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이유 없는 역성장 본 적 없다…근본 혁신 돕는 정부 돼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서 진짜 성장 기반을 가져야한다”며 “근본적인 혁신을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돼 있지만, 위원회는 부처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종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꾹 참고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경기가 진짜 안 좋다. 1/4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한 것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이너스 성장 한 것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 새정부 출범하면서 맞게 된 상황이다”라며 “뉴스를 보니 추경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자못 심각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새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굉장히 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이 격차를 줄여나가야만 한다. 오늘 하는 기재부 보고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제2의 IMF라는 말이 있는데 동네에 가면 IMF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다”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로는 분과별로 공약과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