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RX208_1.pn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피폭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A씨는 이후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A씨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의료나 산업 분야 방사선 기기 내 장착해 검사나 측정 등에 활용된다.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3/news-p.v1.20251103.a95a99d8b64c46cea36a74395fe9d940_P1.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vT2T3zjFli4?feature=oembed"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차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부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스크래핑(일괄 자동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인증수단 관리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의 의료 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보호조치라는 평가다.▶동영상 콘텐츠는 더존비즈온 '원스튜디오'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동은 기자 dongeun@etnews.com </div>

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차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스크래핑(일괄 자동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인증수단 관리 취약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용을 제한한 것이다.

의료 데이터 스크래핑 차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iv>컨텍스트 무결성 침해 규명·체계적 탐지도구 개발[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4세대 이동통신(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SKT 해킹 사고와 KT 소액 결제 사건으로 이동통신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TE 코어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LTE 코어 네트워크는 휴대폰이나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기지국과 연결된 후 사용자 정체 확인, 인터넷 연결, 전화·문자·요금 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그러나 기존 보안 연구들이 주로 '네트워크가 단말기를 공격하는' 다운링크 취약점에 집중한 반면, '단말기가 코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업링크 보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3GPP 표준 초기 버전에서는 '인증에 실패한 메시지는 처리하지 말라'는 규칙은 있지만, '아예 인증 절차 없이 들어온 메시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1/2510311000405940.jpg" /></figure>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Context Integrity Violation, CIV)'라는 새로운 취약점 클래스를 세계 최초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탐지하는 도구 'CITesting'을 개발했다. 이는 인증되지 않은 메시지가 네트워크의 내부 상태를 변경하는 상황으로, '인증되지 않은 메시지는 내부 시스템 상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보안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연구진은 CITesting을 활용해 오픈소스와 상용 LTE 코어 네트워크 4종을 평가한 결과, 모두 CIV 취약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유일한 선행 연구인 LTEFuzz가 31개의 제한된 테스트 케이스에 그친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2,802개에서 4,626개에 이르는 훨씬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했다. 테스트 결과 Open5GS 29건, srsRAN 22건, Amarisoft 16건, Nokia 59건의 고유 취약점이 발견됐다.해당 취약점을 이용하면 공격자가 피해자 식별자를 도용해 재접속을 거부시키는 서비스 거부 공격, 휴대폰 유심(SIM)에 저장된 이용자 고유 식별번호(IMSI)를 평문으로 노출시키는 IMSI 유출, 특정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가짜 기지국 공격과 달리 정상 기지국을 통해 조작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어서 피해자와 같은 MME 관할 지역이면 어디서든 원격으로 공격할 수 있어 파급력이 훨씬 크다.이번 연구는 5G 및 프라이빗 5G 환경의 보안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인프라용 전용망에서는 통신 차단이나 IMSI 노출과 같은 치명적 보안 위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될 전망이다.김용대 교수는 "그동안 업링크 보안은 코어 네트워크 테스트의 어려움, 구현 다양성 부족, 규제 제약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으며,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는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CITesting 도구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5G 및 프라이빗 5G 환경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10월 13~1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32회 ACM CCS(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에서 발표됐으며 우수논문상(Distinguished Paper Award)을 수상했다. 손민철, 김광민 박사과정이 공동 제1저자로, 오범석 박사과정, 경희대 박철준 교수, 김용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 규명·체계적 탐지도구 개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이 4세대 이동통신(LTE) 코어 네트워크에서 인증되지 않은 공격자가 원격으로 다른 사용자의 내부 상태 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KAIST, LTE 네트워크 원격 조작 취약점 세계 최초 발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M6XO0_1.jpg" /></figure>정부가 도심 내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접 탐사에 나선다. 또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정부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에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통해 ‘싱크홀’이 방지할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과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발생한 구간 등 500km 조사구간에 대해 연말까지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곳을 대상으로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요인에 대해선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연약지반 등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div>

정부가 도심 내 ‘싱크홀’ 예방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직접 탐사에 나선다. 또 굴착공사장 70곳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직권 조사 나선다… 굴착공사장 70곳 특별 점검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341a0e8f-3377-4455-ada5-19a49791fdd3.jpg" /></figure>평소 디스크 증상 등으로 허리가 아픈 A씨는 최근 지인들에 '유명하다'고 들은 강화도 B약국을 찾았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 없이 "허리 아파서 왔다"는 A씨 말에 이곳 약사는 한 달 치 약을 곧바로 조제해줬다. 부작용 설명 같은 복약 지도는 없었다. B약국에선 약이 떨어지면 굳이 오지 않아도 택배로 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강화도와 먼 경기도 소재 집으로 한 달 치 약을 배송받았다.면(面)에 위치한 B약국은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다. 하지만 의료취약 주민보다 타 지역 환자 중심으로 전문의약품을 내주는 '처방 성지'가 됐다. 사흘 치 넘는 전문의약품 조제, 약 비대면 배달 등은 허가 범위를 넘어선 약사법 위반이다. 특별한 약이라는 홍보와 달리, A씨가 먹은 약도 소염진통·근육이완 성분의 전문의약품이 중복으로 들어갔다. 현직 약사는 "과잉처방으로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이러한 '묻지마 조제'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과 약국이 없거나 떨어진 읍면·도서 주민의 의약품 사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약물 오남용 등을 부추겨 국민 보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h2>의약분업 예외 약국 '묻지마 조제' 적발, 5년간 32건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bcbd6c68-c88a-457d-ba2a-d22edf8324eb.jpg" /></figure>2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수는 306곳이다. 이들 약국중에 잘못된 약 조제·판매 같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2021년 이후 32건이다.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전문의약품 3일분 초과 조제,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전문의약품 판매, 약 택배 배송 등이다. 22년 10건, 지난해 7건, 올해 1~8월 6건 등 꾸준하다. 지역도 경기부터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있다. 법 위반 사실이 3번 들통난 부산의 모 약국은 아예 등록 취소됐다.<h2>들통 후에도 위법 반복…"위고비 처방 가능" 약국도 </h2>문제는 이들 약국이 여전히 '약장사'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앞서 영업정지를 받은 적 있는 경기 지역 C약국에 전문의약품 조제 여부를 물어보니 "원하는 날짜만큼 약을 내줄 수 있다"고 했다. 부산의 D약국은 "원칙은 3일 치까지 처방이지만, 환자와 가족이 같이 오면 두 사람 이름으로 6일 치까지 해 줄 수 있다"면서 "일단 처음에 와서 약을 받으면, 그다음부터 배달도 된다"고 강조했다.강화 B약국 같은 '단속망 밖' 사례를 고려하면, 적발되지 않은 법 위반 약국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기·강원 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여곳에 전화했더니 "허리에 잘 듣는 약이 있으니 일단 오면 4일 치 이상 조제해주겠다"라거나 "(비만 치료제) 위고비 처방도 가능하다"는 곳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약사는 "조제료 명목으로 약값을 일반 약국보다 몇배 올려 받으니 의약분업 예외를 악용하는 약국들의 이익이 꽤 클 것"이라고 말했다.<h2>건보 청구 '0'도 33%…"강력한 근절 대책 시급"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3/c0bb8439-4a9c-4daf-a405-57cdf49e652e.jpg" /></figure>하지만 정부·지자체는 제도의 허점을 따라가지 못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관리·점검이 이뤄지고, 정부가 따로 정기 조사를 나가라고 하진 않는다"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정기 점검 때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을 주시한다"면서도 "약 봉투 등 법 위반 증거가 뚜렷한 환자 제보 등과 비교해 적발이 쉽진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건강보험을 통한 통제도 쉽지 않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가운데 건강보험 청구가 아예 '0'인 약국은 올해 1~8월 기준 100곳으로, 전체의 32.7%에 달한다. 반면 전국 약국 중 건보 청구가 전혀 없는 곳은 4.4%(1109곳)에 불과하다. 일반 약국과 비교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이 환자에 약값 부담을 전부 지우고, 건보 관리·감독도 안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의미다. 환자에 적절한 약 조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이는 약 오남용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서명옥 의원은 "돈벌이에 제도를 이용하는 일부 약사들 때문에 의료 취약지 주민, 성실한 약사 등에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면서 "약 오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지조사 확대, 처벌 규정 강화를 비롯한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div>

평소 디스크 증상 등으로 허리가 아픈 A씨는 최근 지인들에 '유명하다'고 들은 강화도 B약국을 찾았다. 의사가 내준 처방전 없이 "허리 아파서 왔다"는 A씨 말에 이곳 약사는 한 달 치 약을 곧바로 조제해줬다. 부작용 설명 같은 복약 지도는 없었다. B약국에선 약이 떨어지면 굳이 오지 않아도 택배로 보내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강화도와 먼 경기도 소재 집으로 한 달 치 약을 배송받았다.

[단독]"약 택배, 위고비도 가능" 시골약국 불법장사 못잡는 이유

<div>부분발작 치료…치료 기회 확대국내 도입 안 돼…해외 처방 해소신속 허가제 적용 첫 번째 사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가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허가됐다.식약처는 세노바메이트를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이 약은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 요법으로 허가된 의약품이다.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09/2306090951500700.jpg" /></figure>이 약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던 품목이다.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 상담과 글로벌 혁신 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를 지정해 심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 신속 심사로 국내 의료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아울러 세노바메이트는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 허가·심사 업무 절차' 지침을 적용해 허가하는 첫 번째 품목이다. 신약 허가 전문 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하게 품목 허가를 실시했다.식약처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 심사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가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허가됐다. 식약처는 세노바메이트를 국내에서 개발된 41번째 신약으로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국내 개발 뇌전증약 '세노바메이트' 허가…41번째 신약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3/news-p.v1.20251103.38318ab6a44044c89c7546d86e821995_P1.webp" /></figure>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3월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가 급성횡단성척수염 등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이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거부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을 지원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의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비록 원고에 대해 확진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원고에게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약 10시간 후부터 그 증상이 시작됐으므로,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백신의 의약품 정보와 해외 의학 논문 등을 근거로 들면서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 등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이어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25세의 젊은 남성으로, 예방접종 전까지 위약감, 강직 등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장애 등은 적어도 원인불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 적용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사기준인 4-1(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범주에 대해 인과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시사항의 오독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통계적 연관성 등 인과성의 가능성을 제기한 관련성 의심 질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div>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희귀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맞고 희귀질환 증상…법원 “정부가 피해보상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482202137_dcfb02.jpg?qs=3355" /></figure>(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로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포크레인 버킷 위에 올라 통신선으로 추정되는 전선을 다루며 작업하고 있었다. 포크레인 운전자는 그대로 버킷을 조작했고, 아래에서는 한두 명의 작업자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이뤄진 위험천만한 장면이었지만,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다. 안전벨트는커녕 추락방지 장비도 없었다.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계의 삽날(버킷)이나 포크 위에 탑승해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추락이나 장비 전복 등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 있는 대표적 위반 사례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해당 작업은 조합 발주분인 기반도로 및 소공원 공사로, 두산건설 직원이 아닌 외부 업체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시공업체의 작업”이라고 설명했다.조합이 직접 발주한 별도 공사는 계약 구조상 본공사 시공사와 관리 체계가 완전히 분리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 간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나 작업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직발 공사는 계약 주체가 달라 본공사 시공사가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각 시공사별 안전관리 체계가 따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접 현장에서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결국 발주 주체가 다르더라도 물리적으로 인접한 현장에서 공사가 병행되는 만큼, 작업자 개개인의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현장별 위험요인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잇따른 건설현장 사고로 정부가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 곳곳에서는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크레인 버킷 위 작업은 ‘안전 제일’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은평구 새절역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크레인 버킷 위에 사람이 올라 고소작업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조합이 별도로 발주한 공사였지만, 본공사 시공사와 인접한 구역에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공백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절역 두산위브트레지움 현장 인근, 포크레인 버킷 위 ‘죽음의 곡예’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5/art_17621365215564_a7f59b.jpg" /></figure>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폐암 등 질병 위험에 노출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에 나섰다.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환기설비 성능이 미흡한 것을 파악하고 음식 조리 과정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조리흄'을 원활히 배출할 수 있게 환기설비 성능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중량물 운반 시 안내표시 미실시, 저온·고온 경고 표지 미부착 등 확인이 끝난 위험 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 지시했다.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경우 환기시설이 부족하거나 고강도 노동 등 열악한 조리 환경으로 질병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이에 높은 산업재해율을 보이기도 한다.문정복(더불어민주당·시흥 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작년 1577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올해는 8월까지 699건이 승인됐다. 최근 4년간의 사고성 재해는 98.4%, 출퇴근 재해는 94.9% 승인됐다.노동부는 내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에 학교 급식실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해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산재 예방과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청과 노동청 간 협력 모델도 마련될 전망이다.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급식 현장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며 "급식종사자달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div>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폐암 등 질병 위험에 노출된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에 나섰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서울시 강서구의 한 학교 급식실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급식실 환기시설 미흡, 건강 문제 비화되나…노동부 장관 '즉각 개선 지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피폭자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전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A씨는 이후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A씨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받을 예정이다.

"작업 후 양쪽 손바닥 가려워" 전북 정읍서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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