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근현대사’, 14년만 부활 추진…"민주시민교육" VS "정치편향 수업"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현대사’를 별도 과목으로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선택과목으로 존재했던 ‘한국근현대사’가 폐지된 지 14년 만이다. 이후 근현대사는 한국사 교과서에 포함돼 다뤄졌지만, 교육부는 민주주의와 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의 과목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 논란과 교육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하나로 ‘근현대사’를 신설할 계획을 제시했다. 중학교 국사(역사) 과정에도 근현대사 영역과 수업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내용은 3학년 2학기 후반에 집중돼 있어, 학사 일정상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8년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이 같은 내용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택과목 신설이나 수업 시간 조정 등 교육과정 개편은 국교위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근현대사 교육 통해 민주 시민 양성”

고교 근현대사 과목은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회과 선택과목 한국사에서 분리·신설돼 운영됐다. 하지만 2011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근현대사 내용을 다시 한국사 교과에 통합하기로 하면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으로 사라졌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분리 운영됐을 때는 물론, 한국사에 포함돼 다뤄졌을 때에도 정치적 편향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선택과목 재도입 추진은 한국사 안에서 주로 역사 서술 중심으로 다뤄져 온 근현대사 교육을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연계해 확장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근현대사 교육만으로는 민주 시민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새로 추진되는 근현대사 선택과목은 과거 ‘한국근현대사’와 달리 한국 내부의 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사적 흐름과 시민사적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육학계에선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선택과목 신설과 교육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희 한남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도 근현대사 비중이 적지 않지만, 현대사는 사건 나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 해석과 토론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에서의 현대사 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이 오히려 SNS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실에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고 토론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면 선택과목 신설이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도 “근현대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역사를 다루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현대사·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교실 내 정치 편향 논란 불거질까 우려”

다만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교과서에 포함될 경우, 특정 해석이 사실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과 교수는 “교과서에 어느 시점까지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대사의 경우 편찬 시점 정부의 출범 기조까지 반영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의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교과서 논쟁이나 교실 내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 효과를 둘러싼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2028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 과목은 ‘통합사회’만 응시하게 돼 있어, 선택과목인 근현대사는 수능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서울의 한 고교 진학 담당 교사는 “내신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입시와 연동되지 않는 과목의 경우 개설과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민주 시민 교육 효과를 기대한다면 입시와 내신 구조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