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결국 포함" 여야, '더 센 상법' 합의…“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AI 프리즘*기업 CEO]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앞: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가 3% 룰을 활용하면 대주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의 지분을 보유한 여러 세력이 의결권을 합치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이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석유화학 업체 절반 3년 내 도산 위기: 김지훈 BCG 대표파트너가 “국내 업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최근 영업손익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다운턴이 유지될 경우 지속 가능한 업체는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단지별로 1~2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연관된 2·3차 벤더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현재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 본격화: 리얼월드가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의 데모 버전을 올해 말 선보일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자체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를 출시하고 테솔로는 20가지 모션을 구현하는 ‘DG-5F’를 내놨다. 특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로봇 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을,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재계 “신사업·구조조정 모두 막막”…경영권 방어 입법 ‘마지막 호소’도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시 한국 기업 경영권 탈취 위험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미국·일본·캐나다가 도입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강력한 방어 수단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이사들의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면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2. “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 핵심 요약: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3년 이상 불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석화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공장 가동 효율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설비 대거 감축에 반대했다.전문가들은 1500만 톤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이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3. 두뇌·눈·손·발…국내 로봇 강자들 ‘K휴머노이드’ 퍼즐 맞춘다

- 핵심 요약: 류중희 리얼월드 대표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RFM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산업 피라미드 정점에는 RFM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원익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와 테솔로의 ‘DG-5F’는 글로벌 선도 기업 제품과 비교해도 자유도와 내구성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여기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기술이 하나로 엮이면서 완성형 휴머노이드 개발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4. 소프트뱅크, 암페어 인수 제동걸리나…반독점 조사 착수

- 핵심 요약: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65억 달러 규모 암페어컴퓨팅 인수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차 정보 요청 조사로 제동이 걸렸다. 조사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인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2020년 소프트뱅크가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영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5. 적자 또 적자…방전된 ‘2차전지株’

- 핵심 요약: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삼성SDI의 2분기 영업적자 전망이 1102억 원으로 4월 초보다 653억 원 악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4103억 원 흑자에서 1717억 원 적자로 급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전기차 전환, 공급 과잉 등으로 향후 1년간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SK온의 북미 배터리 출하량이 급증하고 자율주행 산업 성장으로 회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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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한금융 ‘파격 상생’…금리 10% 넘는 가계대출, 이자 3%P 낮춘다

- 핵심 요약: 신한금융그룹이 연 10% 이상 금리 적용 고객 4만 2000명의 대출금리를 9.8%로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대출 원금 6500억 원 규모에 고객별로 최대 4%포인트까지 평균 2.8%포인트의 금리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연내 신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에도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를 일괄 인하해 약 3만 3000명의 고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적대적 M&A와 행동주의 펀드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고 3% 룰이 도입되면 과반 지분 보유 대주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 여러 세력이 연합하면 표 대결에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이 도입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수단 확보와 이사들의 적극적 경영을 보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필수적입니다.

Q.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A. 현금성 자산 확보와 강력한 자구 노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CG 분석에 따르면 3년 이상 불황 지속 시 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므로 즉시 현금흐름을 점검하고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주주 포함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세제·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종합 생존 전략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Q. K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향후 3년 내 요소기술 통합과 표준화 작업 완료가 관건입니다. 리얼월드의 RFM 기술, 원익로보틱스·테솔로의 로봇핸드, 삼성전기·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등 핵심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연내 전략적 제휴 대상을 선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경영권 방어 전략 수립: 상법 개정안 대비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법무팀 주도 배임죄 폐지 입법 지원

✓ 석화업계 구조조정 대응: 재무팀 현금성 자산 점검, 전략기획팀 설비 감축 vs 효율화 선택, 정부 지원 신청 준비

✓ 연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참여: 기술개발팀 핵심 요소기술 기업 발굴, 사업개발팀 전략적 제휴 추진, 표준화 작업 참여

✓ 글로벌 M&A 리스크 관리: 법무·컴플라이언스팀 사전 반독점 검토 체계 구축, 규제당국 대응 매뉴얼 작성

[키워드 TOP 5]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K휴머노이드 생태계, 적대적 M&A 대응, 2차전지 실적악화, AI PRISM, AI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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