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6749_853352_538.jpeg" /></figure>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130만명이다. 하지만 불체자, 난민, 유학생, 무사증 등을 포함한 실질 외노자 수는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 이미 2020년 이전에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8월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40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2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공표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은 12월 2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수가 올해 3분기 42만명을 넘겼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년 전에 비해 8만6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전세계 어느 곳도 우리처럼 기업주/고용주만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민의 일자리를 저개발국에 마구 개방, 퍼주기 급급하고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 유도 속에 자국민 이탈을 방조하는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3시40분 기준 606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4368D2CA865C3E064B49691C1987F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결 약 3만건, 2030 '75%'대선 후보들 관련 정책 '부실' 지적도[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통해 가결된 건은 누적 2만9540건이다. 이중 청년층인 20대와 30대가 약 75%를 차지한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75240889_w.jpg" /></figure>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도 청년 정책으로 주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 순위 8위에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넣고 하위 이행 방법란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청년주거 환경 개선'을 제시했다.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공약순위 3위로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을 발표하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하위 이행 방법란에 넣었다. 구체적으로는 3·3·3 청년주택 공급 정책이 포함됐다.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아이 3년으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 그 외에도 반값 월세존 조성,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대공약 7위에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을 넣었지만 이행 방법에 주거 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약순위 6번에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을 넣었다. 하위 이행 방법에는 '정부 재정을 통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가 들어갔다.시민사회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다"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결혼을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오모 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신생아가 포함된 주거 정책은 와 닿지 않는다"며 "기금 대출이 부부당 1개밖에 안되는데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받고 있고 예비 신랑도 대출을 받고 있어 새 집을 구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해자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사후적인 대책보다 사전에 미리 전세계약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전세계약 관련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전했다.아직 이런 전세사기를 피해자가 개인 차원에서 완벽하게 예방할 방법은 많지 않다. 민달팽이 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다 알아보고 해도 당하는게 전세사기"라고 짚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아도 피해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 씨는 "국토교통부에 피해자 신청하고 승인까지 세 달 넘게 걸렸다"며 "(시간이 오래걸리다보니) 구제 대책이 딱히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 구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특별법을 개정해 억울하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거래시장 투명성 정책이 꼭 필요하다"며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 의무화,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예방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 사기외에도 청년들 사이에선 오피스텔 등 임대료(월세) 사기, 관리업체의 관리비 사기 등 부동산 임대 시장 전반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1~2인 가구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gdy10@newspim.com</div>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가결 약 3만건, 2030 '75%'. [서울=뉴스핌] 고다연 인턴기자 =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내달 31일 일몰을 앞두고 2년 연장됐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예방·구제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자법 2년 연장…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 절실

<div>2023년 순이민 90만명… 브렉시트 이전에는 한 해 20만명 수준내무부 "새 이민 정책으로 2029년까지 매년 10만명씩 감소 예상"[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에도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지금과 같은 이민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계 안팎에서는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Reform UK)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치솟자 스타머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3/2505131830263510_w.jpg" /></figure>스타머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은 당내를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고,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어 좌우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는 사면초가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집권 여당 노동당은 이념적으로 이민에 관대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스타머 "영국이 이방인들의 섬이 될 위험에 빠졌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도입해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이 나라에 올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며 "이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 가족, 학업 등 이민 시스템의 모든 측면이 강화돼 우리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민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전략은 이전 정부가 실패했던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처럼 다양성이 풍부한 나라에서 공정한 규칙이 없다면 (영국은) 이방인들의 섬(island of strangers)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브렉시트 이후 오히려 이민자 폭증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는 브렉시트 이후에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이 EU 탈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였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이민자가 더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2022년 7월~2023년 6월 1년 동안 영국의 순이민은 사상 최대인 90만6000명을 기록했다. 순이민은 영국으로 이주한 전체 사람 수에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 수를 뺀 수치이다. 작년 6월까지 1년은 72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브렉시트 이전의 20만명 안팎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BBC는 "이전 보수당 정부는 순이민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새로운 이민 대책으로 향후 4년 동안 순이민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영국 내무부는 이번 정책으로 오는 2029년까지 매년 약 10만명 정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영주권 신청 위한 거주 기간 5년→10년으로이번 개편으로 영국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하는 거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 기간 동안 영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보여주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절당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취업 비자 자격 요건이 대학 졸업 이상으로 높아지고,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32% 인상된다. 현재 취업 비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가능했다.BBC는 "해외 근로자에게 취업 비자를 주기 위해 대기업은 6600파운드(약 1243만원), 중소기업은 2400 파운드(약 452만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학에서 공부한 해외 유학생은 취업을 위해 졸업 후 2년간 머물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은 18개월로 축소됐다.영국에서 가장 일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더욱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요양원 등 의료·사회복지 기관이 해외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비자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폐지된다. 좌파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 요양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비자 개편으로 노인 등을 돌보는 시스템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경제가 침체되고, 노인 돌봄 시스템에 균열이 가시화되고, 일부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스타머 정부에 리스크를 안겨준다"고 평가했다.</div>

2023년 순이민 90만명… 브렉시트 이전에는 한 해 20만명 수준. 내무부 "새 이민 정책으로 2029년까지 매년 10만명씩 감소 예상"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12일(현지시간) 강력한 이민 제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스타머 총리 "영국이 이방인들의 섬이 될 위험에 빠져… 이민자 획기적으로 줄일 것"

<div>뉴스핌·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정책/공약 20.6%·국민통합 13.1%·정치경력 6.8%·소속정당 5.5%<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2/survey_view3.jpg" /></figure>[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내란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6.3%는 '내란심판'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로 선택했다. '입법 독주 등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는 23.9%, '정책 및 공약'은 20.6%로 집계됐다.이어 '국민통합' 13.1%, '정치경력' 6.8%, '소속 정당' 5.5%, '개인적 연고 또는 출신 지역' 0.8%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였다.남성 응답자 중 27.4%가 '내란심판'을, 26.1%가 '거대 정당 견제'를, 22.4%가 '정책 및 공약'을 선택했다. 여성은 '내란심판' 25.2%, '거대 정당 견제' 21.7%, '정책 및 공약' 18.8%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005091320.jpg" /></figure>연령별로는 젊은층과 중장년층 간 기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18~29세 청년층은 '내란심판'(29.8%)과 '정책 및 공약'(22.1%)을 중요하게 봤으며, '거대 정당 견제'(21.5%)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통합'을 선택한 비율은 4.6%에 그쳤다.30대는 '정책 및 공약'(32.3%)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거대 정당 견제'(25.6%)와 '내란심판'(25.4%)이 비슷한 비율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내란심판'(32.3%)과 '정책 및 공약'(27.7%)을 중시하면서도 '거대 정당 견제'(14.8%)와 '국민통합'(11.9%)도 고려했다.50대 응답자들은 '내란심판'(31.9%)을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거대 정당 견제'(23.7%)와 '국민통합'(16.5%)을 선택했다. 60대는 '거대 정당 견제'(31.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고, '내란심판'(23.5%)과 '국민통합'(19.0%)을 중요하게 봤다.70대 이상 고령층은 '거대 정당 견제'(26.1%)와 '국민통합'(20.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내란심판'(12.5%)과 '정책 및 공약'(14.9%)에 대한 관심도 분산됐다. 특히 '정치경력'을 중시한 비율은 12.4%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거대 정당 견제'(29.4%)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내란심판'(26.5%)과 '정책 및 공약'(17.7%)이 뒤를 이었다. 경기·인천 지역은 '내란심판'(30.0%)과 '정책 및 공약'(22.4%)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거대 정당 견제'(23.0%)와 '내란심판'(22.8%), '정책 및 공약'(21.8%) 순으로 나타났다.강원·제주는 '내란심판'(28.7%)과 '거대 정당 견제'(27.8%)가 가장 높았고, '소속 정당'(13.8%)과 '정치경력'(13.2%)에 주목한 유권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거대 정당 견제'(28.5%), '내란심판'(24.6%), '정책 및 공약'(21.6%) 순이었다.대구·경북은 '거대 정당 견제'(32.7%)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통합'(16.3%)과 '정책 및 공약'(23.8%)도 주된 고려 요소였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내란심판'(32.5%)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정책 및 공약'(20.0%), '거대 정당 견제'(14.9%)가 뒤를 이었다. '정치경력'(12.0%)도 비교적 두드러졌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 '내란심판'을 우선 고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입법 독주등 거대 정당에 대한 견제'라는 응답도 높게 나온 것은 민주당의 잦은 탄핵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높게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이어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라며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비전, 의사결정 능력, 정책 및 공약,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정당 견제와 내란심판에 대한 응답은 보수, 진보 각 진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팽팽하게 의견이 나눠진 것은 지지층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정책 및 공약에 대한 비율이 더 높아야 하지만 20%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른 이슈를 잡아먹고 있는 특수한 선거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5%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parksj@newspim.com</div>

정책/공약 20.6%·국민통합 13.1%·정치경력 6.8%·소속정당 5.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내란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대선 후보 선택 기준…'내란심판' 26.3%·'거대 정당 견제' 23.9%"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520/art_1747192554.png" /></figure>대졸이상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14일 데이터뉴스가 통계청의 2025년 4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실업자 수가 8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8만5000명) 대비 3만1000명(3.5%) 감소했다.교육정도별로 보면 대졸이상에서의 실업자만 전년 동월 대비 유일하게 증가했다.대졸이상에서의 실업자 수는 2024년 4월 45만7000명에서 2025년 4월 46만3000명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전체 실업자 중 대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51.6%에서 54.2%로 2.6%p 상승했다.중졸이상과 고졸의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실업자 수는 7만3000명, 3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8만4000명, 34만4000명) 대비 13.2%, 7.4% 감소했다.한편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로 실업자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4월 기준 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6만7000명) 대비 15.5% 감소했다.이 기간 취업 유경험 실업자 수는 37만8000명에서 34만7000명으로 8.2% 줄었다.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대졸이상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 14일 데이터뉴스가 통계청의 2025년 4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달 실업자 수가 8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88만5000명) 대비 3만1000명(3.5%) 감소했다.

실업자 주는데, 대졸이상 실업자만 늘었다

<div>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2/news-p.v1.20250512.7df44eb848454461a65de846c8073ac8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한 말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표 구할 때는 청년, 청년 했지만 정작 청년들 피해가 이렇게 심한데.”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했을 때 “덤덤했다”고 말했다. “계엄을 하고도 남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억울함만 되뇌는 모습에 “언젠가는 터지겠다”고 짐작했다. 스스로를 위해,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이씨는 탄핵촉구 집회로 향했다.대선을 앞둔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 이씨는 “조그만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이씨가 처음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23년 11월이다.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다. 건물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결국은 내 탓이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옥좼다.정부 도움은 제한적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건물 1층에서 오가는 세입자들을 붙들고 상황을 공유했다. 곧 SNS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졌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건물주를 고소하고 자체적으로 건물 관리에 나섰다. 이씨는 건물주가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서야 자책에서 벗어났다.이씨가 느끼기에 윤 전 대통령과 정부는 전세사기에 무관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5월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전 정부로 책임을 돌렸다. 2024년 5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거리로 이끈 도화선이 됐다.이씨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전세사기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40대인 그는 “저는 청년 세대는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늘 청년 문제 얘기를 하지 않나”라며 “전세사기를 보니까 청년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가장 중요한 주거와 관련해서 이런 피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답답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5월 현재 2만9540명으로, 이 중 70% 이상이 2030 세대다.이씨는 피해자 추모집회에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며 펑펑 울었다. 쉽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더욱 힘들게 했다. 그는 “희망이 없었다”며 “다른 정부였다면 우리가 하소연을 했을 때 반응을 할 거란 기대가 있었을 텐데 윤석열 정부라 ‘이대로 몇 년을 그대로 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불법계엄에 공감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이씨는 “(계엄을 선포하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어처구니가 없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나”라고 말했다.유권자로서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명확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그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면 위안이 될 것 같다. 희망이 없는 게 고통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차기 대통령은) 좀 부족해도 국민하고 소통을 해보려고 애썼으면 좋겠다”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야’라는 말이 제일 싫다. 정치를 잘못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본다는 걸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불법계엄을 몸으로 막고, 광장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힘으로 성사됐다. 그러나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됐지만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들의 목소리는 잊혀가고 있다. 대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탱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전세사기 피해자, 10대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 성 소수자···이들도 대선의 주인공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시민들의 ‘다른 목소리’를 릴레이로 싣는다.

“윤석열 ‘청년, 청년’하더니 전세사기엔 침묵···희망 줄 후보 뽑겠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207703687_5f6597.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주4.5일제는 양육자의 직접 육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당초 취지로 단순 노동정책이 아닌 부모의 워라밸,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에 걸친 정책이다.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연금 모수개혁 등 이 후보의 공약들이 청년층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모이면서 문제의 시초인 노동 분야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저출생·고령화 해소 및 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함께 돌보는 국가’를 공약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24시간 돌봄시설·긴급 돌봄시설 확대,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특히 이 후보의 저출생 대응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부모의 직접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점이 두드러진다.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주요 저출생 공약은 자동 육아휴직등록제 등 부모의 육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이같은 변화는 주4.5일제 속도 조절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주4.5일제는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최초 시행한 민선8기 경기도에서는 노동 분야보다도 저출생 관련 분야에서 먼저 거론됐다.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직접 육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도는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주4.5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주4.5일제와, 주4.5일제의 상위 정책격인 0.5&0.75잡(주 20시간 또는 30시간)을 시행 중이다.최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후보는 기업친화적 차원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저출생 공약 기조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4.5일제를 포함하면서도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주4.5일제를) 시행할 수는 없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어르신 돌봄 강화 공약도, 연금개혁 방향도 결국 주4.5일제 속도 조절 기조 아래 일맥상통한다.주4.5일제는 고령 구직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주5일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들의 구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도 연계된다.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청년의 노인 부양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앞서 0.5&0.75잡을 제안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현 중장년층이 단체로 노령 빈곤 세대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연금이 없는 사람도 상당수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5년 후 큰 부담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는 “결국 청년 1명이 다수 노인을 부담하게 된다”며 “건강이 허락하면 3일이라도 일해서 최소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0.5잡 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반면 이 후보의 연금개혁안은 최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상향 조정한 모수개혁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주4.5일제의 청년세대 부담 경감 취지와 충돌한다.연금개혁에 있어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청년층 유권자 표심을 움직이려면 주4.5일제 도입이나마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이 후보는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 분야에서 주4.5일제 도입 속도를 조절하려 하면서 저출생 공약도 지난 대선 부모의 돌봄 환경 개선에서 국가 지원 강화 중심으로 달라졌다.

저출생 공약도 우클릭 영향?…노동서 뻗친 복지·재정 기조변화

<div>소셜시큐리티 90주년 설문조사 다시 주목정당·소득·교육 수준 상관없이 압도적 찬성<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12/29f8337a-87bb-4869-8eb0-7a21f0d44acb.jpg" /></figure>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 </div>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설문조사 다시 주목. 정당·소득·교육 수준 상관없이 압도적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2/2f75bfbc-8688-46ea-9879-30075031e16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6·3 대선을 앞두고 의정갈등 핵심축인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강선우·김윤 민주당 의원실 측은 이날부터 불특정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대란 관련 전공의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 폼'을 통해 진행되며, 응답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무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의원실 측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비과학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다수 전공의가 사직을 결심했다"며 "이 사태 본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평 전공의들의 진짜 생각을 들어보려고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설문은 총 48문항으로 구성됐다. 기본 신상을 적으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대정부 요구안인 '7대 요구안' 가운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1~3순위를 고르게 돼 있다. 주요 문항은 ▶사직 결정 배경 ▶사직 이후의 삶과 생계 ▶복귀·진로 전환 관련 인식 ▶의료계·정부·국회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이다. 여기엔 "사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돌아봤을 때 사직(혹은 비사직)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와 같은 질문이 포함됐다.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대전협에 대한 인식도 묻는다. "의협 집행부의 대응 및 소통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냐" "의협(혹은 대전협)이 사직 전공의의 권익을 충분히 대변한다고 평가하냐"는 식이다.이런 질문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일부 전공의 사이에선 "그간 탕핑(드러눕기) 기조로 정부 대화 등에 무대응했던 의협과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질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20대 전공의(여)는 "1년 넘게 투쟁이 이어지면서 피로감과 회의감이 많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협이 일반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내부 공지에서 "(설문은) 대전협과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의원실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조사는 향후 전공의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및 제도 설계, 입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과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 이전부터 준비하던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의료계 곳곳에선 사직 전공의들의 의견 수렴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까지 전공의 대표 등을 통해 전공의들의 '5월 복귀' 의사를 확인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조규홍 장관)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의) 조사 결과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사직 전공의들의 인식 조사에 나섰다. 6·3 대선을 앞두고 의정갈등 핵심축인 전공의들의 여론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앞두고 사직 전공의 의견 모으는 민주당, 전공의들 "일반 전공의 의견 들어달라"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자국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산업현장의 고용제도 점진적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130만명이다. 하지만 불체자, 난민, 유학생, 무사증 등을 포함한 실질 외노자 수는 현장 근로자들 사이에 이미 2020년 이전에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무분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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