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2/2GSW9RUVKI_1.jpg" /></figure>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미리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div>

<div>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제한, 설계변경 요건강화 등 투명성 제고<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530_856382_831.jpg" /></figure>구로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조성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주요 개선내용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제한,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설계변경 제한, 소요예산 반영요구 제한 등이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등의 경쟁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해 물품·용역 등을 주고받는 계약을 말한다.특히 구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담당자가 계약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소수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금액을 2억 원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기존 방안에 금액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더한 것이다.또 설계변경을 통한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회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경쟁 없이 특혜를 제공할 수 있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변경으로 수의계약금액(추정가격 2천만 원,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5천만 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당초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사유와 내역을 명시한 방침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구는 소요예산반영 계약의뢰 시 사유서와 함께 3개업체 이상 비교견적서를 첨부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내달까지 구로구 계약업무규정에 명문화해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수의계약 개선방안시행은 예산낭비와 부패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수의계약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inso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금액제한, 설계변경 요건강화 등 투명성 제고. 구로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환경조성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로구, 투명한 계약환경조성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개선방안’ 본격 시행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22/news-p.v1.20250522.98d5743ed3e24df1b4a462bb9c4400c9_P1.jpg"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을 위해 우대혜택 효과 점검에 나선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의 실효성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모범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선정한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재정 확보와 선진납세 문화에 기여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법인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 납부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등이 선발 기준에 해당한다.모범납세자에게는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는 경우 선정일로부터 3년,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철도 운임 할인,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만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후 탈세 혐의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서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국세청은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에는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우대 혜택을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신청하도록 제도를 일부 조정한 바 있다.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자체가 명예인 만큼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우대혜택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어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실효성을 검증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혜택이 실제로 성실납세의 유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선정 전후의 신고소득을 비교해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우대 혜택을 제공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모범납세자를 비롯해 기업인, 국민을 대상으로 우대혜택에 대한 인식과 유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연구도 진행한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국세청이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을 위해 우대혜택 효과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의 실효성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범납세자' 혜택 과도?…국세청, 실효성 검증 나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L4SO7_1.jpg" /></figure>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중국 산시타이강 등 주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가격 준수 여부를 분기별로 정밀 모니터링하고 약속을 어길시 즉각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 철강 외에도 인도네시아·대만산 철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이 적용됐다.이번 조치는 한국 철강시장에서 심화된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자가 약속한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약속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산시타이강과 그 계열사인 티스코홍콩, 티스코트레이딩, 타이강보세 등은 한국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밑도는 수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분기별 최저가격은 2021년 4월 가격 대비 최근 분기의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이와 함께 해당 중국산 철강 수출업체들은 매 분기 대상물품의 수출가격, 수출량, 판매처 등 상세 데이터를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 내 수입 신고 시에도 원산지증명서와 검사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산시타이강이 우회 수출 방식으로 약속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속회피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만약 수출가격 미준수, 자료 제출 누락, 고의적 허위 기재 등이 적발되면 곧바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산업부는 2021년 9월부터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최고 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div>

정부가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 약속을 전제로 덤핑방지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최대 25.82%까지 부과하던 반덤핑 관세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대신 가격 인상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정부, 中 철강에 '가격 인상' 조건 반덤핑관세 한시 면제

<div>■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1인 낙찰자 목적 달성 곤란기재부장관 협의 경우 포함이의신청 최소 기준 조정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분쟁조정위 민간위원 확대계약심의위 자문 실효 확보<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5/130390_82882_5925.jpg" /></figure>[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이 일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먼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살펴보면,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3은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존 가능 요건 외에 △국고금 등 정부 자산의 안정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요건을 추가해 복수낙찰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키로 했다.(안 제47조의3)또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이 일부 조정된다.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해 국가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안 제110조)특히 타 계약 대비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계약의 금액기준이 ‘추정가격 10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되고, 전문공사 등 기존 항목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 대상도 확대될 계획이다.기존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한 사항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정산과 관련한 사항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한 사항 외에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와 관련한 사항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지급한 선금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이 신설된다.이번에 입법예고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효율적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이 정한 위원정수 15명 이내에서 민간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안 제111조 제1항)일부개정령안의 핵심은 정부위원 2명(국방부·행정안전부)을 민간위원으로 교체하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분석이다.아울러 분쟁조정결과 이의제기 절차를 일부 개선해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안 제113조 제4항)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된 서면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자문결과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제기는 무효임을 명시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가계약법 등 계약법령 개정은 건설업을 비롯한 시설공사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계약과 관련된 제도가 미흡하거나 계약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div>

국가계약관련 경쟁입찰에서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복수낙찰자’ 가능 요건이 일부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한 분쟁조정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낙찰자 요건 ‘정부자산 안정성 제고’ 추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1/2GSVUVE4DJ_1.png" /></figure>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조성 공사를 위한 2차 입찰 공고를 게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공구 사업비만 1조 3836억 원에 달해 업계의 관심이 높다.재공고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진행한 1차 입찰에서 경쟁 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차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GS건설·대보건설·금호건설·강산건설 등)과 대우건설 컨소시엄(남광토건·극동건설·태영건설·중흥토건 등)이 참여했다. 이 중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미충족으로 탈락해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참여 형식이 됐다.1차 입찰 때 LH는 공사 이행 능력 평가 기준을 ‘최근 10년간 단지 조성 공사 실적 1조 3836억 원’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할수록 점수를 깎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H의 실적 평가가 주로 공사 면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대우건설 컨소시엄도 공사 실적 금액을 채우지 못해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에도 경쟁 입찰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가 1차 입찰 때와 같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1차 입찰 때 PQ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재입찰 참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만약 현대건설이 2차 입찰에서 단독 입찰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업계 일각에서는 공공 공사의 원칙이 경쟁 입찰임을 고려해 LH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유찰이 거듭되자 컨소시엄 참여사 수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LH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공사는 일정이 촉박하고 고난도 공정이 많아 높은 기준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며 “또 유찰되면 그 때는 기준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조만간 LH에 기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div>

1조 4000억 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 공사의 입찰 기준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현재 한 곳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업계에서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공사의 난도가 높아 기준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공사 대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수의계약 수순?…입찰조건 '잡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1/news-p.v1.20250521.4cc2b0ac093e48b0b4730b57e70b0a3d_P1.webp" /></figure>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칩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과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화웨이 어센드 칩을 금지시키려는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주의이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라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를 이행하거나 돕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중국의 반외자제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div>

중국이 미국의 화웨이 반도체 칩 제재에 동참하는 기업과 국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이 세계적으로 화웨이 어센드 칩을 금지시키려는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과 보호주의이며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조치”라고 밝혔다.

[속보] 중국 “미국의 화웨이칩 제재 동참 기업, 법적 책임 묻겠다”

<div>소비자원 실태조사·공정위 직권조사 연계[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앞으로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이번 업무협력은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소셜미디어 등에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앞으로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품목별·매체별 모니터링, 소비자 직접 신고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1/2505210843220720.jpg" /></figure>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이다.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부당 표시·광고 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소비자원 실태조사·공정위 직권조사 연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시정을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NS 허위 광고 뿌리 뽑는다…공정위·소비자원 협업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7992097504_8dc4ef.jpg" /></figure>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해당 농지를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의 현재 시점으로 볼 때 작년까지 해당 농지에서 직불금을 받았던 기록 등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 임대위탁 계약 체결 시 기존 임차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없다면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 모집 공고를 내 모집하고 있다.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업인이나 귀농인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위탁자와 수탁자를 위한 혜택을 두고 있다. 위탁자의 경우 토지 관리가 용이해지고 안정적인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가 적용된다.수탁자의 경우에도 토지를 임차해 1000㎡ 이상 경영할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농업인수당 등 다양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앞서 농지임대수탁사업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취득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개인 간 임대차는 미허용하고 있다.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직불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농어촌공사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닌 농지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개인 간 임대 계약이 불가능하다 보니 농어촌공사가 끼어 들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위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10% 감면 혜택, 수탁자는 농업직불금 등 혜택을 두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주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 임대 수수료는 부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뭐길래

<div>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 구글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놨다.앞으로 한국 시장에 유튜브 뮤직을 제외하고,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또 소비자 후생 증진 등 상생 기금으로 300억원을 지원한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0/27/2110271830566680.jpg" /></figure>대상 기업은 구글LLC(미국), 구글 아시아 퍼시픽 Pte Ltd(싱가포르), 구글코리아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 특정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과징금 등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실상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격이다.동의의결 절차는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친다.◆ 韓 소비자 패싱·끼워팔기 논란에 선 유튜브뮤직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광고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유튜브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유튜브 뮤직 시청)' 요금제(1만4900원)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유튜브 뮤직 없이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단독 제품은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소비자를 홀대했다는 의견에 직면했다.유튜브뮤직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월 1%대에서 2021년 10%대로 오르다 작년 10월에는 멜론을 누르고 월간활성이용자점유율 1위에 올랐다. 이때 유튜브뮤직이 정당한 절차가 아닌 끼워팔기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런 행위들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자진시정 나선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300억 상생기금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2년여 만에 구글은 자진시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구글은 앞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신규 구독 상품은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9/2401191500136290.jpg" /></figure>다만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구독료는 구글과 공정위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출시된 9개 나라의 가격 수준은 전부 고려가 될 것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다 고려해서 세부 조건들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또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기금 지원에도 나선다.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300억원은 기존 공정위가 부과하려고 했던 과징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중의 하나가 조사 중인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전제하고, 예상되는 시정조치·시정명령·과징금 수준과 비례한 신청인이 시정방안과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구글 측이 제시한 300억원의 상생비용은 과징금과 균형되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심의됐다"고 했다.◆ 빅테크 기업 동의의결 확대…"기업 면죄부 주는 것 아니야"최근 빅테크 기업의 공정위 동의의결제 신청 건수가 확대되고 있다.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8건이다. 연평균 신청 건수는 약 2건에 그친 수준이다.올해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신청 건수가 부쩍 늘었다.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기각된다. 퀄컴 2차 사건, 브로드컴 1차 사건 당시에도 두 기업은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기각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사건 역시 동의의결 절차가 기각됐다.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문식 국장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담합 행위나 검찰 고발 대상 행위는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김문식 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술 변화나 수요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서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될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EU와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동의의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韓 시장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예정. 소비자 후생 증진·크리에이터 후원에 300억 지원. 확대되는 동의의결 신청…"기업 면죄부 아니야"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자진시정…無 광고 상품 출시·상생기금 300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LH, 리니언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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