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769_889225_638.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 보장 및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무자격 진료 처벌·진료기록·CCTV·동의서 관리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기록 접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동물 진료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자격자의 처치, 진료기록 미기재, 동의서 미교부, CCTV 미설치 등은 동물의 생명권과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무자격 진료 처벌 강화, 진료 동의서 사본 제공 의무화, 진료기록 열람권 및 수정 이력 공개, CCTV 설치와 영상 열람 보장, 의약품·처치내역 관리 강화, 수의사 등록·자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214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8442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 정상화법의 조속한 통과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영권 승계 등의 과정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기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 미만일 경우 상장주식이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전립선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립선암 표적항암제인 린파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공무원 보수 정상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2024년 기준 민간 평균의 83.9%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0%)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임차인 개별 호실 우선매수청구권 보장 및 깡통전세 피해 구제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하던 개별 호실 단위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8일(월) 공개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건 양형 기준 재정비 및 가중처벌 실효성 확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양형기준을 재검토해 가중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층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 있으면 현장 측정 사전고지 및 동의 없이도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어린이집·유치원 간 차별 없는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유보통합 시행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분리조치 기간을 늘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아동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올해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장기 연휴 기간 중 어르신 돌봄 공백 방지 및 요양보호사 휴일 가산수당 제도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휴일근무를 할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상한 금액 외에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19일(화) 공개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병역의무를 마친 군 복무자에게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군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21일(목) 공개된 「이차전지 열폭주·폭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터리 안전기준’ 관련 법률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8월 21일(목) 공개된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신약 급여 및 치료제 선택권 보장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21일(목) 공개된 「존엄사 합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시한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력존엄사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8월 21일(목) 공개된 「사료 조작으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9월 2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끝//.</div>

[환경포커스=국회] 8월 19일(화) 공개된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8월 21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2023년 7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국민의 희망이 담긴 국민동의청원을 소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543cf050-644a-4649-8c5f-9ee3f861cac6.jpg" /></figure>담배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해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가 공단을 향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25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 등의 지지 선언 자료를 지난 22일 참고서면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다.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공단 측 지지에 참여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도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액수다. 2020년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공단이 항소해, 12차례 변론을 거쳐 현재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뒀다. 공단이 승소하면 암 발생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공단은 이번 참고서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과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 등도 함께 제출했다.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예방의학회 반론문과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의 의견서도 포함됐다.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담배, 궐련은 고도로 설계된 제품으로 그 유해성과 중독성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건강상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배와 폐암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고도의 개연성’ 기준에 따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98.2%,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에 88%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역사적 판결을 염원하는 국내외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div>

담배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해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가 공단을 향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담배회사, 책임 인정하라”…84개 지방의회, 76개 학회 ‘담배소송’ 지지

<div>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689_888041_4030.jpg" /></figure>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선영,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정재, 박준태, 성일종, 유용원, 이만희, 이인선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 10인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영 등 10인 "인사청문회 통한 공직임명 과정의 실효성 제고해야"

<div>이달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미국·유럽·호주 등에서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허용의료계 강력 반대 속 국회 법제화 탄력[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면허관리체계를 규정한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화가 탄력받으면서 해외 문신사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신사법이 심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03/211103140709535_w.jpg" /></figure>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다. 타투샵 등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이에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인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국회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타투이스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면허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한 법안이 발의됐다.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행정법상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신 시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문신, 피어싱, 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이들은 군(County, 카운티)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유럽에서도 문신 시술자는 보건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타투샵 면허를 발급하며 프랑스는 문신 시술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호주에서도 주법에 따라 문신 시술을 규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지난 2012년, 퀸즈랜드주는 2013년 문신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해외의 경우도 문신사의 면허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의료계는 문신사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국회는 문신사법의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문신사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됐다"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origin@newspim.com</div>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허용. 의료계 강력 반대 속 국회 법제화 탄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면허관리체계를 규정한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화가 탄력받으면서 해외 문신사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신사법 법제화 탄력…해외서는 비의료인 시술 '허용'·관리 '강화'

<div>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136_888536_40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고 말했다.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권칠승, 김한규,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안태준, 안호영, 염태영, 유동수, 윤후덕, 조승래 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12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영진 등 12인 "공제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5/art_17561110249459_ddcfc8.pn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도 점검을 받아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경숙 회장은 “어린이집은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 점검을 받고 있다”면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추가는 영유아를 보육하기에도 바쁜 보육교직원에게 이중의 업무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외부감사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분과위원회,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분과위원회, 법인·단체등어린이집분과위원회, 직장어린이집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분과위원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회 등 6개 유형별 분과위원회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부터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집연합회까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연합회가 산하단체로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박수민 의원)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외부 감사인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6/deb02098-4f2a-4a4f-adfb-ae9ec7933bce.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 간사 장경태 의원은 "내란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역시 재판과 특검 출석에 시간 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검이 이미 입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확대가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채 해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예성 집사 게이트’, 통일교,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장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연장 규정에 한 차수를 더 부여했다"며 "피의자들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최소 30일의 여지를 더 둬 범죄 혐의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위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 세부 내용을 보고했으며, 발의 일정은 이날 오전 당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장 의원은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으나,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내란·김건희·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오후 법사위 상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2025. 8. 26.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CONTENTS에디터 PICK |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너무 높은 '문턱'? 구독자 참여 이벤트 |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오늘의 브리핑 | 긴박했던 트럼프와 한·미 정상회담 외밑줄__ | 한국에서 비혼 이주여성의 삶SNStory | 이 도시의 귀여운 순간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71512494828250.png"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너무 높은 '문턱'?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대상자를 결정할까요? 매년 정부가 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이 기준선이 됩니다. 정부는 매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여러 보정을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책정해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별 가구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죠.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상당수 복지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정해집니다.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이 현실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보다 한참 낮게 설정된 탓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기준중위소득을 자의적인 기준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오늘은 매번 반복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성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963023_1756104628842059156.jpeg" /></figure>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기사 전문 읽기지난달 31일, 정부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649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올리면서 '역대 최대 인상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은 계속 두터워지는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실제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도입된 2015년 1인 가구 기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상 중위소득은 205만원이었지만, 기준중위소득은 156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위소득의 76% 수준이었던 건데요. 이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3만원인데 가금복 중위소득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를 고려한 소득 중위값은 321만원이었다고 해요.기준중위소득이 현실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수급을 받아야 할 사람이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로 보면 1인 가구 기준 76만5444원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입니다. 월 소득이 80만원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빈곤사회연대는 이처럼 수급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최소 81만9000가구에서 최대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해요.기준중위소득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복지급여액 감소입니다. 수급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경우죠. 현재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2%인 76만5444원은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기도 하면서, 생계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기도 하거든요. 생계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76만5444원'을 맞추는 식으로 지급됩니다.안 그래도 물가 상승과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현실은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1분위(소득 하위 10%) 가구는 월 평균 7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적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늘었습니다.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27만9000원 흑자였는데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소득이 줄고 음식·숙박·주거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왜 기준중위소득을 높이지 않는 걸까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 없이 기준중위소득을 '밀실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증가율인데요. 중생보위는 통계청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여러 지표를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합니다.문제는 이 기본증가율을 정하는 논의과정과 근거가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필요한 만큼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에요.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근거조차 알 수 없으니 정부는 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거리낌 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경향신문에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책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칼럼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생보위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고 했습니다.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잘 가닿게 하려면 여러 제도적 노력이 진행돼야 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신청주의' 복지제도 개선도 그 예입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복지 제도들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죠. 여러 차례 비극을 부른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재임 활동가의 말처럼,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조해람 기자🔗 레터 공유하기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블로그 리뷰 이벤트]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점선면이 오는 31일까지 애독자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선면에 대해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선정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선물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1명)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10명)👉 이벤트 응모하기 👈<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71532518359509.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963023_1756149475720276245.png" /></figure>트럼프 "숙청"→"오해" 긴박했던 한·미 정상회담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에서 숙청 아니면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런 곳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는데요. 회담 직후 기자들의 질의에 "(내가) 오해한 것 같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은 회담을 통해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2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차 개정안이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다면 이번에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여당은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주주 견제 장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재계는 외국계 자본에 의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방어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1차 상법개정안을 복습하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상법개정안, 코스피 5000 시대 열까"미군 성폭력, 한국 검찰 내 편 아녔다"한 주한미군이 2023년부터 1년 동안 한국인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강간, 폭행해왔다는 의혹이 어제(25일) 경향신문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김수현씨(가명·27)는 인터뷰에서 2023년 주한미군 A씨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얼마 뒤부터 성폭력에게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조사하며 계속 '피해자다움'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히려 미국 공군수사국(AFOSI) 측에서 A씨에 대한 접근명령 조치 등이 있었습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 수사대에서 더 보호받는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71636836595715.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58899154317879.png" /></figure>"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취업을 위해 왔다가 한국인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기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던 중 아이를 가졌다.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법률혼 관계의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주여성과 아이를 떠났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 자녀일 때 아버지인 남성의 인지(인정)가 있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체류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면 아이 역시 미등록, 즉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이진혜 변호사 <국적은 있어도 권리는 없다> 중에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58914361210167.png" /></figure>아이를 버린 남자로부터 친자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다? 막장 드라마 속 이야기냐고요, 아닙니다. 한국의 외국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차별과 사회 보장 미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의 체류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할 정도거든요. 실제로 아이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적을 취득해도 비혼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류자격 조기 부여 등 관계 당국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비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은<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71991966949788.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963023_1756089600321118347.png" /></figure>이 도시의 귀여운 순간들독자님은 길을 가다 우연히 귀엽고 정감 있는 풍경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자신이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폐기물'과 '스티커'가 들어가야 할 분리수거장 안내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것을 게시하는 식인데요.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의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 홍보 이벤트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혐오에 지친 청년들의 일상을 즐기는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2963023/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어제(25일) 레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역사와 쟁점들을 다뤘는데요. 한 독자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이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주셨는데요.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폭력, 파괴를 통한 쟁의는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고, 법원이 불법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독자님은 오늘 레터에서 다룬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블로그 리뷰 이벤트가 오는 31일 종료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하기📌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기업이 노동자에게 과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방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현대차, 금속노조와 같은 강성 노조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노조들이 잦은 노동쟁의를 일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에 대한 불법 여부 판단은 결국 누가 하는 건가요? 이러한 잣대들이 결국 기업,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기업이 노동쟁의를 하는 사람들에게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건 꼭 필요하다 봅니다. (익명의 독자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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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못 받는 취약계층, 최대 113만가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8356_888786_5331.pn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 이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겹쳐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선거 직전까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주권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을 지방선거 이전에 종료하도록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3,230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2504E63E90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선거 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 및 단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기간 재검토해야"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 보장 및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무자격 진료 처벌·진료기록·CCTV·동의서 관리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수의사법 개정으로 투명한 진료 환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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