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4207_895227_3844.png" /></figure>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과 괴리된 후진적 정책"고 말했다.이어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과 보험료를 모두 내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만 전면 금지된 것은 형평성 문제이며, 사고의 상당수는 일반도로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륜차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며, 안전 기준 마련·점진적 확대·교육과 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3시 기준 13,30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456_894409_43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7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이에 "노상·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조계원, 이연희, 임호선, 채현일, 문진석, 한준호, 복기왕,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김준혁, 최혁진, 염태영, 강준현, 이재정, 손명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등 17인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준호 등 17인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div>10일 오전 기자회견서 지적...추천 경위 공개·인사배제 기준 체계화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출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책임 강화와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관한 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045524040.jpg" /></figure>경실련은 "청문회 당일마다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지만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채택 불발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고 청문회가 도덕성 공방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그러나 여야 모두 국회의 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에는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경실련은 추천 단계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후보를 추천했는지 공개되지 않으며 검증 단계에서도 대통령실 내부 검증 기준·절차가 전면 비공개라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또한 지명 단계에서 의혹이 불거져도 철회 기준이 불명확하고 인사 청문회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핵심 자료 제출 거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경실련은 인사시스템 단계에서의 구조 개혁 방안을 ▲추천 경위 공개 ▲인사배제 기준 체계화와 검증 과정·결과 공개 ▲지명 이유와 국민 설득 의무화 ▲인사청문회법 개정 통한 실효성 회복으로 제안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소개로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소속기관의 사전검증 요약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검증 실시 여부, 항목별 판단 결과 등 포함, 단 개인정보·국가기밀은 제외 가능) ▲인사청문회 미개최 시 임명 금지 (단 국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예외) ▲공직후보자 본인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미제출 시 서면 사유서 제출 의무화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반복적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실련은 "올해는 인사청문회법 제정 25년이 되는 해"라며 "경실련은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청문회 무력화 시도에 맞서 대통령실 검증 책임 강화와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 개정과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gdy10@newspim.com</div>

10일 오전 기자회견서 지적...추천 경위 공개·인사배제 기준 체계화 요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출됐다.

경실련 "청문회 무용론 커져...인사청문회법 개정 청원"

<div>매년 120억 원 운영비, 적자 우려 여전소통 부재…시의회 본회의 보류 촉구[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성·재정 부담 논란 속에 시민사회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전원석·반선호 시의원은 10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을 위해 퐁피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051343120_w.jpg" /></figure>이들은 "기획재경위원회가 이미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수많은 문제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박형준 시장의 무책임한 시정 운영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술관 건립에는 총 1,099억 원이 들어가고, 퐁피두 측 로열티와 함께 매년 12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시민과의 소통 없이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이어 "박 시장이 퐁피두와 체결한 MOU를 비공개로 처리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지역 예술계의 우려와 환경 훼손 논란, 공원정책의 모순 지적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또 "예산 반영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운영 적자 대책과 환경 보전, 지역 문화계 협력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두 의원은 "박 시장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ndh4000@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성·재정 부담 논란 속에 시민사회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원석·반선호 부산시의원 "퐁피두 분관 유치 즉각 중단해야…적자도시 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0/rcv.YNA.20250910.PAP20250910222201009_P1.webp" /></figure>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열린 연례 정책연설에서 “EU는 다음 달 팔레스타인 지원 단체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EU와 이스라엘 연합 협정의 무역 관련 조항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극단주의 장관들과 서안지구의 폭력적인 정착민들과 관련한 제재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해 “세계의 양심을 뒤흔들었다”며 “인위적인 기근은 아이들과 인류를 위해서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계획 등에 관해 “두 국가 해법을 훼손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AP통신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관한 접근 방식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어, 다수가 무역 조치를 지지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짚었다.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의 화석연료 퇴출 시기를 계획보다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파트너국들과의 조율 하에 19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마련 중”이라며 “러시아산 화석 연료 퇴출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div>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부분적 무역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장 “이스라엘 무역 중단할 것···제재 초안 제출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美 상원 의원 "해외로 고용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에 25% 세금 부과해야" 印 IT 기업 아웃소싱 수입의 약 60%, 미국 고객사에 의존상원 발의 법안 통과할 경우 印 IT 업계와 美 고객사 모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외 지역으로 아웃소싱된 일자리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인도 정보기술(IT)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TOI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소속의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오하이오)은 지난 6일 'Halting Internaotional Relocation of Employment Act, HIRE)'를 발의했다. 해외로 고용을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전례 없는 집중 조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도 IT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태이며, 해당 법이 (인도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고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TOI는 앞서 8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IT 기업들이 인도 IT 기업에 일거리를 주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미국의 극우 활동가인 로라 루머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영어를 쓰지 않는 누군가(인도인)와 영어로 통화할 때 (전화기에서) 2번을 누르는 시대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려 한다. 매우 신난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을 전하면서다.로라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에서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연결되는 고객 자동 응대 서비스에서 영어 통화를 원할 경우 2번을 눌러야 하는 것을 빗댄 것으로, 미국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콜센터 영어 서비스 인력을 인도인으로 채용하고 있다.또 다른 극우 성향 정치 운동가 잭 포소비에크도 최근 멀리 떨어져 일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른 나라들은 멀리서 미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혜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포소비에크의 주장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의 호응을 얻었다.인도 IT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HIRE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인도 IT 아웃소싱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고객의 지출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고 업계는 추산한다.로펌 싱가니아의 파트너인 로피트 제인은 "최근 발의된 HIRE 법안은 아웃소싱으로 인한 인도의 재정적 이익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많은 미국 고객사가 정책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 정지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미국 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인은 이어 "(법안 통과 뒤) 신규 계약 체결 및 이익 마진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인도 IT 기업들은 미국 외 시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도 기술 전문가인 니틴 바트는 "소비세, 연방 법인세, 주별 세금을 합치면 아웃소싱 서비스 비용이 최대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바트는 "많은 고객이 IT 서비스 제공업체에 세금 포함 가격을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 영향을 흡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미국 기업들이 외국으로의 아웃소싱 대신 미국 내 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리서치 및 자문 기업인 HfS 리서치의 사우라브 굽타 최고경영인(CEO)은 "경기 순환에 따른 경기 침체와 달리 이번 위기는 '인재(人災)'"라며 인도 IT 서비스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관세 및 비자 제한으로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5/06/29/20150629000336.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美 상원 의원 "해외로 고용 아웃소싱하는 미국 기업에 25% 세금 부과해야" 印 IT 기업 아웃소싱 수입의 약 60%, 미국 고객사에 의존. 상원 발의 법안 통과할 경우 印 IT 업계와 美 고객사 모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美의 일거리 아웃소싱 차단, 印 IT 업계에 충격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4.png" /></figure>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믹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분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할 경우 여의도 10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1㎾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9.9㎡로 가정해 대형 원전 2기의 설비용량(2800㎿)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계산한 결과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원전 건설은 부지 확보와 각종 인가 과정에 난관이 많아 적극적으로 해도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에서 결정을 했으면 서둘러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지 또다시 공론을 수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5.jpg" /></figure>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만 해도 정치권 입김에 원전 신설 계획이 축소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 91명은 2023년 7월부터 8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형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뼈대로 하는 실무안을 지난해 5월 마련했다. 부문별 전력 수요와 발전원별 특성을 고루 따져 도출해낸 결과였다.그런데 마무리 단계인 국회 보고 절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신설 계획에 딴지를 걸면서 11차 전기본 확정을 막아선 것이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형 원전 신설 계획을 축소한 조정안을 제시해야만 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10개월 가까이 고민해 만든 초안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변경된 셈이다. 김 장관이 대형 원전 신설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언급한 ‘공론’을 듣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FNO45_6.jpg" /></figure>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국내 원전 신설 계획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국내 일감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사업을 이어가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 업계도 풍부한 시공 경험을 한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미 전력 기업인 PSEG의 마이클 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한미 원자력 에너지 협력 포럼에서 “미국이 지난 30년간 4기의 원전을 만들 동안 한국은 22기를 완공했다”며 “기술과 전문성 모두 한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원전은 2033년이면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국내 원전 기업들이 일자리 절벽에 부딪히게 된다.김 장관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보급 목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1차 전기본에 설정된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화력 폐쇄 연도 등을 상당히 조절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는 과정에 담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35 NDC 설정을 위해 총 4가지 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각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5년에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40% 중후반, 53%, 61%, 67%다.김 장관은 에너지 공약 상당수가 산업 정책과 연관성이 높아 규제 중심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업무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div>

10월부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이끌 예정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계획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3기였던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이 2기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다. 김 장관은 9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본인을 “탈(脫)원전 장관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에너지 정책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됐던 탈원전의 시즌2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규 원전 2기 포기하면…"여의도 10배 땅에 태양광 깔아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7aa58e0c-d912-485b-ad35-b64df6ff6152.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친노동’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이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4일 오전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채 11일간 시위를 진행했다. 공항공사가 방역 업체인 ‘세스코’와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명문코리아 소속 위생소독 용역 근로자 2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공사의 중재 끝에 80%가 재고용됐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시위의 불법성이다. 공항공사 측은 청사 점거를 주도한 한마음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지난달 5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는 “고용 승계 문제와 별개로 불법 청사 점거행위에 대한 고소는 공공기관이자 시설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것”이라며 “청사가 불법점거 당한 사례는 창사 이래 최초이며,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질서 문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43be9607-c040-4f2b-a663-510f737caeff.jpg" /></figure>하지만 여당은 물론 인천공항공사의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민주당이 약자의 편에 선다며 목소리를 내는 것까진 그렇다 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토부까지 나서서 산하기관에 불법 시위를 용인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에 고소 취하의 근거가 될만한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국토부가 거절했다”고 전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노골적으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파업은) 공사가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노동자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고소를 하느냐”며 “취하할 생각 없냐”고 질타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고소 취하할 생각 있나” 묻고는 국토부에 “다음 회의 때까지 공항공사를 설득하든 국토부가 입장을 정해서 정리해달라”고 했다.이학재 사장은 “불법 점거해도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종합청사나 국가 공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불법적 업무방해는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며 “고소 취하를 강제하는 건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만약 고소를 취하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인천공항은 과거 유사한 불법 시위에도 동일하게 고소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7월에도 자회사 노조원 200여 명이 여객터미널 대합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파업 집회를 이어가자 공항 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699387db-f22f-4ec6-89ae-554553e373a1.jpg" /></figure>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크다. 정치권은 법 시행 이전임에도 오히려 기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청구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현대차ㆍ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청했다. 두 회사는 지난달 중순 각각 3억원대,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민주당은 한화오션에도 2022년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배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은 ‘노사관계의 공정한 해결’인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공정성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며 “잘못은 분명히 지적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할 순 있어도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라고 하는 건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 조차도 불법 행위에 일단 책임은 묻되, 사정이 어려우면 감면을 해주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친노동’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인 인천공항이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공항청사 불법점거한 노조, 그냥 눈 감아주라는 당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543164242_15854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계류시켰다.특히,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내용과 징계 권한을 한국세무사회에 위임하려는 안이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논의가 중단됐다.가장 주목받았던 '세무사 직무 범위 확대' 개정안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담금 행정심판 대리, 기업 진단 등을 세무사 업무에 포함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업무 확장은 타 전문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세무사의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안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대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수 기준 마련의 선결 과제로 업무 성격과 난이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또한, 세무사 징계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한국세무사회로 이양하는 내용 역시 계류됐다. 세무사회가 자체적으로 징계권을 가지게 되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쟁점이 됐다. 정부는 징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기관이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외에도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의 날 신설 등 여러 개정안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논의로 미뤄졌다. 특히, 불법 세무 대리 처벌 강화안은 발의자인 김영환 의원이 스스로 철회하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번 조세소위 결과는 세무사 직역의 숙원 사업이었던 '자율권 확대'가 여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향후 재논의될 때까지, 관련 업계의 갈등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비롯해 김영환 의원안, 정태호 의원안, 임광현 의원안 등 4개 개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김영환 의원안에는 특히 ‘세무대리’라는 조문을 삭제해 회계사, 변호사 외에도 다른 직역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타 직역단체에 따르면 세무사는 납세자의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으로 규정돼 있는데, ‘세무대리’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세무대리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의원안에는 또 ‘모든 부담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행정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타 직역사의 반대에 직면해있다.김영환 의원안의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부분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회계사들의 반발이 거세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에는 ‘세무법인 1개사무소 3인설립 허용’, ‘세무사 경징계권 이양’, ‘세무의날 제정’ 등이 담겼고,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민주당 의원안에는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세출검증에 세무사 포함’ 등이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부분의 안건을 계류시켰다.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고 줄줄이 '계류'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기준과 괴리된 후진적 정책"고 말했다.

[국민청원]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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