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1심 선고…尹 5차 공판

檢, 조현범 회장 징역 12년·한국타이어 벌금 2억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26일 내란 혐의 5차 공판도 공개 출석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1심 선고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尹, 내란 혐의 5차 공판도 지상으로 공개 출석

윤 전 대통령은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있어 5차 공판 때도 침묵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재판 당일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민원인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도 불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추가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통령이던 피고인은 나라를 살리려는 생각에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가긴급권을 행사했을 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한국타이어 법인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MKT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본인의 지분을 임의 반영한 후 MKT에 유리한 단가 책정 방식을 통해 13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면서도 채권회수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7월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왔다.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 시도' 尹지지자 1심 선고

영화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오는 28일 건조물침입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42)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국 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해 범죄가 중대하다"며 "이후 확인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비춰보더라도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인정한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피해 받은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준법정신과 법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만큼의 퍼포먼스 정도로 사회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고 추후 동일하거나 이런 비슷한 형태의 죄를 짓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 같은 달 20일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조사 과정에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가 깬 강화유리는 4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외국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잠입(블랙) 요원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