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가구 신규택지 발굴 밀리나" 대선 정국에 상반기 지정 계획 ′빨간불′

신규택지 발표 시기상조…"새 정부 부담"

신규택지 지정해도 입주까지 10년

"3기 신도시 공급 늘리는 게 급선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표 시점이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국 불안으로 실제 발표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상반기 내 국토부가 신규택지를 지정할 경우 차기 정부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지정했던 첫 신규택지인 김포한강2 공공택지지구에 관한 토지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로 택지 발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신규택지 발표 시기상조…"새 정부 부담"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가 하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도권 내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을 맞으면서 신규 택지 지정이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선거가 한 달 남은 시점이라 국토부에서 서둘러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현실적으로 국토부가 6월 말 이전에 발표를 하게 되면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실제로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전에 발표됐던 신규택지들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신규택지 지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권 내에 지정된 신규택지 9곳에 달한다. 2022년 11월 김포한강2 지구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평택지제 공공주택지구, 2023년 11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경기도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 등이다.

신규택지의 경우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 8~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토지보상 과정에서 마찰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정부 때 지정된 신규택지들은 단 한 곳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LH관계자는 "김포한강2 지구는 현재 국토부와 보상 일정 등을 협의중"이라며 "보상착수를 위한 준비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신규택지 지정해도 입주까지 10년…"3기 신도시 공급 늘리는 게 급선무"

정부가 신규택지 지정을 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추가 신규택지 지정을 미루고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수정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교수는 "전 단계에 밀린 지역이 많아 굳이 상반기 안에 발표하는게 크게 의미가 없다"면서 "급한건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3기 신도시의 주택 용지 비율이 적기 떄문에 공원녹지와 자족용지를 축소해서 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20만 가구 가량을 추가 확대하는게 급선무"라며 "신규택지 발표해도 10년 후에 입주기 때문에 급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기간 내에 신규택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주물량이나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주택공급에 대한 부족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발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들겠지만 지정하는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택지들도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긴 하지만 또 지정할 순 있다"면서 "대선 공약으로 4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있는 만큼 추가로 지정된 신규택지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발표 일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속 검토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