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396_894349_5816.jpeg" /></figure>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수소차 넥쏘 보조금 지급 재검토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넥쏘 차량 출시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충전소 등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만 늘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만들 뿐"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먼저 완성된 차량 개발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에 국가 지원이 집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후 5시50분 기준 11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4E3D8080B0555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207_895227_3844.png" /></figure>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과 괴리된 후진적 정책"고 말했다.이어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내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만 전면 금지된 것은 형평성 문제이며, 사고의 상당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륜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며, 안전 기준 마련·점진적 확대·교육과 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13,30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과 괴리된 후진적 정책"고 말했다.

[국민청원]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해야"

<div>매년 120억 원 운영비, 적자 우려 여전소통 부재…시의회 본회의 보류 촉구[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성·재정 부담 논란 속에 시민사회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전원석·반선호 시의원은 10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을 위해 퐁피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051343120_w.jpg" /></figure>이들은 "기획재경위원회가 이미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수많은 문제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박형준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술관 건립에는 총 1,099억 원이 들어가고, 퐁피두 측 로열티와 함께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시민과의 소통 없이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시장이 퐁피두와 체결한 MOU를 비공개로 처리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지역 예술계의 우려와 환경 훼손 논란, 공원정책의 모순 지적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또 "예산 반영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운영 적자 대책과 환경 보전, 지역 문화계 협력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두 의원은 "박 시장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성·재정 부담 논란 속에 시민사회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원석·반선호 부산시의원 "퐁피두 분관 유치 즉각 중단해야…적자도시 될 것"

<div>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456_894409_4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7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조계원, 이연희, 임호선, 채현일, 문진석, 한준호, 복기왕,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김준혁, 최혁진, 염태영, 강준현, 이재정, 손명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7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준호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rcv.YNA.20250910.PAP20250910222201009_P1.webp" /></figure>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지원 단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EU와 이스라엘 연합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극단주의 장관들과 서안지구의 폭력적인 정착민들과 관련한 제재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해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인위적인 기근은 아이들과 인류를 위해서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계획 등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AP통신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접근 방식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 다수가 무역 조치를 지지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파트너국들과의 조율 하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퇴출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div>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장 “이스라엘 무역 중단할 것···제재 초안 제출 예정”

<div>FTA 수혜기업 참여 저조韓·中 FTA 계기 10년간 1조 조성 추진내년 일몰 앞두고 누적 2756억원 그쳐특별법에 민간 출연 의무 없어 ‘외면’각종 인센티브 마련했지만 효과 미미정부 불신 팽배, 대안 시급농업계 “상생 의지 있는지 의문” 불만FTA 재협상 가능성 속 갈등요인 부상정치권 일몰 폐지 추진 등 활성화 나서“범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상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일몰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목표액의 30%도 채우지 못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금 출연의 주체인 FTA 수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농어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며 ‘정부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최근 정치권에서는 기금 일몰 폐지와 더불어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1조원 기금 조성이라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데 더해 고령화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기금이 제구실을 하기 위해선 기업의 기금 참여 의무 부재, 빈약한 인센티브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8635.jpg" /></figure>◆10년간 ‘1조원’ 목표… 9년 누적 2756억원 그쳐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가 기업의 무역 이득에 대한 손익 산정 및 보상 방안으로 조성됐다. 즉 피해가 예상돼 FTA를 반대하는 농어업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윤 일부를 공유하는 일종의 ‘무역이익 공유제’가 합의된 셈이다.하지만 막상 기금 조성이 시작되자 기업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당 합의는 ‘공수표’로 끝나가는 모양새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된 상생기금은 총 2756억원이다. 이는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겠다던 기존 계획의 3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내년이 기금 일몰 예정임을 고려하면 1조원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그마저도 민간기업 참여분은 1153억2536만원으로 누적액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다. 기금 조성에 가장 많이 기여한 곳은 공공기관(1595억8890만원)이며 그중에서도 FTA와 관련이 적은 발전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 ‘무역이익공유’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공공이 그 자리를 메웠지만 그마저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기금 목표액 조성 실패의 배경에는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 부재’가 자리한다. 상생기금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000억원’이며 ‘정부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기업의 기금 출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9360.jpg" /></figure>◆통상 재정립 시기… 정부 불신, 협상 ‘걸림돌’ 돼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운용 중이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기업에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라는 더 매력적인 대안이 있는 까닭이다. 기업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1년 동안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농어촌에 지원금을 주는 거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협력사에 지원한다는 점도 기업의 선호가 후자로 쏠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에 기여한 기업·기관을 홍보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를 2022년 시행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해 내부에서도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더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커져가는 불신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강순중 전국농민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당시에는 급하니까 이거저거 다 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지나고 나서는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상생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 물음을 던지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한·미 관세협상, 현재 검토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이해관계 조정 문제가 산적한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은 특히 치명적이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 있더라도 특정 단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국제통상학)는 “협상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중구조다. 대외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내적으로 불협화음이 날 경우 협상은 틀어진다”며 “트럼프 2기로 인해 무너진 FTA 질서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세계적인 재협상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농업계의 불신은 커다란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518634.jpg" /></figure>◆고령화로 ‘농어촌 소멸’… 상생기금 필요성전문가들은 정부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소멸해가는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금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상생기금이 △관광명소 조성 △농어촌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농어촌 이주 가구 정착 지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에 활용되고 있어서다.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이다. 2000년대 400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209만명으로 반 토막이 났고, 농가의 고령화율은 50%를 넘어섰다. 2000년 105곳에 그쳤던 인구 2000명 미만의 과소화 읍·면도 2020년에는 354곳으로 늘었다.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6월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유명무실한 상생기금 제도의 관련법을 정비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과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 논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법안이 아닌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는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과 함께 일몰제 폐지, 기금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특별법에 민간 출연 의무 없어 ‘외면’. 농업계 “상생 의지 있는지 의문” 불만. 정치권 일몰 폐지 추진 등 활성화 나서. “범정부 차원 근본적 대책 필요” 지적

1조 목표 무색, 30%도 못 채워… 기업들 ‘뒷짐’에 공수표 되나 [심층기획-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유명무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4.png" /></figure>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5.jpg" /></figure>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6.jpg" /></figure>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div>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2기 포기하면…"여의도 10배 땅에 태양광 깔아야"

<div><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668239215_45dfb0.jpg"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할 무임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인 복지를 위해 도입된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운영기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손실액은 약 7천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서울교통공사에 집중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와 백호 사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고, 김진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도시철도 PSO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 국토교통부,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언론, 교통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무임수송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요 대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이용자 직접 지원 방식, 조건부 무임제도 등이 제시됐다.또한 참석자들은 단순한 손실 보전이 아니라 교통복지를 총괄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를 통해 무임수송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복지 예산 배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운영기관이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정부·지자체·운영기관이 함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에 국민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div>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할 무임수송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와 대한교통학회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참여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19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정부 책임 명문화 시급”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수소차 넥쏘 보조금 지급 재검토 등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넥쏘 차량 출시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수소차 넥쏘 보조금 지급 재검토해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