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GDP 2% 확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검토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확대하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 관련 예산을 늘려 방위력 강화를 가속하고자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방위력 정비계획'은 5년간의 병기 정비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이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