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EU 데이터 패권 경쟁 가속화...한국 '데이터 추격자' 탈피 과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가 ‘AI 산업전환을 위한 데이터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월 2일(화) 밝혔다.
협의회는 "AI 시대 경쟁력 격차는 데이터 전략에서 결정된다"며 산업별 맞춤형 데이터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권 문제로 AI 학습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산업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주요국이 데이터 주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통합된 데이터 전략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미국은 오픈 정부 데이터법(Open Government Data Act)과 외국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인 데이터 보호법(PADFA, Protecting Americans' Data from Foreign Adversaries Act)으로 데이터 개방과 보안을 강화하고, EU는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과 AI법(The AI Act)으로 규제 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집적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데이터 추격자'에 머물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데이터 정책 동향 ◊AI 학습데이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AX 추진 현황 ◊핵심 전략 요약 등으로 구성했다. AI 학습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저작권 이슈, 산업별 특화 데이터 문제와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 제안은 ◊AI 학습데이터 처리 정책 개선 ◊산업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데이터 거버 플랫폼 구축 ◊AX MAP 구축이다. 특히 데이터 거버 플랫폼은 사전 컨설팅부터 데이터 품질 검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데이터 전처리 비용을 대폭 줄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AI 데이터 경쟁에서 뒤처지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데이터 전략 없이는 AI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게임체인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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