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년 한국 인구, '753만명' 된다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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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정답' 있다?! 안 할 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2023년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미국 법학자 조앤 윌리엄스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4월에는 구독자 240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쿠르츠게작트(Kurzgesagt)가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다뤘어요. 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겠지만, 한국인들에게 '인구 위기'는 너무 오래 들어서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런 한국인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인구 감소 전망이 어제(2일) 나왔습니다. 점선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짚어봅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인 2125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로 인해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기사 전문 읽기

지난달 기준 한국의 등록 인구는 5116만명입니다. 저출생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100년 뒤 인구의 85.3%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명 수준인데 그만큼 쪼그라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변화를 예상했는데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라도 2125년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 수준인 1573만명에 그칩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1115만명으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중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인 2075년에는 인구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점점 가속이 붙어 50년이 더 흐른 2125년에는 다시 절반 이상 급감합니다.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에서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모멘텀' 때문입니다. 고령화도 심각해지는데, 21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최대 165명을 부양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명이 30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나중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전망'은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늘었어요. 10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06명 증가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합계출산율 0.80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인구 감소를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일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5년생)'가 결혼과 출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지나 결혼·출산을 많이 하는 30대 인구 자체가 줄어들면 다시 출생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출산이 부담이 된 현실 역시 저출생 현상을 가속합니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 건을 분석해 20~40대의 결혼·출산 인식을 들여다봤는데요. 감정 분석 결과 '슬픔'과 '공포'가 주된 감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늘었지만, 정책적 지원이 적은 탓에 실제 결혼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어요.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3~2024년 민간 소비 성장률이 연평균 2.0%로 직전 10년보다 1.6%포인트 줄었다고 분석했는데요. 감소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성장률도 낮아집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 경제·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인구가 많은 40~60대가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생존을 위해 자영업이나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노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칼럼에서 평생교육을 통해 중장년 세대의 업스킬링(현 직무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리스킬링(새로운 기술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칼럼에서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점선면은 대선 기간 '소멸 위기 한국, 저출생 해법은?' 레터에서 대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을 분석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이 '현금성 지원'에 집중돼 아쉬웠습니다.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 등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일·가정 양립과 노동시장 내 성별 불평등 해소, 평등한 돌봄이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이라는 이야기지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출생을 극복한 곳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저출생이 계속된 이유는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여성과 남성의 관계, 젠더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여성들의 마음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으로 사회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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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7일 첫 발송을 시작한 점선면이 오는 4일 400번째 발송을 맞이합니다. 점선면을 애독해주신 독자님 덕분에 점선면팀은 900일 가까이 뉴스레터를 무사히 발행해올 수 있었어요.

그동안 '주 3회 발행'을 해왔던 점선면은 7월부터는 '주 5회 발행'을 시작합니다. 주 5회 발행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점선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그 중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방법

1) 자주 사용하시는 블로그(네이버, 브런치, 티스토리 등)에 아직 점선면을 모르는 독자들에게 점선면이 어떤 뉴스레터인지를 소개해주는 리뷰를 적어주세요.

*리뷰에 지난 레터 모아보기(https://url.kr/pzr8sh) 혹은 구독 페이지(https://url.kr/m8hteo)도 함께 공유해주신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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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커피 등 가공식품 물가 '비상'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올랐습니다. 지난 5월 5개월만에 1%대(1.9%)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선 것인데요. 특히 가공식품 물가가 1년 전보다 4.6% 오르며 급등한 것이 영향을 미쳤어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물가가 오른 것은 62개에 이르는데요. 라면류는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6.9%)을 기록했고요.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도 크게 올랐어요. 식료품 업계에서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줄인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배추 총 3만6000톤을 추석 전까지 시장에 풀기로 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할까

국민의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어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제(2일)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 기업 CEO를 두루 경험해 과감한 당 개혁의 최적임자"라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성남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져 '탄핵찬성파'로 분류됩니다. 안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덕수는 계엄 만류했나, 가담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어제(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어요. 특검은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3%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

여야가 어제(2일) 이른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3%룰이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인데요. 쉽게 말해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입니다. 3%룰이 도입되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야당은 3%룰 도입을 반대해왔는데요. 어제 별도의 여야 회동을 거쳐 3%룰을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돔(Heat Dome)

대기권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면서 마치 솥뚜껑(돔)처럼 뜨거운 공기를 지상에 가두는 것🔥을 말해요. 최근 들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급으로 더웠다는 2018년에도 짧은 장마 뒤 열돔현상이 발생했어요. 기후 변화로 인해 열돔현상이 더 잦아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열돔으로 인해 온도가 46도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폭염이 지속되자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보급 공약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 역대급 짧은 장마 될까?

진짜 러브버그? 신라 금동관 하트 장식의 비밀

👑 지난해 12월 경북 경주시 황남동 한 고분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금동관에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이 있습니다. 영롱한 빛깔이 눈에 띄는 장식인데요. 지난 3월 보존처리 끝에 장식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비단벌레 날개입니다.

👑 고대에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쓰곤 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색 등 오색찬란한 빛을 뽐내는 특징 때문인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묘약의 효능이 있다"고 적히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러브' 버그인 셈이죠.

👑 이번에 발견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의 주인은 1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데요. 3세 전후의 여자아이가 함께 묻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어떤 애틋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기환 역사 스토리텔러가 취재했습니다.

🔗 비단벌레 금동관의 정체

7월2일 레터는 6·27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불붙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독자님들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집값 문제는 결국 오늘 레터에서 다룬 인구 감소와도 관련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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