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임원 민모 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민씨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통정매매로 인정된 이른바 ‘7초 매매’에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수사팀은 민씨를 상대로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경위, 주가조작 시세조종 과정에서 김 여사와의 정보 공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 계좌의 인출내역과 잔고 등이 정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게 된 경위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금융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수익 실현 계획을 김 여사에게 어떻게 설명했고, 김 여사가 어떤 경위로 자금을 맡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상황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7초 매매’ 역시 재수사팀의 수사 대상이다. 해당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2차 작전세력으로 지목된 김모씨가 민씨에게 “(8만주)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불과 7초 만에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가 매도된 정황이다. 이후 증권사 직원이 김 여사에게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주 다 매도됐습니다”고 통보하자, 김 여사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녹취도 공개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부는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했다.
이 거래는 거래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며 “가장 오랜 시간 들여다본 부분”이라고 하면서도 “주가조작 세력이 김 여사에 시세조종 목적을 언급하며 매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고검은 민 씨에게 해당 거래 당시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다시 추궁할 방침이다. 민씨는 앞선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수사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기존 수사팀은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 메시지를 보낸 후 이종호 전 블랙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회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순으로 매도 요청이 전달됐다고 봤다”며 “하지만 7초 안에 이 순서로 의사 전달이 되는 건 어려운 만큼, 재수사팀은 이 7초 매매 상황을 민씨에게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민씨가 김 여사와 사전 약속 후 증권사 직원과 바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김 여사 역시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로 항소심 진행 중인 민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시세조종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명품백 사건 재항고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재항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한 의혹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고검도 지난달 항고 사건을 기각했지만,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이 23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 목사를 조사하면서 청탁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건진법사 사건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지만 이 사건은 전혀 강제수사가 없었다”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