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1일 단행됐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이날 특사 대상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사면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0642874_w.jpg" /></figure>hyun9@newspim.com</div>

<div>輿 윤미·조희연, 野 홍문종·정찬민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포함[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7/250807110642874_w.jpg" /></figure>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하영제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며 "분열과 반복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특별사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hong90@newspim.com</div>

경제인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보] 조국·백원우·윤건영 등 친문 정치인 대거 광복절 특사…일부 경제인도

<div>정부 수립 후 매년 논란 되풀이尹, 김태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朴·MB·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 봐주기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156.jpg" /></figure>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사는 정부 수립 후 지난해까지 총 108차례 단행됐다. 연평균 1회 이상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 제79조에 의거,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사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이미 형을 선고받은 자들의 ‘형 집행을 면제’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직전 윤석열정부에선 2023년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돼 갑론을박이 일었다.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 전 구청장은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야당은 “정치 복귀용 사면”이라고 맹폭했다. 사면 시점도 논란이었다. 김 전 구청장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확정판결 15일 만에,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2일 만에 사면을 받기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불과 두 달여 앞둔 2007년 말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사면해 논란이 일었다.특사 명단에는 전직 대통령의 이름도 여럿 올랐다.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단행했다. 김영삼정부는 1997년 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형 확정 8개월여 만에 사면하기도 했다.대통령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여럿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0/20250810508247.jpg" /></figure>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동교동계 맏형’으로 불리는 최측근 권노갑 전 의원을 사면했다. 노무현정부 땐 대통령의 오랜 조력자이자 후원회장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2005년 석가탄신일 특사 대상에 포함돼 정치적 공세를 받았다. 윤석열정부 땐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임명한 뒤 이듬해 신년 특사에서 사면해준 일도 논란이 됐다.재벌 총수를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사면 역시 숱한 논란을 낳았다.김대중정부 땐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이 줄줄이 사면을 받아 비난이 거셌다. 이명박정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었던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줬다.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적 행사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최 회장의 경우 이명박정부에 이어 또다시 특사 대상이 되면서 뒷말이 나왔다. 윤석열정부 첫 특사였던 2022년 광복절 특사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이 여럿 포함됐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몽구·이건희·최태원 등 재벌도 특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숱하게 벌어진 일인데, 역대 사면 대상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같은 비판이 들끓었다.

역대 108회… ‘내 식구 챙기기’로 시끌 [광복절 특사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1.JPG" /></figure>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AL93W_2.JPG" /></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div>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조국 사면…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012592276049_1.jpg?"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 한다는 건 상식밖의 처사"라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10일 SNS(소셜미디어)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면서도 사면 대상에 윤 전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던 윤 전 의원은 재판이 길어지며 의원 임기를 고스란히 마쳤다.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윤 전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8/06/2025081012592276049_2.jpg?"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div>

(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권현진 기자

홍준표 "위안부 공금 횡령한 윤미향 사면? 상식 밖 처사"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또한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1729070060.jpg" /></figure>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면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사면 대상에 올랐다.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서 개최됐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李대통령, 조국·윤미향 등 83만여 명 사면..."국민 통합 요구 부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0/2GWKMWDB0Y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앞서 이달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서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

李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7967c284d560434582bcbb09c03c5b5e_P1.webp" /></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 등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법무부의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직후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해 온 학계·정계·종교계·시민사회 원로들에게도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복귀 이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 사법, 감사원, 언론 개혁과 반헌특위(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정치인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div>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결정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혁신당, 조국 사면 소식에 “이 대통령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

<div>채용비리 및 비자금 조성으로 1년 6개월 실형2019년 만기 출소, 금융인 유일 사면 대상 TK 출신 경제인 포용 해석, 복귀 여부 관심[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이 금융인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 첫 경제인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면 이유가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라는 점에서 TK(대구·경북)를 대표 금융인이었던 박 전 행장의 향후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재명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특사 대상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08/22/1708221737051680.jpg"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함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사면됐다.금융인 중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박 전 행장은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대구상업고등학교와 영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대구은행에 입사한 TK출신 금융인이다.지난 2014년 3월 DGB금융지주(현 iM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현 iM뱅크)에 취임했으며 2017년에는 그룹과 은행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공로로 연임에 성공했다.하지만 연임 직후인 2017년 8월 경찰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을 내사하며 사퇴설에 휩싸였으며 9월에는 관련 직원 6명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이후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과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박 전 행장은 2018년 3월 대구은행장과 DGB금융지주 회장 직에서 물러났다.박 전 행장은 2019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과정에서 20명을 부정 채용했으며 법인카드로 상품권 사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다.2022년에는 대구은행이 박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박 전 행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13억원 가량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대구은행이 납부했는데, 이 금액을 박 전 행장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행장이 지연이자를 포함한 8억4320여만원을 대구은행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9년 만기 출소한 상태다. 실형 판결로 지금까지는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사면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 박 전 행장의 근황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div>

채용비리 및 비자금 조성으로 1년 6개월 실형. 2019년 만기 출소, 금융인 유일 사면 대상. TK 출신 경제인 포용 해석, 복귀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DGB대구은행장이 금융인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 첫 경제인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면 이유가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라는 점에서 TK(대구·경북)를 대표 금융인이었던 박 전 행장의 향후 복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복권, TK 경제인 포용 제스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1/2GWL2FFSIE_2.jpg" /></figure>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풀려났다.법무부 관계자는 11일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면·복권된 경제인은 2024년(15명)·2023년(12명)·2022년(4명)보다 더 많다.이번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는 최 전 회장이, 복권 대상에는 현 전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비롯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복권은 형기를 마친 뒤 제한됐던 자격을 회복시키는 절차로, 이를 통해 금융사·공공기관이나 범죄와 연관된 기업에도 다시 취업할 수 있다. 사면은 형 집행 중인 사람의 남은 형을 면제하는 조치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고 그해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해 복권됐다. 반면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2022년 3월 가석방됐으나 복권은 받지 못했다.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의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형 확정 이후인 2016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종사자 440명에 대해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한편 재계는 기업인 사면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준 만큼 기업들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div>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동양그룹 사태’로 기소됐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풀려났다.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부여" 최신원·최지성·장충기 등 기업인 사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11일 단행됐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경제·정치인 등 2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1보] 李정부 첫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최강욱·은수미 등 정치인 대거 포함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