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20.3%를 넘어섰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전적으로 떠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무임수송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코레일처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93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E83719E7852BA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