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703/p1065590423596664_972_thum.jpg" />가상계좌 4천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23년 10월부터 1년간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에 가상계좌 4천565개를 제공하고,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범죄조직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천억원에 달하며, 일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가상계좌는 PG사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사용된다. 은행과 계약한 PG사가 운영을 대행해 쇼핑몰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이다.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 수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모계좌가 아닌 해당 가상계좌 1개만 지급 정지된다.A씨는 불법 도박 총판업자를 '영업전무'로 영입하고 범죄조직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 돈세탁용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범죄 조직에 가상계좌를 직접 공급한 PG사에 대한 첫 수사 사례"라고 설명했다.합수단은 범죄수익 전부를 추징보전 조치해 몰수하고, 가상계좌를 사용한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70XYQOE_1.png" /></figure>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가모(39) 씨와 남모(40)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측은 이들은 전산실에 근무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간 기업자금팀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해당 변호사가 자문하던 기업들의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식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한 기업은 총 5곳이며, 주가가 상승한 뒤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각각 18억2000만 원(가씨), 5억2700만 원(남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공판에서 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보통신망 침해라는 위법적 행위로 정보를 취득한 부분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범행 이전부터 매입·매도했던 것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닌 합법적으로 취득한 시장 정보를 통해 이뤄진 거래”라고 덧붙였다.남씨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취득한 정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액수에 대해서도 “산정이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같은 날 함께 재판을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 고모 씨도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거나, 이를 지인 두 명에게 전달해 매매하게 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사건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통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정보 유출의 출처로 광장 소속 변호사도 의심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div>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 이를 바탕으로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사 이메일 훔쳐본 뒤 '주식 23억' 대박…유명 법무법인 직원들 결국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5008691879_29f63f.jpg?iqs=0.45445507392917817"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쩜삼 '세무사 신고 서비스'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2/4158b751-3b71-4d33-b77a-a014072b5000.jpg" /></figure>해킹이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랜섬웨어(컴퓨터·스마트폰 등을 감염시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프로그램이 클릭 몇번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면서다.<h2>무슨일이야 </h2>1일 위협 분석 보안 기업 사이버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랜섬웨어 피해 기관·기업은 5104곳으로 2023년(4368곳)에 비해 16.8% 증가했다. 보안 업계에선 피해 사례 중 70~90% 가 서비스형랜섬웨어(RaaS) 확산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aaS는 랜섬웨어 공격에 필요한 도구와 인프라를 마치 구독형 서비스처럼 빌려주는 범죄 비즈니스 모델이다. RaaS 운영자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공격자는 이를 빌려 기업을 공격해 성공 시 수익을 나눈다. 사이버 보안기업 SK쉴더스 관계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이용 가능한 RaaS가 사이버 위협 유형 중 가장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안 업계에 따르면 보통 RaaS를 쓰는 조직은 자신들이 해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데이터 유출 사이트(DLS)를 운영하거나, 해커들이 모이는 포럼에서 활동 흔적을 남기는 특징이 있다. 최근 발생한 예스24 전산 마비 사태 또한 랜섬웨어 때문에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는 RaaS의 특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02/95352ee8-be96-4244-afd8-8b656f41e283.jpg" /></figure><h2>이게 왜 중요해 </h2>RaaS라는 개념이 등장한 건 수년 전이다. 허나, 최근엔 AI 기술 발달로 노코드(코딩 없이 자연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방식이 확산하면서, 해킹 문턱이 더 낮아졌다. “나는 ○○ 기업을 공격하고 싶어”라고 말만 해도 사이버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기업 이로운앤컴퍼니 윤두식 대표는 “해킹 공격이 매우 쉬워졌다”며 “과거에는 랜섬웨어 공격을 위해 코딩, 취약점 공격 지식, 심지어 비트코인 거래 방식까지 알아야 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h2>클릭 한번이면 변호사까지 연결 </h2>RaaS를 제공하는 그룹들은 기업형 범죄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해킹 툴을 쉽게 제공하는걸 넘어 고객 지원, 기술 문의 대응 등 고객 관리(CS) 부문까지 갖추는 추세다. 줌이나 슬랙 같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의 운영 구조를 모방해 진화하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조직은 피해자와 협상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RaaS 조직과 연계된 변호사가 탈취한 데이터가 얼마나 민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정보 탈취 사실이 알려지면 이 기업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제공해준다. SK쉴더스 관계자는 “랜섬웨어 그룹 킬린(Qilin)은 최근 러시아 해킹 포럼에서 피해자 압박 관련 법적 자문을 해줄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추가해 홍보했다”고 말했다.<h2>정교해지는 RaaS, 대응은 어떻게 </h2>사이버 보안 회사들은 랜섬웨어 방어를 위해 각기 다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SK쉴더스는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MDR(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MDR은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대응해주는 외부 보안 관제 서비스다. S2W는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다크웹(해커들이 주로 활동하는 익명 인터넷 공간)에서 해커들의 흔적을 찾아 미리 위협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100% 막기 어려운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랜섬웨어 피해를 입으면 숨기려고 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럴수록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어서다. 윤두식 대표는 “업체들이 피해 사실을 더 빨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알리게 유도해야 한다”며 “일찍 신고하고 협조한 기업은 책임을 조금이라도 경감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해킹이 ‘전문가만의 영역’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랜섬웨어(컴퓨터·스마트폰 등을 감염시켜 사용자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프로그램이 클릭 몇번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면서다.

변호사가 "피해자 압박은 이렇게" 조언…진화하는 해킹산업 [팩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ZOBSWT_1.jpg" /></figure>가상자산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신종 ‘로맨스 스캠(사이버 연애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데이팅앱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매력적인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고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로맨스 스캠을 “100% 사기”로 규정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넘어서면서 투자 열기가 과열된 가운데, 이를 노린 ‘로맨스 스캠형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사기범들은 일본·태국 출신 등을 사칭한 외국인 여성 또는 남성으로 접근한 뒤 여행이나 음식 추천을 요청하며 대화를 시작한다. 이후 결혼이나 자녀계획을 언급하며 심리적 지배에 들어가고, 연인관계로 착각한 피해자에게 “결혼 자금을 함께 마련하자”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투자를 종용한다.피해자는 사기범이 안내한 거래소에 소액을 입금하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고 출금도 가능해 신뢰를 높이게 된다. 하지만 이후 거액 투자 단계에선 출금이 차단되며, 세금 납부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다. 이를 거부하거나 자금이 떨어지면 곧바로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는 식이다.실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데이팅앱에서 만난 일본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 50대 A씨는 46일간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받다 총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날렸다. 사기범은 “하루 5% 세금이 붙는다”며 반복 입금을 요구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잠적했다.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은 애정 감정을 이용해 거액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며, 특히 SNS에서 코인 투자 권유와 함께 링크가 전달된다면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도 국내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하반기부터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광고를 포함한 투자사기 예방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div>

가상자산 가격 상승세에 편승한 신종 ‘로맨스 스캠(사이버 연애사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데이팅앱이나 소셜미디어(SNS)에서 매력적인 외국인 이성으로 접근해 연인 관계를 맺고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SNS서 외국인 여친이 코인 투자 권유?”…100% 사기입니다

<div>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img src="https://img.khan.co.kr/spko/sub_2017/img_thumb_human_profile.webp" /></div>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4천억대 배상…안드로이드 이용 많은 한국도 피해 우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7/30/news-p.v1.20240730.4de05a15ffc845c2ac70e01e0cc56ae9_P1.jpg"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 위탁의 범위를 규정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PG업자들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 안팎으로 PG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6조원 안팎에 이르는 신규 자금 수요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PG업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조만간 행정지도 방식으로 업계에 관련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PG업자가 보유한 정산자금 가운데 우선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행정지도 시행 직후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PG업자들은 정산자금 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추후 선불충전금과 마찬가지로 경과 기간을 거쳐 60%에서 100%까지 별도관리 의무 비중을 상향할 방침이다.앞서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외부 관리하도록 한데 이어 PG업자의 정산자금까지도 별도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셈이다. 전자금융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등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가이드라인 시행 안팎으로 신규 외부관리 수요가 생기는 금액만도 약 6조원 상당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G업계의 총 잔액 규모는 9조9000억원에 이른다. PG잔액은 PG사가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 등에 정산 예정인 금액을 의미한다.선불사업자의 잔액 규모를 더 하면 그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난다. 지난해말 기준 PG 및 선불 잔액은 14조4000억원까지 규모가 불었다. 정산자금의 60%를 우선 외부 관리하도록 규정한 만큼 은행 및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 및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보험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셈이다.신규 전자금융업체의 시장 진입도 줄잇고 있다. 지난달에만도 이나인페이, 핀샷, 제노솔루션, 플래티넘페이먼츠 등이 줄줄이 전자금융업 신규 등록을 마친 상황이다. 정산업무가 수반되는 업체 전반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은 물론 외부 관리업체에 자금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중소형 PG사들은 외부 관리업체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급보증보험 시장의 경우 서울보증보험(SGI)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체제다. 은행권이나 증권사의 신탁 역시 중소형 PG의 특성상 소액에 불과한 만큼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 앞서 벤처펀드 수탁 거부 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금융당국 관계자는 “PG나 선불업자도 이제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 전금법의 기본 방향”이라면서 “중소 핀테크 기업 역시도 언제까지 산업 육성이라는 방향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발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 위탁의 범위를 규정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PG업자들은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티메프 사태 안팎으로 PG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6조원 안팎에 이르는 신규 자금 수요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PG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임박…6조원 규모 신시장 열린다

<div>3월18일 도입 후 5월까지 검거 18건서울·경기남부 각 5건으로 가장 많아 전문가 “엄격히 처벌해야 제도 효과”“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겠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등의 범죄 예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올렸다간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517049.jpg" /></figure>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3월18일 도입된 뒤 두 달 반 동안 관련 범죄 혐의로 전국에서 18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수사당국과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잠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3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검거 건수와 인원은 각각 18건으로 집계됐다. 3월에는 검거 건수가 없다가 4월 6건, 5월 12건으로 점차 늘었다. 검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남부로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이외 충남에서 2건, 부산·광주·울산·경기북부·충북·제주에서 각 1건씩 발생했다.3월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공중협박죄가 신설되기 전엔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다. 협박죄를 적용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성립 여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범행도구 구매, 범행계획 수립 등이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 적용도 어려웠다. 또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공중협박죄는 이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제도 도입 이후 주요 검거사례를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헌법재판소·국회의사당 등을 점거하고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예고 글을 게시한 피의자가 적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특정 다수를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기차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피의자 역시 덜미가 잡혔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 아들 동호씨의 결혼식에서 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테러 모의 글을 SNS에 게시한 작성자가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01/20250701517050.jpg" /></figure>제도 시행 초기 일각에선 경찰 내 관할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형사과와 사이버범죄수사과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5월부터 관련 지침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팀에서 공중협박 사건을 담당하되, 고도의 사이버 추적 기술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경찰행정학)는 “실제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공중협박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러나 누가 다치거나 죽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다 보니 사법당국에서 여전히 공중협박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적극적인 처벌로 112·119 장난 전화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도입 초기에 신속·확실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범죄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전문가 “엄격히 처벌해야 제도 효과”. “국회의사당을 공격하겠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등의 범죄 예고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함부로 올렸다간 실행 여부에 상관없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독] “사람 죽이겠다” “국회 공격”…공중협박죄 도입 두 달 반 동안 18명 검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11UHF_1.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11UHF_2.jpg" /></figure>한국은행이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1단계 실험에 마케팅 비용만 최소 2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개설된 예금 토큰 지갑은 약 8만 개로 지갑 1개당 평균 유치 비용이 약 26만 원에 달한 것이다. 실험 단계에서조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조성되면 점유율 확대를 둘러싼 출혈성 마케팅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의 1단계 CBDC 예금 토큰 실험에 참여한 7개 시중은행은 각각 최소 30억 원 이상의 마케팅 예산을 집행했다. 단순 합산만으로 210억 원가량을 투입한 셈이다. 한은의 별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 한은과 시중은행이 손잡고 1차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단기간에 수백억 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본격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금융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카카오뱅크·국민은행·카카오페이 등은 ‘KRW’를 포함한 다양한 조합의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하며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는 글로벌 사례를 참조한 행보다. 미국에서는 테더와 서클이 각각 ‘USDT’ ‘USDC’를 출시해 초기 시장 선점에 성공하며 달러화(USD)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객 유치를 위한 가상자산 업계의 마케팅 규모를 볼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마케팅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해 신규 고객 82만여 명을 유치하는 데 광고선전비와 전산운영비로 총 751억 원을 투입했다. 2위 사업자인 빗썸도 지난해 광고선전비 285억 원, 판매촉진비 1637억 원을 각각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 금융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산업에서는 초기 선점 효과가 중요한 만큼 고객 확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라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02/2GV6Y11UHF_3.jpg" /></figure>특히 기존 고객망과 플랫폼 사업망을 활용한 통합 모객 전략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CBDC 실험에서 자사 배달 앱 ‘땡겨요’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참여를 유도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은 홍콩의 ‘리닷페이’ 모델을 벤치마킹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플랫폼 확장을 타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닷페이는 테더를 충전해 애플페이·구글페이와 연동하고 실물 카드로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결제 플랫폼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델이 도입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마케팅 수단도 점차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을 넘어서 일부 사업자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수익원이 국채 등 안전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인 만큼 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인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이러한 방식은 현행법상 ‘유사수신’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 제도 정비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은 민간의 화폐 창출 이익을 엄격히 제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영국중앙은행 규제하에 편입했다. 준비 자산을 전액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1대1 교환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통화 단일성 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한은 역시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제도 설계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규제를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민간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완화하면 글로벌 플랫폼에 국내 중소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한은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영국중앙은행과 같은 극단적인 규제 사례는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진출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가 없으면 대형 펀드를 등에 업고 국내에 진출하는 글로벌 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iv>

한국은행이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1단계 실험에 마케팅 비용만 최소 21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기간 개설된 예금 토큰 지갑은 약 8만 개로 지갑 1개당 평균 유치 비용이 약 26만 원에 달한 것이다. 실험 단계에서조차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조성되면 점유율 확대를 둘러싼 출혈성 마케팅 전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CBDC 석달 실험에 210억…원화 코인 출혈경쟁 예고 [Pick코노미]

<div>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하이브 주가가 5%대 급락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하이브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한 제재·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검찰 이첩도 가능하다. 현재 방 의장에 대한 수사·조사는 경찰과 금감원이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7시 29분 기준 하이브는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5.08% 하락한 28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정규 시장에서는 4.75% 내린 29만500원에 마감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choms335.png" /></div>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하이브 주가가 5%대 급락하고 있다.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소식에 하이브 주가 '뚝'

가상계좌 4천여개를 범죄조직에 제공해 2조원에 가까운 불법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PG사의 실질적 대표 A씨 등 4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가상계좌 4천개 제공해 1조8천억 돈세탁 도운 PG사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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