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28253_1751849563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숙종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① 탕평비가 건립되었다.② 신해통공이 실시되었다.③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④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⑤ 나선 정벌에 조총 부대가 파견되었다.[정답] ④ 숙종 때 청과의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다.2. 다음 중 정약용이 저술한 책은?① 북학의 ② 의산문답 ③ 우서 ④ 마과회통 ⑤ 금석과안록[정답] ④ 정약용은 '마과회통'이라는 의서를 편찬하여 홍역에 대한 의학 지식을 정리였다.</div>

<div>인사청문회준비단, 대한건축학회 등 자문 결과 배포"엄격 심사 거쳐 '연구부정행위 없음' 판정 완료"[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통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논문은 총 21편이나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16편이고, 이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4/250714155306240_w.jpg" /></figure>부당한 저자표시 및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이날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건축학회는 "본 학회 논문집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전문 심사자 풀을 바탕으로 각 논문에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해 엄격한 블라인드 심사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이진숙 교수의 해당 논문들 역시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 게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학회는 또 "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해 발전시킨 논문을 정규 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논문의 주저자 및 공동저자의 표시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며 "학생 논문은 단순히 개인의 독립적인 연구성과로 보기 어려우며 참여 교수 또는 지도 교수의 주제 설정, 연구 방향 제시, 학문적 지도 등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한국색채학회 역시 "두 논문에서 설정한 실험 환경, 도구, 피험자 선정은 모두 색채학 연구 분야에서 표준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빛 환경에 대한 일반적 실험 방법 범위에 해당한다"며 "202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발간한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에서도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했다.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 가능하며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jane94@newspim.com</div>

인사청문회준비단, 대한건축학회 등 자문 결과 배포. "엄격 심사 거쳐 '연구부정행위 없음' 판정 완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문표절 의혹' 이진숙 "연구부정 없었다…충분히 소명 가능"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7/15/.cache/512/20250715580300.jpg" /></figure>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발탁되면서 전북 현안에 탄력이 기대된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5일 공식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바 있어, 민주당 당직자 중 연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간 사례로 꼽힌다.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당직자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무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 중심 전략과 당내 효율적 조직 운영 능력으로 대선에서 공을 쌓았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기획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실 정무 핵심 보직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 전주 동암고와 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조직국, 평가감사국, 사무총장실 등에서 두루 일했고, 전북도당과 충남도당에선 사무처장을 지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통령실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발탁되면서 전북 현안에 탄력이 기대된다.

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발탁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9/art_17524608158604_91bd0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본 AIK 사무소가 일본에서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관련 쟁점을 발표하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에서 관련된 한국에서의 동향과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의 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1) : 일본에서의 특허침해소송 실무’를 발표했다.핫토리 마코토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일본 재판부는 계획심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일본 재판부의 계획 심리 일정에 따른 소송활동을 하도록 유념해야 한다”라며 일본 지식재산권 사건의 평균 심리기간, 판결 선고 결과, 인용 금액 등 일본 내 통계에 대해 설명했다.광장 이헌 변호사(연수원 32기)가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발표했다.2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카토 시마코 변리사가 ‘일본에서의 특허권자 구제수단 (2) : 일본에서의 특허 무효 절차 및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카토 시마코 변리사는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아 특허권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 최근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심결예고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광장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한국의 심결 제도와 관련 비교법적 관점으로 대법원 판결을 풀이했다.3세션에선 일본 AIK 법률사무소 마키 에미코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제도: 최근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기반으로’를 발표했다.마키 에미코 변호사는 2024년 4월 개정 시행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국제재판관할의 역외적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면 일본 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도 일본 내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는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일본법과의 차이를 살폈다.4세션에서는 일본 AIK 법률사무소 이와마 치타카 변호사가 ‘일본에서 주목받는 최신 특허 판례’를 고찰했다.이와마 치타카 변호사는 ▲네트워크 관련 발명과 특허법의 속지주의에 대한 최고법원 판결인 디완고(DWANGO) 판결 ▲의료 행위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지적재산고등법원 대합의 판결 ▲표준 필수 특허의 일본 내 FRAND 요율 산정에 관한 지방 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광장 남아현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소개된 판례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한국 판결례를 설명했다.한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권 전담부 판사,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140여명의 전문가를 두고 있다. 전기·전자, 화학, 의학·제약, 생명공학, 기계,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반도체, AI, 우주항공, 메타버스, NFT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능통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일본 아베·이쿠보·카타야마(AIK) 법률사무소와 함께 일본 지식재산권 관련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일본 AIK, 일본 지식재산권 계획심리 중시…‘특허 무효율’ 한국보다 낮아

<div>제1차관에 '정책통' 구혁채… 과기혁신본부장에 '물리학자' 박인규배경훈 "'AI 3대 도약' 최우선 과제 추진"… 업계서 바라본 시선은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가 R&D(연구·개발) 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아웃풋'에 방점을 둔 정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7/news_1029642_1752472951_m.jpg"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류제명 2차관이 임명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 신임 과기정통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R&D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구 신임 차관은 과기정통부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그는 1972년생으로 영국 워릭대에서 기술경영학 석사, 한양대에서 과학기술정책학 박사를 졸업했다. 또 기술고시 30회 출신으로, 당시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아울러 구 신임 차관은 공직에 입문한 후 미래인재정책국장, 대변인,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과기정통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23년 9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후 최근까지는 부처와 국회, 대통령실을 오가며 정책협의를 주도했다.과기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전 교수가 임명돼 구 신임 차관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게 됐다. 과기혁신본부장은 각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R&D 정책과 기획, 조정, 예산 배분, 성과 업무를 평가하는 권한을 가진다.박 신임 본부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 물리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 물리학 석사를 취득한 뒤 프랑스 파리 제11대학에서 입자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에는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해 서울시립대 빅데이터연구센터장을 지냈다. 또 2007년부터 세계 최대 입자물리학 연구소인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의 한국 대표 연구원으로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입자가속기 실험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물리학자로 꼽힌다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선 "아웃풋에 방점 둔 정책 속도 내야… '규제 완화' 기대감도"이 가운데 현재 국회가 여대야소 상황인 만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도 이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X(국가 인공지능 전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해 업계를 중심으로는 "모처럼 과기정통부 리더십이 채워진 만큼 특히 '아웃풋'에 방점을 둔 정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연구소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는 AI 관련 사업은 쉽게 말해 반도체나 조선업에 빗댈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만들긴 하지만 수출을 해서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라고 말했다.이어 "결국은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의 경우, 중국에서 만드는 여러 AI 관련 모델이나 서비스들은 전부 '글로벌형'"이라며 "한국 역시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형'을 위한 관련 정책들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즉 아웃풋에 방점을 찍고 이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이것을 반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했다. AI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인선에 민간 기업 인사들이 대거 합류됐다는 점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최병호 교수는 "현 정부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없앨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출이 아웃풋이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풀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최근에 유럽연합(EU)이 AI 시스템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는데, (한국도)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규제들을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U가 마련한 지침은 이른바 '범용 AI'를 개발하는 오픈AI와 MS, 구글 등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AI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저작권 보호, 공공안전을 담보하도록 의무화했다.또 지침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은 알고리즘 훈련에 사용한 콘텐츠의 세부 내역을 관계 당국에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AI 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최 교수는 "관련 세부 지침을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다"며 "이 정도면 한국에서도 수용하기 꽤 까다로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수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결국 수출의 대상은 유럽쪽도 분명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것들이 그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을 다 고려해서 AI 인프라나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부분(규제)들은 대다수가 (정부에서) 많이 손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제1차관에 '정책통' 구혁채… 과기혁신본부장에 '물리학자' 박인규. 배경훈 "'AI 3대 도약' 최우선 과제 추진"… 업계서 바라본 시선은. [미디어펜=배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가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국가 R&D(연구·개발) 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업계를 중심으로는 '아웃풋'에 방점을 둔 정책부터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새 지휘부 구성 완료… '정책 시너지' 기대

<div>2000년대 중후반 유사 연구로정부서 연구비 지원 받아 수행연구 목적·실험 설계·평가법 등유사점 공유…학계 일각 지적교육부 “완전 별개 연구” 해명<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5/news-p.v1.20250715.93f5cd447ae04467893a6cf9090eb114_P1.webp" /></figure>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07년과 2010년 각각 1억6000만원, 3억4960만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두 건의 연구결과를 내놨다.2007년 발표된 연구과제는 ‘조명광원 연구(조명광원의 휘도 및 배광특성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예측 지표 개발)’이다. 2005년부터 한국과학재단이 2년간 연구를 지원했다. 연구를 통해 실내 작업환경에 적합한 조명의 눈부심 평가 지표를 개발했다. 이 연구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가 이끄는 연구팀은 2007년부터 ‘LED조명광원 연구(LED조명광원의 불쾌글레어 및 감성평가 예측 지표 개발)’를 수행했다. 3년간 한국과학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2010년 연구 결과를 내놨다.두 연구는 눈부심 평가·예측 지표를 개발한다는 연구 목적과 실험 설계, 평가 방법 등에서 유사점을 공유한다. 예컨대 실험 설계에 있어서 두 연구 모두 실내공간에 조명기구를 설치해 실험장치를 제작하고, 빛의 밝기(휘도)·면적·배경 밝기·광원과 피실험자와의 거리 등의 변수를 설정했다. 두 연구 모두 20명 안팎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피실험자로 참여시켜 빛을 보고 눈부심과 불쾌감 정도를 평가하도록 했다.물론 두 연구에는 차이점도 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광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조명광원 연구는 일반 형광등 조명 기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LED조명광원 연구는 LED조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 LED조명광원 연구에는 감성평가와 관련된 추가 실험이 일부 포함돼 있다. LED조명광원 연구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기존 광원과 광학적 특성이 상이한 LED 조명광원에 대한 불쾌글레어 평가식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광원의 종류만 달리하고 뼈대가 거의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수억원대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연구 방법론의 유사성을 감안하면 두번째 연구는 독자적 연구라기보단 첫번째 연구의 반복 또는 확장에 불과해 보인다는 것이다.학계 연구자 A씨는 “두 개의 연구보고서는 사실상 같은 설계의 틀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며 “문제는 2007년에 생산한 연구를 재탕해 2010년에 3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는 점과 이에 대해서 국가 기관이 일종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학계 연구자 B씨는 “두 연구는 유사한 실험 설계로 진행한 것”이라며 “LED광원으로 실험 도구를 바꿨다는 이유로 큰 폭의 연구비를 증액할만한 과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의 특성상 후보자의 연구에서 광원의 차이점이 갖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 LED와 형광등은 천지차이”라고 했다.</div>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대 중후반 조명과 눈부심(불쾌글레어)에 관한 유사한 연구과제 두 건을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조건인 조명광원을 형광등에서 LED로 바꿔 달리 실험한 것인데, 학계 일각에서는 설계가 유사한 연구를 가지고 정부 연구비를 반복해서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두 연구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형광등 실험’ 3년 뒤 ‘LED’로 한번 더…3.5억 연구비 받은 이진숙 후보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4/news-p.v1.20250714.80900bad9ae74699bd22b79eb86aa947_P1.webp"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최근에 통일부의 보고를 받고 저도 놀랐다”며 “이북에 반도체 공장이 3개 돌아가고 있다. 평양,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성시는 평안남도의 소도시이고, 원산은 강원도의 항구도시이다.정 후보자는 “세 군데에서는 아마 (부품을) 밀수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휴대폰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며 “휴대폰에 공급하는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북에서는 지금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AI(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북한도 아마 조바심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점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남북 협력에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을 대화·협력으로 이끌기 위해 현재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남북협력을 위해선 북·미 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김일성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서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남이나 북이나 IQ나 DNA는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덩샤오핑의 ‘과교흥국(科敎興國)’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교흥국은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의미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에 반도체 공장이 3곳이 있다”며 “‘챗(Chat)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북한에 반도체 공장 3곳···북, ‘챗GPT 북한판’ 개발 노력 중”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6304942129_1.jpg?20250715165805"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김 위원장의 유임 여부 등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따로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강 대변인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오늘 (국무회의 중) 금융위에서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위에서 내놨던 여러 금리 규제 같은 부분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했고 좌중이 웃었다"며 미소지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잘 하셨다"고 칭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성실 채무 상환자에 대한 채무 조정방안을 시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소개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이었군요"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 관련 정책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잘 정리한 것 같다"며 "잘 하셨다"고 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516304942129_2.jpg?20250715165805"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div>

이재명 대통령, 김병환 금융위원장 공개 칭찬…"대출규제 효과 봤다"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7/06/2025071423460975549_1.jpg?20250715045300" />(서울=뉴스1)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4일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과학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후보의 역량과 세부 정책 집행 계획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됐다. 다만 AI 이외의 산업에 대한 배 후보의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AI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충분한 규모의 R&D(연구·개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 과학 기술과 산업 발전에 대한 과기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진흥을 위해) 과기부가 키를 잡고 다른 부처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모든 전 산업 영역 그리고 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다. AI 인재가 몰두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배 후보는 "과기부 장관 후보로서 AI 시대에 해야 할 일이 (기업에서 AI 기술을 발전시킬 때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개발 프로젝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의 목표는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AI 모델을 확보해야 AI 3대 강국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던 회사가 폐업한 후 2개월 간이 병역 기간으로 삽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배 후보는 "세무상으로는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는 2개월이 걸렸다"며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회사에 다니며 박사 과정을 밟는 등 병역의 의무를 태만하게 수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사 과정은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 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지난해 국가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이 일괄 삭감된 사건과 관련해 배 후보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TF팀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R&D 삭감 사태에 대해 왜 과기부가 예산을 스스로 깎게 됐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인사 조처, 형사 대응 등을 진행할 의지가 있느냐"고 배 후보자를 향해 물었다.이에 대해 "장관 임명 후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다"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구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배 후보자는 AI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다소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의 예산과 인력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으며, 5G와 6G의 차이를 묻자 "준비가 안 됐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다.한편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피켓 문제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 등의 피켓을 내걸고 여당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을 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응하지 않자 최 위원장은 "질서 유지가 곤란하다"며 청문회 개의 선언도 하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개의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회가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회의가 해산된 것은 아니었다. 진통 끝에 재개된 청문회도 여야의 기 싸움 속에 얼마 못 가 재차 정회됐다. 오후 속개된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내건 피켓이 대부분 떼어진 상태에서 배 후보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div>

'AI 3대 강국' 공언, 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오늘 경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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