는 부서나 경찰, 장기적으로는 국가정보원까지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범죄의 경우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태 파악이 된 이들을 강제로 추방할 것인지, 합법적인 방안을 만들어 체류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등 음성화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전북경찰 #불법체류자 #외국인 #도주 #추적 #골머리 #체류외국인 #범죄증가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최근 익산, 전주서 외국인·불법체류자 범죄 기승, 경찰 추적. 체류 외국인 늘어나며 관련 범죄 또한 증가, 관련 대책 필요. 전문가 "외국인 체류 실태 파악 위해 관련 기관 협력 중요"

불법체류자·외국인 범죄 기승...전북경찰 골머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629.72f4a72948ab49028adfb5e6108b4e15_P1.webp" /></figure>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본인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B씨는 쓰러져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A씨는 당시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변호를 맡은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가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div>

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만취한 남편 놔두고 외출 후 집에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선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8/news-p.v1.20250628.666107aaa6b74dca8f30f5f284d48816_P1.webp" /></figure>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div>

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속보]내란특검 “오늘 외환 혐의 조사도 조사할 수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8/2GU90S5WL4_1.jpg" /></figure>중국 상하이 명문대 졸업생이 해외여행 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상습 소매치기를 벌이다 구속됐다.이달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기업 인사부서에 근무하던 안 씨(25)가 월급 1만 위안(약 190만 원)에도 불구하고 총 120회 이상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안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면접 지원자들의 지갑까지 훔쳐 여행비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사건의 발단은 면접 지원자 리모 씨가 안 씨 근무 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다. 경찰은 안 씨의 월급 대비 과도한 여행 횟수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 신용카드로 해외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안 씨 집 급습에서 다수의 타인 지갑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안 씨는 훔친 돈으로 3년간 이탈리아, 레바논, 이집트, 네덜란드 등 7차례 해외여행을 포함해 총 120회 여행을 다녔다. 구속 직전에는 아프리카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다.</div>

중국 상하이 명문대 졸업생이 해외여행 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상습 소매치기를 벌이다 구속됐다. 이달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기업 인사부서에 근무하던 안 씨(25)가 월급 1만 위안(약 190만 원)에도 불구하고 총 120회 이상 국내외 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안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면접 지원자들의 지갑까지 훔쳐 여행비로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다.

"월급 190만원인데 3년간 120번 여행"…명문대생, 경찰에 붙잡힌 까닭?

<div>김정은 법무법인 결 파트너 변호사<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506/2219147_247748_3441.jpg" /></figure>몇 달 전, 30대 초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가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보내주었고, 택배는 바로 보낸다고 했다. 남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87만원을 송금했다.그날 저녁부터 판매자와의 연락이 끊겼고, 판매자의 게시글은 이미 삭제돼 있었다. 그제야 피해자는 판매자가 보내준 물품 사진이 도용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상대 계좌주는 이미 수십 건의 사기 피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다.사건은 전형적인 사기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사기 피해자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어려워했다. “말이 잘 통했고, 말투가 그냥…괜찮은 사람 같아서 믿었어요.” 라며. 중고거래 사기는 금액이 소액이라 비교적 간단한 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정서적인 충격이 크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좋은 물건을 잘 찾았다는 성취감, 돈을 보내고 물건을 받기까지 약간의 설렘이 담긴 기다림, 가끔은 이 남성처럼 중고거래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작은 만족감, 이런 감정들이 한 번에 배신당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기에서 중요한 건 거래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있었는가다. 상대가 애초에 판매할 물건이 없었다면, ‘물건을 팔겠다는 말’ 자체가 허위 사실, 즉 ‘기망’이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 물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에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신고는 꼭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습적이거나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미 신고접수 되어 수사 중인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본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 여력이 되는 한 물건값을 갚고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오히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 돈을 받았다고 상처받은 마음이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는 몇 가지 방법도 있다. 먼저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한정판 제품처럼 사기 위험이 높은 물품일수록 직접 판매자와 대면하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만나서 현금을 받거나 모바일 뱅킹으로 현장에서 입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거 거래 이력과 후기를 확인하거나, 거래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일부 플랫폼에서는 사기 예측 기능까지 도입하고 있어 이를 잘 확인하는 것도 좋겠다. 모든 사기 피해가 그렇듯,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는 감정을 잃고, 시간과 돈을 잃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는다.거래는 숫자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 피해자가 믿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말이었다.</div>

몇 달 전, 30대 초반 남성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판매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가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를 보내주었고, 택배는 바로 보낸다고 했다. 남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87만원을 송금했다.

믿었다, 그 한마디를

<div>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8/20250628505374.jpg" /></figure>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머물며)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면서 '불법 체포' 가해자인 박창환 총경이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된 박 총경이 신문을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 "尹 오후조사 사실상 거부중…변호인단 수사 방해 선넘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9/468906cc-8c0d-4be3-8fbd-d53d7ee174c7.jpg" /></figure>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장남이 성폭행을 포함해 20건 넘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경찰은 27일(현지시간)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28)에 대해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 23건을 확인했으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회이뷔는 노르웨이 왕위 계승자인 호콘 왕세자의 의붓아들이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1997년 전 연인과 사이에서 회이뷔를 얻었으며, 이후 2001년 호콘 왕세자와 결혼했다. 회이뷔는 왕실에서 태어난 잉리 알렉산드라 공주, 스베레 망누스 왕자와 달리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공식적인 직함도 없다.경찰은 화이뷔에게 성폭행 3건과 성적 모욕 4건, 상해 2건, 학대·재물손괴·협박 각각 1건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5건, 경찰관 모욕 1건에 교통법규 위반 5건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두 자릿수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회이뷔는 지난해 8월부터 상해 등 여러 범죄 의혹이 제기돼 1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간 구치소 신세를 지기도 했다.그는 술과 코카인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때렸고, 그의 집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회이뷔의 변호인은 "혐의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은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div>

노르웨이 왕세자비의 장남이 성폭행을 포함해 20건 넘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오슬로 경찰은 27일(현지시간) 메테마리트 왕세자비의 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28)에 대해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범죄 혐의 23건을 확인했으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등 혐의만 23건…왕세자비 아들 만행에 노르웨이 발칵

<div>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군사법원에선 ‘군검찰 추가 기소 위법성’ 지적<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9/news-p.v1.20250104.e0145dcf3ed24c6f90785db2c1e64953_P1.webp" /></figure>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겨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9/news-p.v1.20250328.63a28a3f4adb4d2daca2b1d9406c1532_P1.webp" /></figure>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div>

김용현 사건, ‘지귀연 재판부’ 병합 논의할 듯. 노상원은 별도 기소만 3개···특검, 병합 요청. 피고인별 혐의 늘어 병합 시 재판 지연 등 우려

혐의 늘어가는 ‘내란 피고인’들···덩어리 커지는 재판, 진행은 어떻게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512880.jpg" /></figure>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경찰의 과잉 제압 논란에 소신을 밝혔다.오는 30일 오후 7시 40분, MBC every1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프로그램 ‘히든아이’ 40회가 방송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흉기 난동’ 범죄들을 파헤쳐보는 가운데, 김동현이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신 발언한다.이날 ‘현장 세 컷’에서는 도심을 아수라장을 만든 난동녀가 등장한다. 그는 차량 6대를 파손하고도 줄행랑을 치고 있었다. 또 경찰의 경고에도 난폭 운전을 멈추지 않는 아찔한 순간, 예상치 못한 기막힌 존재로 인해 상황은 역전된다. 이에 박하선은 “트랜스포머 같다”고 감탄했다.‘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벌어진 아찔한 난동 사건을 다룬다. 한 남성이 날카롭게 깨진 유리병을 들고 역무원을 향해 “잡히면 살갗을 파낸다”라는 등 목숨을 위협하는 모습. 상황을 지켜보던 스튜디오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잠시 뒤, 한 남성은 역무원을 또다시 찾아가 모두를 경악하게 한 충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뒤이어 지하철 안을 뿌연 연기로 가득 채우며 승객 100여 명을 대피하게 만든 기상천외한 빌런부터 황당한 일본 빌런들까지 등장해 출연자들의 마음은 열불이 났다고.<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7/20250627512881.jpg" /></figure>‘라이브 이슈’에서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진 사건’을 다룬다. 또 중국 동포 형제를 무참히 살해한 ‘차철남 사건’의 발생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을 샅샅이 조명할 예정이다.늦은 새벽, 의문의 남성이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리고 경찰을 향해 격분한 남성은 약 36cm 칼을 꺼내 휘두르고 저항한다. 일촉즉발의 상황, 더군다나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이 남성은 흉기를 내려놓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실탄이 발포됐으며 결국 남성이 사망했다. 이에 경찰의 ‘과잉 제압’ 논란도 불거졌다고 한다. 김동현은 “그럼 실탄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고 반문했고, 현직 형사 이대우 역시 “현직 경찰인 제가 보기에도 매뉴얼대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프로파일러 권일용은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이마부터 턱까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입은 동기 경찰의 사연을 전한다. 끝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 방송인 김동현이 경찰의 과잉 제압 논란에 소신을 밝혔다. 오는 30일 오후 7시 40분, MBC every1 범죄 분석 코멘터리 쇼 프로그램 ‘히든아이’ 40회가 방송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흉기 난동’ 범죄들을 파헤쳐보는 가운데, 김동현이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신 발언한다.

경찰 ‘과잉 제압’ 논란에 김동현 “그럼 언제 쏘냐”

[충청타임즈]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외국인(스리랑카) 음주운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 술타기 음주운전 외국인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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