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85276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2091453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석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증인 선서하는 '尹 대학 동기' 서석호 변호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5ZI4D_1.jpg" /></figure><p>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p><p>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불출석 입장을 전했다. </p><p>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비겁하다"며 "법원에서 늘 말하듯이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자신은 정당한 국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께는 어떻게 준법을 외치며 법원 출석을 명할 수 있겠느냐"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너무 궁색하지 않나"라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대법관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도 정 위워장은 "형식도 내용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는 A4 용지 두 장 안팎을 제출한다"며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복붙'이다"라고 질타했다. </p><p>그러면서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이다. 세 줄로 쓰기 민망했는지 폰트 늘려, 자간 늘려, 억지로 다섯줄로 늘린 대법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육필로 본인의 입장을 소신을 밝힌 대법관도 이렇게 있었다. 육필로 이렇게 쓴 불출석 사유서도 또한 처음 본다"며 “그래서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p>정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말씀 좀 그만 하시라. 오죽했으면 그렇겠나, 국회가 하는 행태가"라고 말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초등학생 반성문도 저렇게 안 한다"며 "대법관들 초등학교는 나왔느냐"고 맞받아쳤다. </p></div>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2344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질문에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4/2GSSMHEWF4_1.jpg" /></figure><p>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p><p>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p><p>이어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물었다.</p><p>천 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p><p>이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p><p>그는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그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며 법사위 보고를 요구했다.</p><p>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p></div>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 김용민 "尹재판 지귀연, 룸살롱 접대 받아"…감찰 요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1143650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불출석 사유서 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4/458b4fb5-2944-4d95-94f4-dcea7aed187f.jpg" /></figure><p>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p><p>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 16명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다.</p><p>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며, 조 대법원장과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최근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p><p>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는 “대학교 친구로 꾸준히 친구로 지내오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과의 친분에 대해서는 “전혀없다. 조 대법원장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연락처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p><p>그는 “조 대법원장이 선배이지만 저는 뺑뺑이 세대고 그분은 4년 위니까 선발기수다. 동문회를 하더라도 추첨세대와 선발세대 따로 하게 돼서 동문회에서도 한번도 뵌 적 없다”고 강조했다.</p><p>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비상계엄 이후 제게 어느 교수님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며 “(제가) 다시 전화하니 (윤 전 대통령이) ‘그 사이에 해결했다’고 한 통화밖에 없다”고 밝혔다.</p><p>김앤장에서 근무한 바 있는 서 변호사는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아느냐는 질의에 “전혀 친분이 없다”고 대답했다.</p><p>또 서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연 누가 허위사실 만들었을까 고민했다”고 말했다.</p><p>그러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서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많이 번지는 거 같다”며 “법사위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조치할 생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p></div>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했다.

법사위 출석 서석호 “尹과 친구사이…조희대와 개인적 친분없어”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12/news-p.v1.20250512.36d095610b084895af2150c4eb2a2369_P1.jpg" /><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p>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p><p>김태년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수행을 보장하고 입법·사법·행정 간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라며 이 의미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헌법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국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p><p>토론회 좌장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 범주에 기소는 물론, 재판진행까지 포함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 제8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 불소추에 대한 정론적 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보장하고, 정치문제의 사법관여와 자제를 재정립해 다시는 헌법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형사법상 공소취하와 면소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헌 전이라도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p>토론자로 참석한 이창환 변호사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소추를 공소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헌법 제84조는 취임 이후 새롭게 형사상 소추를 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기소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취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p>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p><p>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 후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p><p>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정치적 이념에 휩쓸려 즉각적으로 입법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된 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판절차의 정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p><p>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그가 받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동영·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대통령 불소추 범위는 기소와 재판”…안정적 국정 위한 사회적 합의·법제도 정비 필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a5b3ce49-5c28-4f33-93ea-ca43e0867ded.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정 내 재판부 좌석인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p><p>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p><p>형법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중재인 등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법이 왜곡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p><p>또한 판사나 검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p><p>김 의원이 이와 함께 법정 내 법대의 높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정 내 법관과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해 형식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권위적 재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p><p>김 의원은 “일부 판·검사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좁은 해석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p><p>민주당은 최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자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p></div>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법정 내 재판부 좌석인 법대의 높이를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제출됐다.

민주, 법 왜곡한 판·검사 처벌법 발의…최대 징역 10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3/2GSS69E0A6_1.jpg" /></figure><p>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확정하며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에 김문수라는 큰 짐을 안겨줬다. 미안하다"라고 비꼬며 응수했다.</p><p>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고맙다고 한 모양이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자리까지 왔다고 말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p><p>서 의원은 "김 후보는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에는 미안하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 후보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냐.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그 마음 다 이해한다"고 했다.</p><p>서 의원은 "어리버리 문수, 김문순대 문수, 허수아비 문수 이런 말이 떠돌고 있는 게 사실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김 후보에게 패배한 사람들은 또 뭔가.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그리고 한덕수"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차 언급했다.</p><p>서 의원은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참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비상계엄 옹호했다고 김문수를 뽑아준 그 사람들은 더 황당하다"고 꼬집었다.</p><p>한편 김 후보는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계엄령 사과를 요구한 서 의원에 거부 의사를 보인 유일한 국무위원으로, 이를 계기로 '꼿꼿문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보수층의 주목을 받았다.</p></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직을 확정하며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의힘에 김문수라는 큰 짐을 안겨줬다. 미안하다"라고 비꼬며 응수했다.

서영교 "국민의힘에 김문수라는 큰 짐 안겨줘 미안"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14 pangbin@newspim.com.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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