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강화 위한 종합 정책안 발표
"공공후견인제 도입·아동디지털 범죄피해 예방"
어린이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아동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히고, 공공 후견인 제도와 디지털 범죄 예방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아동 권익 보호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아울러 학대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및 입양 절차 개편 지원을 약속했다.
가족을 돌보는 아동(영케어러), 수감자의 자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시행한 영유아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도 언급했다.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고 치료와 상담을 연계하는 제도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기술 발전에 발맞춰 아동 친화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다층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존중과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며,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 발달까지 고려해 놀이 공간과 시간을 확장하고, 건강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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