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18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과기부·중기부·기재부부터 시작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 밑그림 그리기에 나선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업무보고 이후인 다음 주부터 정부조직개편, 국정과제 추진 방향 점검 등 구체적 활동에 돌입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분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 대응 능력과 공약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빠른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부 업무보고는 세종청사 인근에서 진행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경제2분과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 정책에 대한 언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제2분과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AI 관련 정책을 재점검할 전망이다. 아울러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정책도 맡는다.

이 대통령이 '부산 이전'을 약속했던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역시 경제2분과 몫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한 만큼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지 관심이다.

경제1분과에서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예산처 형태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금융 분야 개편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거나 금융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재신설 등 조세·재경 정책 등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 대상인 사회1분과도 관심이다. 사회1분과가 사실상 이 대통령의 핵심 아이디어인 기본사회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이는 탓이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도 사회1분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에 대한 업무보고는 사회2분과가 담당한다. 이들은 법무부·경찰·법제처·검찰청 등의 업무보고를 통해 권력기관 등의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차인 18일에는 국무조정실(기획분과), 기재부·국세청(경제1분과), 과기부·중기부(경제2분과), 복지부·여가부(사회1분과), 교육부·문체부(사회2분과), 행안부·권익위(정치행정분과)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분과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다음 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설정과 조직개편 검토 등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이뤄질 TF(태스크포스) 등도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 다만 일부 분과는 일찌감치 분야별로 세분화해 담당 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주요 현안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나온 대통령의 공약과 이에 대한 이행 계획, 그 외 부처에서 제시하거나 다뤘으면 하는 정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