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4/c991fbec-8b69-41e3-b1c4-bd5469c0c508.jpg" /></figure>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국내 가수 2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60차례 걸쳐 206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한장도 갖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가로챈 돈을 사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그는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23년 6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2월 가석방돼 출소한 지 6개월 만이다.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해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div>

<div>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대부분 무고한 피해자들…해고 등 불이익 받아음주운전 의심자 추격하다 운전자 사망 사례도“즐기는 이들도 사회적 책임…엄정 대응해야”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에서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 경종을 울린 사례가 잇따랐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위협을 가했다가 정작 본인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적 제재 자체도 문제지만,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1/20250501513944.png" /></figure>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유상범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66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 등으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직장 등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지만, 그가 공개한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은 적 없거나 영상에서 주장한 발언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대부분이 허위 사실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들이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만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무고한 피해자들은 해고와 이혼 등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 유 부장판사는 A씨가 정의 구현이 아닌 조회 수를 통한 광고 수익을 실질적 동기로 삼아 타인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유 부장판사는 “수많은 제3자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2차 피해가 깊고 광범위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유 부장판사는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에도 경종을 울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1/20250501513943.jpg" /></figure>그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응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그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오인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다면 우리 사회 공동체 기반은 심각하게 침식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해자라며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 역시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또 다른 유튜버 ‘나락보관소’ 등 다수 유튜버도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최근 광주에선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생중계하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광주지방검찰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 혐의로 최모(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3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씨는 사건 당일 30대 중반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추격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생중계했다.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는 차량 2대도 추격에 합류했다. 이들에게 쫓기던 운전자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1/20250501513942.jpg" /></figure>최씨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 운전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사적 제재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몇 년 사이 ‘솜방망이’ 사법 판결에 대한 불신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유튜버들이 늘며 사적 제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주제로 한 ‘더 글로리’, ‘모범택시’ 등 드라마 역시 큰 인기를 끌었다.그러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실제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도 현실에서 사적 제재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적 제재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나 범행의 계획성 등으로 인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사적 제재는 통쾌한 대리 복수라는 외관을 보이지만, 본질은 상업적 수단의 극대화”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보다 유튜버, 사이버 레커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들도 문제지만 이를 즐기며 상업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 규범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 3년. 대부분 무고한 피해자들…해고 등 불이익 받아. 음주운전 의심자 추격하다 운전자 사망 사례도

정의 구현을 왜 유튜버가?…드라마랑 다른 ‘사적 제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02eed4612bffc7edf28eb4b0714571c36fafb9c8.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합 설립과 병원 운영에 가담해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꾸며 허위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4억2천300만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또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하기도 한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부장판사는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데도 조합 설립을 주도하며 거짓으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만들어 설립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공동 범행 부분은 A씨가 주도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업무상횡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위 서류로 의료생협 설립해 병원 운영한 조합 임원 실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0322f3f9-fbce-48f3-9fb2-61e44c348cb5.jpg" /></figure>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2일 가석방됐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는데 가해자는 금세 풀려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 대상자에 올라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권씨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회사 적자 누적으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6만8000명에게 선불충전금 ‘머지머니’ 2519억원가량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권 씨와 권 CSO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8년과 53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가 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권씨의 경우 양호한 수감 생활 태도 등 요건을 갖추면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해자들의 반발은 크다. 피해자 측 집단 소송 등을 주도해온 조모씨는 “검찰이 집계한 머지머니 구매자 피해액은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총 1000억원이 넘는다”며 “소비자들은 환불조차 제대로 못 받았는데 대국민 사기범은 금방 풀려났다”고 강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도 권씨 석방에 대해 “사기꾼에만 관대한 나라” “국민 법감정과는 딴판이다” 등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피해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권씨의 가석방 취소 민원을 넣겠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a2feb927-049b-4415-abb7-b7ffc1c656e5.jpg" /></figure>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지 4년 가까이 흘렀지만, 피해자들이 선불금 등을 돌려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300명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씨 남매와 머지플러스 등은 피해자들에게 수십만원~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권씨 남매는 재정 상당 부분을 탕진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이에 피해자들은 비교적 지급 여력이 있다고 본 티몬·위메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와 같은 불안전한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판매했단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6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5467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구속력은 없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도 티몬과 위메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a5b82fff-02b6-4e84-8a75-2b18abccf8a1.jpg" /></figure>전문가들은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변동이 본격화하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출신 변웅재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정 차원의 깊이 있는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플랫폼별 자격 요건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구매자에겐 판매자 정보를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자본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 사업자가 선불금을 끌어들인 뒤 부도를 내더라도 법적 처벌이 부족한 사례가 일종의 ‘사기 메커니즘’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국에선 소비자의 선불금을 예금자 보호 기구에서 100% 분리·보관한다”며 “이커머스 사업자가 선불금을 자기 운영자금으로 쓰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2일 가석방됐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는데 가해자는 금세 풀려났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머지포인트’ 대표 가석방, 피해자들 “아직도 환불 안 됐는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3/8240a7fd-6482-4753-af3e-9615598a4bbe.jpg" /></figure>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살 딸을 실종 신고했던 엄마가 그 딸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이날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네이선 에라스무스 판사는 이날 스미스를 향해 "그의 행동은 딸을 걱정하는 부모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내 생각에는 당신이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을 거라 추측된다"고 말했다.스미스는 지난해 2월 19일 웨스턴케이프주 살다나베이 자택에서 출근하면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맡겨 놓은 딸이 실종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3/2b2d6676-18dc-4b2f-b2c9-08fed68715fb.jpg" /></figure>이후 스미스의 집 주변을 시작으로 살다나베이 전역에서 경찰과 소방관, 자원봉사자는 물론 해군과 특수 탐지견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남아공의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실종 이후 며칠간 현지 언론에선 스미스가 조슐린을 2만 랜드(약 150만원)에 팔아넘겼다고 이웃 주민들이 고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스미스는 이를 모함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해 3월 초 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들판에 버려진 조슐린의 옷이 발견되는 등 인신매매 정황이 드러나면서 스미스와 일당은 구속기소 됐다.재판 과정에서도 스미스의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로렌티아 롬바르드가 증인으로 출석해 "스미스가 조슐린을 전통 치료사에 팔았다"며 "조슐린을 데려간 사람은 아이의 눈과 피부를 노렸다"고 주장했다.조슐린의 선생님도 법정에 나와 "조슐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스미스가 자신의 딸이 이미 배 안의 컨테이너에 실려 서아프리카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조슐린의 행방과 생사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div>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6살 딸을 실종 신고했던 엄마가 그 딸을 납치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은 이날 켈리 스미스와 그의 남자친구 자퀸 아폴리스, 그들의 친구인 스티븐 반 린에게 스미스의 딸 조슐린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아공서 6세 딸 실종신고한 엄마…딸 납치·인신매매로 유죄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03/news-p.v1.20250503.b41724fb37924dd996677b422a1e57bc_P1.webp" /></figure>‘나혼산’ 박나래가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했다.2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서는 박나래는 기안84 작업실을 찾았다.이날 박나래는 기안84에게 “오빠가 자리 비운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내가 월요일에 없어진 걸 알게 됐다. 가짜뉴스가 어디까지 난 줄 아냐”며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했다.기안84가 “장도연이 훔쳤다고 하던데”라고 하자, 박나래는 “장도연이 혼자 훔친 게 아니고 한혜진 언니랑 같이 훔쳤다더라”라며 헛웃음을 쳤다.또 “우리 엄마가 채무 관계가 있어서 내 가방을 훔쳤단다”고 덧붙였고, 전현무는 “엄마가 훔쳤다고?”라며 황당해했다. 박나래는 “내가 피해자인데 미안해지더라”라고 토로했다.박나래는 최근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도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절친인 방송인 장도연이 절도범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지난 10일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체포됐고, 이후 박나래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처를 할 것임을 강조한다”고 전했다.</div>

‘나혼산’ 박나래가 자택 도난 사건을 언급했다. 2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이하 ‘나혼산’)에서는 박나래는 기안84 작업실을 찾았다.

박나래 “자택 도난, 내가 피해자인데 미안해” (나혼산)

<div>전 축구선수 고(故) 강지용(1989~2025)의 부인 이다은 씨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이다은 씨는 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자꾸 없는 말 지어내 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용이한테 보낸 내역 보내준다더니 왜 안 보내냐"라고 적고 한 장의 캡처 사진을 올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13672.jpg" /></figure>사진에는 이 씨와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시어머니는 "지용이가 너 만나기 전에 번 건 부모 몰래 보증 서줬고, 본인이 가져간 돈이 훨씬 많았다.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아쉽고 속상해서 표현한 거다"고 말했다.이씨는 "어머님이 말씀한 것 중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 지용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난 평생 지용이를 증오할 거고, 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면 그냥 안 넘어갈 거다"라고 답했다.또한 이씨는 "지용이가 어머님한테 입금한 돈이 더 많다. 지용이 가정사 중에 거짓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그런데 어머님도 내게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감당할 수 있겠냐. 난 거짓말 안 한다. 있는 사실만 얘기한다"고 강조했다.강지용은 지난달 22일 세상을 떠났으며,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25일 충남 천안 순천향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천안추모공원에서 영면했다.그는 지난 2월 JTBC '이혼숙려캠프'에 이다은 씨와 함께 출연했다. 당시 강지용은 은퇴 후 월 300만원을 받으며 화학 물질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부부는 금전적 갈등 속 애정을 되새기며 관계를 회복했다.강지용의 비보가 알려진 후 JTBC는 부부가 출연한 이혼숙려캠프 클립영상을 비공개 전환했고, 다시보기도 삭제했다.강지용은 2009년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포항스틸러스에 5순위로 지명됐다. 포항에서 3년간 활약하다 2012년 부산아이파크로 이적했다. 부천FC, 강원FC, 인천유나이티드 등에서도 뛰었다.2019년부터 2022년 시즌까지 강릉시민축구단 등 하부 리그에서 활약하다 은퇴했다. 강지용이 몸담았던 팀들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애도를 표했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 축구선수 고(故) 강지용(1989~2025)의 부인 이다은 씨가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다은 씨는 2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자꾸 없는 말 지어내 퍼트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용이한테 보낸 내역 보내준다더니 왜 안 보내냐"라고 적고 한 장의 캡처 사진을 올랐다.

故강지용 부인, 시어머니 문자 폭로 "거짓말 안 넘어가"

<div>[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천국보다 아름다운' 손석구가 김혜자를 구하기 위해 지옥행을 택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5회에는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가차 없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섯 개의 포도알을 모두 채운 이해숙(김혜자 분)이 지옥전차에 끌려간 것. 고낙준(손석구 분)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했고, 모든 지옥을 한 번씩 경험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는 염라(천호진 분)의 위험한 제안에 지옥불로 몸을 던지며 심박수를 상승시켰다. 5회 시청률은 전국 5.9% 수도권 6.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비지상파 1위를 기록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2834_1746324153_m.jpg" />이날 고낙준은 이해숙의 포도알 판을 보고 걱정했다. 그의 포도알은 어느새 다섯 개나 모였고, 마저 남은 한 개를 채우면 지옥에 가는 것이었다. 정작 이해숙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시집살이도 견뎠다며 무덤덤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결국 성질을 못 참고 저지른 짓에 마지막 포도알이 떨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천국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긴장감은 고조됐다.심상치 않은 위기를 감지한 고낙준은 한발 늦게 달려와, 아내 이해숙을 태운 지옥전차를 바로 눈앞에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센터장(천호진 분)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는 이해숙이 자신에게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를 놓친 것이라며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을 따로 있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부탁을 거절했다.한편, 이해숙이 도착한 지옥 대기실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였다. 바로 그때 지옥 전반을 관리하는 팀장(박수영 분)과 직원들, 그리고 염라(천호진 분)가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압도했다. 염라는 “지옥에서는 지은 죄를 숨길 수 없다”라며, 앞으로 펼쳐질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경고했다. 절도와 살인을 벌인 이들이 가는 ‘화탕지옥’부터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 자들이 가는 ‘초열지옥’까지,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끔찍한 곳,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목사(류덕환 분)의 내레이션이 더해져 공포는 배가됐다.죄와 벌을 심판하는 방식도 자동화되어 있었다. 계산대에서 얼굴에 바코드 기계를 대기만 하면 각자의 죄목이 확인되고, 그에 맞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었다.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던 이해숙은 또 다른 줄에 서있는 이영애를 발견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미분류’로 구분돼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됐다. 이해숙은 천국의 솜이(한지민 분)가 자신을 따라 지옥에 왔고, 이영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다.‘미분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쩌다 올라온 임사 체험자이거나, 혹은 지옥에 가기 애매해서 판단이 보류된 사람이라고 했다. 이해숙, 이영애를 포함한 미분류자는 모두 계체실로 향했다. 죄의 무게로 지옥행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해숙은 이영애보다 먼저 저울에 올라섰고, 지옥행이 확정되는 50kg과 커트라인 세이프인 49.9kg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바늘이 그의 운명을 궁금하게 했다.이제껏 본 적 없는 지옥의 실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다. 절도와 살인, 사기와 거짓, 불륜과 학폭 등 이승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형벌과 고통이 따르는 곳이었다. 살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죽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통쾌하면서도, 그 모습을 통해 각자의 삶과 현실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게 되기도 했다. 천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옥 역시 ‘천국보다 아름다운’만의 독특한 설정과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였다. 특히, 천국 센터장과 지옥의 염라 역으로 ‘1인 2역’을 연기한 천호진의 깜짝 변신도 눈길을 끌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지옥도 불사한 고낙준이 이해숙과 함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JTBC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6회는 4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div>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천국보다 아름다운' 손석구가 김혜자를 구하기 위해 지옥행을 택했다. 지난 3일 방송된 JTBC 토일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5회에는 잔혹하고 무자비하며, ‘가차 없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섯 개의 포도알을 모두 채운 이해숙(김혜자 분)이 지옥전차에 끌려간 것. 고낙준(손석구 분)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행을 선택했고, 모든 지옥을 한 번씩 경험하면 아내를 돌려주겠다는 염라(천호진 분)의 위험한 제안에 지옥불로 몸을 던지며 심박수를 상승시켰다. 5회 시청률은 전국 5.9% 수도권 6.4%(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로 비지상파 1위를 기록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 천국인 첫 지옥行…전국 5.9%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3/2GSNJVGOIL_1.jpg" /></figure>D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된 공범이 추가로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 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전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 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 6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창신메모리테크놀러지(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 원과 스톡옵션 3억 원 등 6년 동안 29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 씨를 구속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혐의도 발견했다. 김 씨는 검찰 추적 끝에 구속 기소돼 올 2월 19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 업체 전 직원 방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김 씨와 함께 CXMT가 세운 위장 회사인 A사로 이직했다. 김 씨가 먼저 옮기고 전 씨가 따라 이직하는 방식이었다. A사는 CXMT가 중국 현지에 세운 위장 업체였다. 김씨 등이 삼성전자를 떠나 곧바로 CXMT로 이직할 경우 ‘기술을 유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 장치였다. 이들은 A사로 회사를 옮긴 듯 꾸미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무단 유출했다. 특히 이들은 D램 반도체 공정 개발 기술 가운데 각기 다른 분야의 인력을 영입하고 출국 금지 또는 체포됐을 경우 단체 대화방에 하트 4개(♡♡♡♡)를 남기기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김 씨와 전 씨 등이 D램 반도체 분야에서 각기 다른 파트의 인력을 영입한 것은 그만큼 세부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였다”며 “적발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약속하는 등 후속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현재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을 통해 추적 중이다. 또 삼성전자 D램 공정개발 기술 국외 유출 과정에 또 다른 전직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전씨 등이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는 물론 관계회사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추가 피의자 검거 등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수사 범위는 물론 기술 유출 규모도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검찰 관계자는 “A사 설립 당시만 해도 CXMT는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신생 기업으로 통했다”며 “이 사건 유출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추정 매출 감소액만 수조 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십조 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관련 기술 개발에만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설립 당시만 해도 글로벌 반도체 분야 신생 기업에 불과했던 CXMT는 이들 유출 자료를 이용해 D램 공정 개발 자료를 만들고 일약 중국 최고의 D램 회사로 도약했다. CXMT·A사-김 씨와 전 씨, 그리고 또 다른 공범들로 구성된 ‘검은 커넥션’으로 가치를 추산하기도 어려운 국부가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다. 게다가 국내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는 최근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중국 경쟁사에 유출하려던 SK하이닉스 중국 법인 직원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법인에서 근무했던 이 직원은 2022년 회사의 반도체 제조 관련 첨단기술 자료 등 100여 개의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div>

D램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과정에 연루된 공범이 추가로 있다고 파악하고, 수사를 한층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CXMT 세운 위장 기업 이직…수조 가치 기술 빼돌린 삼성 前 직원 재판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4/2GSO0IS1VF_1.jpg" /></figure>A씨는 2021년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완료’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삭제된 줄만 알았던 영상은 3년 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캡처본을 포함해 5건 이상의 동일 피해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조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공공기관의 삭제 조치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재유포되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반복적 삭제 조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4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영상물 성범죄 피해자들이 삭제를 요청했지만 영상이 계속 유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영상을 한 번에 완전히 삭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시간이 지나도 영상이 다시 퍼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악용되는 일이 잦다”고 호소한다.영상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영상 삭제를 위해 피해자가 직접 URL·파일원본·키워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거쳐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 삭제를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다.영상물에 의한 금전 갈취 사례의 경우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응도 문제다.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보이스피싱과 달리 몸캠피싱이나 주식리딩방사기·코인사기 등을 지급정지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B씨는 지난달 몸캠피싱 협박에 수백만 원을 갈취당했다. 그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은행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는 “급히 경찰서를 방문해 서류를 준비했지만 이미 가해자가 피해액을 인출하고 빠져나간 뒤였다”고 전했다. 은행 측으로부터는 ‘몸캠피싱 범죄 가해 계좌는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만이 뒤늦게 돌아왔다.디지털 범죄 대응 업계 한 관계자는 “단발성 조치만으로는 범죄 발생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최신 솔루션을 공공기관이 적극 도입해 고리를 잘라내고, 동시에 가해자 수익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A씨는 2021년 한 성인사이트에서 자신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이 무단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관할 경찰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긴급 삭제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 완료’ 통보도 받았다. 그러나 삭제된 줄만 알았던 영상은 3년 뒤 또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캡처본을 포함해 5건 이상의 동일 피해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면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조치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민간기업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삭제해도 다시 뜨는 디지털 성범죄…몸캠·딥페이크 피해 악순환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명가수 콘서트표 팔아요" 중고사이트서 60회 '먹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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