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이사가 사임했다.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사는 이날 최 대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사임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는 강호성 대표 단독 체재로 전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1/2403211427445120.jpg" /></figure>최 대표는 현재 구속 상태로,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와 김상익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가 수년간 담합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설탕값 바가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제조업체들이 원당을 수입해 정제당을 제조해 공급하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도를 악용해 설탕값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면 제도를 바꾸든지 보완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100wins@newspim.com</div>

<div>[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div>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div>법원, 수사 기록만으로 심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2/250812152820362.jpg" /></figure>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다.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이 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전망이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포기…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f73d6306-a839-4494-ba77-a5e07283ff39.jpg" /></figure>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부대의견’을 여럿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견은 예산 집행에 관한 추가 지침이나 권고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걸 뜻한다.정무위원회가 지난 13일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보류하거나 금지한다는 부대의견이 각각 권익위와 국가보훈부 예산안에 달렸다. 유 위원장에 관해서는 “권익위는 현 위원장의 거짓 증언, 책임 회피 등이 권익위 신뢰 하락의 주 원인이며, 현재 총리실에서 감찰 중에 있으므로 감찰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김 관장에 대해선 “역사관, 근무 태만, 업무추진비의 사적 유용, 상습 지각 및 조기 퇴근 등 논란으로 보훈부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 종료 후 조치 시까지 성과급·업무추진비·관용차·해외출장 등 예산 집행을 보류한다”고 적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 관장 역시 역사관 등을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김 관장의 자격이 없다는 부분이 명확해졌다”(박상혁 의원)며 사퇴를 요구했다.역시 지난 정부 때 임명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겨냥해선 “이사장이 해외 출장 시 과도한 숙박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이사장의 경우에도 임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숙박비 특례 규정에 상한선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최 이사장이 해외 출장 때 하루 100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지출해 왔다. ‘황제 출장’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안에는 통일연구원에 대해 “김천식 전 원장의 사의 표명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폐지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2023년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금이 쓰이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국회가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국회가 특정 정권의 인사를 목표로 삼아 예산을 심의한다면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div>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를 겨냥한 ‘부대의견’을 여럿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견은 예산 집행에 관한 추가 지침이나 권고를 예산안에 첨부하는 걸 뜻한다.

尹 임명 '미운털' 기관장 업추비·관용차는 보류…'좌표찍기' 예산 [코드예산 전성시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J2YLI_1.jpg" /></figure>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의혹이 제기되는 거래 수준을 넘어 곧바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다. 외부감사인 역시 외부감사법에 따라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이 규정은 상장회사 내부의 거버넌스 차원을 넘어, 형사책임·외부감사·공시의무가 동시에 연동되는 고위험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 번 잘못 판단하여 거래를 실행하면 사후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장 직후 또는 상장사 인수 직후 특히 치명적이다.신용공여 금지 - 단순히 대여만 막는 조항이 아니다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개인 앞으로 대여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신용공여의 범위는 훨씬 넓다. 우선 금전·재산의 대여가 있다. 이는 명시적인 대여금 계약뿐 아니라, 반복적·장기적인 가지급금, 비정상적인 외상 거래 등 실질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효과를 가지는 거래 전반을 포괄한다. 다음으로 채무이행 보증 및 담보 제공이 있다. 계열회사 대출에 상장사가 연대보증을 서거나, 상장사 명의 부동산·예금에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경우가 전형적이다. 여기에 재무상태가 악화된 계열사 발행 신주·회사채·전환사채를 사실상 구제금융 성격으로 인수하는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 이해관계자의 채무를 보완하기 위한 출자 이행 약정·자금보충약정 등도 모두 신용공여로 평가될 수 있다. 형식이 복잡한 파생상품 거래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자산을 상장사가 매입하면서 일정 기간 후 원금과 고정 수익을 더해 다시 되사는 구조(총수익스왑(TRS) 등)는 명목상 자산 거래지만, 실질은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주는 거래”에 가깝다. 결국 요지는 간명하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그 손실을 상장사가 떠안는 구조라면, 형식이 어떻든 신용공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누가 금지 대상인가 - ‘특수관계인 지도’부터 그려라상법이 정한 금지 상대방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이 규정은 우선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금지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주주는 통상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자를 의미하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역시 포함될 수 있다. 이른바 실질 지배주주 개념이다. 개인 주요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뿐 아니라, 이들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 그리고 그 법인의 임원까지 모두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법인 주요주주와 그 계열회사 및 임원까지 더해지면, 상장사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그룹 전체 지도가 신용공여 규제의 검토 대상 안에 들어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재무팀·법무팀이 공통으로 가져야 할 첫 번째 작업은 “그룹 지분 구조도 + 오너 일가 가족관계도”를 상시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다. 이 기반 없이 신용공여 규정 준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예외는 있다 - 그러나 ‘경영상 필요’는 좁게 본다그렇다고 상장사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신용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 임원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대여다. 1인당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며, 용도·절차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신용공여다.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일정 범위의 임원 신용공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이자 핵심 예외가 “상장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상장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사업 구조 재편 등 현실을 감안한 조항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상당히 좁다.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거래가 오너가 아니라 상장회사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에 명백히 기여하는지, 신용공여의 상대방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 형태의 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법인인지,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 승인 절차(이사회 사전 승인, 이해관계 이사 의결권 배제 등)를 빠짐없이 거쳤는지, 지원 규모와 조건을 감안할 때 상장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법정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실제 사례 : 만도–한라 사건의 함의이 규정이 단순 이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이른바 만도–한라 사건이다. 2013년 한라건설은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상장사 만도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자회사 마이스터에 출자한 뒤, 마이스터가 그 자금으로 한라건설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는 구조를 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상장사 만도가 자회사를 우회해 그룹 지배회사 한라건설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고, 상법상 신용공여 금지 및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원칙적으로 자금 지원성 증권 매입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라건설 지분 가치 상승 가능성, 그룹 재무 안정, 만도의 장기 성장 동력 유지 등을 이유로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의 ‘경영상 필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논리라면 거의 모든 부실 계열사 지원이 ‘경영상 필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은 그룹 전체의 추상적 이익과 상장회사 자신에게 귀속되는 구체적 이익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그리고 신용공여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남겼다.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직후, 반드시 거쳐야 할 점검신규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1~2년은 그룹 전체 자금 구조를 다시 짜는 시기다. 바로 이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이 수년 뒤 형사 고발과 경영권 분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최소한 다음을 점검해야 한다. 이 거래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주요주주·임원·특수관계인에 속하는지, 예외 사유를 주장한다면 이를 문서와 수치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령 상법상 허용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별도로 검토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요약하면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 자금이 더 이상 오너 개인의 지갑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주주와 채권자의 신뢰가 집적된 공적 자금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조항이다. 신규 상장이나 상장사 인수 이후 “가족 회사 이자 몇 달만 대신 내주자”, “지분 구조가 복잡하니 우리 쪽 페이퍼컴퍼니로 한 번 돌려놓자”는 식의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 향후 형사처벌·상장적격성 실질심사·경영권 분쟁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상장회사 경영자가 기억해야 할 문장은 결국 하나다. “상장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경영상 필요’라는 말은 내 입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을 설득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좋아 보이는 딜보다 분쟁과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딜을 선택하는 것, 상법 제542조의9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제한 자금 구조 설계가 신규 상장·상장사 인수 이후 경영자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진정한 거버넌스 작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2/2H0JWJ2YLI_2.jpg" /></figure></div>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신규 상장 또는 상장사 인수 후, 주요주주·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div>미국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부유층 고객에게 주던 공항 라운지 이용, 스포츠·콘서트 등 초청, 유명 레스토랑 할인, 캐시백 등 각종 리워드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모든 카드 우대(honour all cards)’ 원칙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높은 결제 수수료에 기대, 많은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앞으로는 각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가맹점들은 카드 결제 때, 결제 수수료를 감안한 추가 요금(surcharge)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전가나 추가 요금 부과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리워드는, 일종의 스포츠이자 지위의 상징이라고 FT는 강조했다. 열성적인 사용자들은 여러 신용카드를 번갈아 사용한다. 카드를 긁을 때 현금, 항공 마일리지, 기타 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다.그러나 이제 이 ‘리워드 경제’를 뒤흔들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비자, 마스터카드와 가맹점 간의 합의안이 나왔다고 FT는 밝혔다. 20년간 지속된 반독점 소송을 종결시키려는 이 합의안은 카드 결제(스와이프) 수수료, 즉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 수수료는 평균 약 2%이지만,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3%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 수수료는 네트워크 운영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설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수수료는 이들 네트워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발급사)에 돌아간다. 이 돈은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되는 리워드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소매업체들은 당연히, 이 가맹점 수수료를 싫어한다.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지난해 1480억 달러(약 216조 5980억 원)에 달했다. 2016년 수준의 두 배로 증가한 수치다. 많은 가맹점에 이 수수료는, 사업 운영 비용 중 인건비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아직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제안된 합의 조건에 따라, 가맹점들은 특히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의 ‘모든 카드 우대’ 규칙으로부터의 큰 변화다. 그전에는 가맹점이 (비자 등) 한 네트워크의 카드 중 하나라도 받으면, 그 네트워크의 모든 카드를 받아야 했다.(가맹점에)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드들이 대부분, 가장 쏠쏠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카드다. 이를 감안할 때, 이 변화는 포인트 수집가들에게 좋은 징조가 아니다.물론, 이 합의안의 영향은 희석될 수 있다. 소매업체는 개별 카드를 골라 거부할 수는 없다. △상업용, △표준, △프리미엄 등 유사한 카드의 ‘묶음(buckets)’ 단위로 수락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리워드 카드가 ‘프리미엄’ 부문에 묶인다면, 이 부문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은 (가맹점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이 카드 묶음이 어떻게 구분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적 이의 제기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업계의 이익단체인 전미 소매업 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은 이미 이 최신 제안을 ‘눈속임(window dressing)’이라고 일축했다.만약 이 합의의 결과로, 소매업체들이 수수료가 더 비싼 일부 카드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비자, 마스터카드 또는 카드 발급 은행보다는, 리워드 추구자들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네트워크 운영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대신, 별도의 (훨씬 적은) 네트워크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은행들은 신용카드 연 수수료와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리워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소매업체들이 ‘최악의 결제 수수료’ 부과 카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면? 그렇더라도, 소매업체들이 보복할 다른 방법이 있다. 카드 결제에 대한 일괄적인 ‘추가 요금 부과’는 이미 소규모 상점과 식당에서 흔하다. 뉴욕의 한 피자 가게가 큰 피자 하나에 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대형 소매업체들이 똑같이 하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결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 △더 적은 리워드, 혹은 △계산대에서 더 비싼 가격을 감수하지 않게 될 방법은 찾기 어렵게 된다. 신용카드의 공짜혜택은 사실상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한편, 한국 카드 시장의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2012년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4.5%에서 현재 미국의 1/5 이하인 0.4% 수준까지 급격히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수수료 상한선은 금융당국이 3년마다 카드사의 원가(자금조달, 위험관리, 마케팅, 일반관리 비용 등)를 분석해 정해진다. 국내 가맹점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적용돼, 고객의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규정(제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돼 있다.권세인 기자[ⓒ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미국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부유층 고객에게 주던 공항 라운지 이용, 스포츠·콘서트 등 초청, 유명 레스토랑 할인, 캐시백 등 각종 리워드들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모든 카드 우대(honour all cards)’ 원칙이 폐기되기 때문이다. 높은 결제 수수료에 기대, 많은 리워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앞으로는 각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황금기는 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1/701b286c-5b4e-40c9-991d-be0ed16d11dd.jpg" /></figure>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20일(현지시간) 고평가된 금융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쿡 이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대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공개연설에서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게 현재 내가 가진 인상”이라고 밝혔다.다만 그는 “그러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회복력에 비춰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초래한) ‘대침체’(Great Recesstion) 시기에 나타난 것과 같은 약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다.쿡 이사는 이날 사전에 준비한 연설문에서 경제 전망이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최근 부실 경고 우려가 커진 사모대출 시장과 관련해선 현재 금융 안정성을 해칠 요인으로 보진 않는다면서도 주의를 갖고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리사 쿡 이사에게 주택담보대출 사기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그러나 법원이 해임 통보의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림에 따라 쿡 이사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방정부와 해임 통보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 중이다.</div>

인공지능(AI)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20일(현지시간) 고평가된 금융자산 가격 하락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美연준 리사 쿡 이사 "고평가 자산 하락 가능성 커졌다" 경고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SXIUF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1/2H0JHSXIUF_4.jp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 변호사 시절 대장동 관련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만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포함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고 썼다.그는 이어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대출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80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덧붙였다.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오세훈 시장 스토킹하는 민주당 정권 행렬 그 첫 줄에 김민석 총리, 앞 줄에 서고 싶지만 밀려서 뒷 줄 어디쯤인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400억 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며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흘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div>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과거 변호사 시절 대장동 관련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는 만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포함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현진 "대장동 입장 밝혀야" 박주민 "허위사실 유포 고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1/rcv.YNA.20241129.PYH2024112904480001300_P1.webp" /></figure>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홍 회장은 2019년 10월 회사 후배 언론인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에게서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면제 받은 약정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언론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1454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홍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데다 언론인으로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평생을 언론계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온 점을 헤아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도 “어떠한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홍 회장이 빌려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단기간에 그대로 반환했기에 이자를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div>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항소심서도 벌금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이사가 사임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사는 이날 최 대표가 일신상의 형편으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직을 사임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삼양사는 강호성 대표 단독 체재로 전환됐다.

'설탕값 담합 의혹' 파장에…최낙현 삼양사 대표 사임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