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ENK9R6_1.JPG" /></figure>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그 결과 173명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대위 설치가 무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사태가 해결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 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UVGR3S_1.JPG" /></figure>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된 대표적 민생 법안이다. 개정안은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이송 및 수용 병원을 신속히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응급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관리비가 임대인의 임대료 우회 인상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임차인의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외에도 여야는 이날 △첨단재생의료 육성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개정안 △도서·벽지·농어촌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관련 국조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여야 미합의 법안인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지방재정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중 국회기록원법은 국회 기록물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기관인 ‘국회기록원’을 국회의장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인데 야당은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사전에 예측할 수 없던 긴급한 재정 수요’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한 법안이다.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바꾸고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을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는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수는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div>

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중인 26일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정쟁에 가려 빛을 못 보던 민생 법안이 정기국회 56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0건을 통과시켰다. 통상 국감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민생 법안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휴일 본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그간 시급한 인사 안건이나 대외 현안 처리를 위해 국감 중 본회의를 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처음”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밀린 민생법안 처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2a53c837-d390-4cf5-a419-6bd5c574f0ac.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도 “종합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걸 두고도 진 의원은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다. 10·15 부동산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적잖지만 진 의원은 “선거철이 아닐 때가 언제 있냐. 보유세도 세밀하게 설계하면 지선 여파를 막을 수 있다”며 “(오히려)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ebd84478-d87c-4dbd-96da-b228053735e0.jpg" /></figure>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진영 고유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론자로 통했다. 이재명 1·2기 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은 그는 당시 지도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마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올 8월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을 때도 진 의원이 홀로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페이스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이런 진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관련 발언에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진성준답다”며 “십자가를 지고 지지층이 반발할 얘기도 하는 소신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기득권 해체를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주로 진 의원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중진 의원은 “진 의원처럼 개별 의원이 얘기를 꺼내줘야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했다.하지만 한켠에서는 “586 프레임을 고수하는 강경파”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꺼낸 건 별로 안 좋게 보인다”며 “물밑에서 지도부에 의견만 전했어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현재 당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검토 발언도 시장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빠진 미스(실수)였다고 본다”며 “아직은 세제 개편을 타진할 여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진 의원 주장에 선을 그었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

금투세·양도세 이어 보유세…與 '레드팀' 진성준의 마이웨이

<div>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이 없는 72개 민생 법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반대 속에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 등 총 7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며 본회의에 보고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10046.jpg" /></figure>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 환자 이송 속도를 높이고, 119구급대원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를 응급실에 개설하도록 했다. ‘노동절 명칭변경법’(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은 현행 5월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돼 온 표현으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절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 실현의 가치를 되살리려는 취지다.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걸쳐 손해배상명령을 확대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지원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도서·벽지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포함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매년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보편적 평생학습 권리를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다만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정당·의정활동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회기록원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정한 국회기록원법·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가기록원은 이미 있어 중복되고, 국가 예산이 75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 채택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희생자 추모사업과 기존 검찰수사 결과를 규명하기 위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도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위원회 구성이 조정된 것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산자위 정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기후환노위는 현재 16명인 정수를 22명으로 변경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노동절 명칭변경법’ 등 민생 법안 70여개를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민생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응급실뺑뺑이방지법 등 74개 법안 국회 통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28/news-p.v1.20250728.e1d55a36d7c94f429702ed92b2516bdc_P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내외 행보가 활발해짐에 따라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6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사내이사를 맡으며 등기이사에 오른 뒤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이 회장만 미등기임원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회계부정 재판이 모두 끝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지만이사회 복귀에는 신중한 모습이다.삼성의 리더로서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기이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 정보학과 교수는 “등기이사가 되는 것은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라며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하면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하려면 상법상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등기이사 복귀를 추진할 경우 2026년 3월 정기 주총 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아직 이사회 복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전반의 사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의 부활에 대한 요구도 높다.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이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삼성전자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그룹 전반의 사업에 대해 진단과 감사를 해오던 삼성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이후에는 감사 업무는 각 계열사로 분산됐고, 사업지원 TF에서 그룹 내 사업 조정과 운영을 해왔다.이후 삼성은 지난해 11월 계열사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을 신설했다.하지만,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이 그룹의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문 조직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영진단실은 경영 컨설팅을 하는 부서일 뿐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라 많은 준감위원들이 책임경영을 위해 복귀를 해야 한다는 입장”, 삼성 컨트롤타워 재건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다.컨트롤타워의 유무를 넘어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위원장은 “컨트롤타워가 최고 경영진을 위한 조직이 되거나 정치권과 결탁할 위험을 내포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준감위가 최선을 다해 방지하겠다”고 말했다.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내외 행보가 활발해짐에 따라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임원 복귀와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재용 취임 3주년]책임경영·컨트롤타워 요구는 여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a38a0d2b-0850-4d82-8518-fa65f508ca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어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각종 현안에 관해 6분여간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문제엔 입을 닫았다.대신 정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당의 기조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정 대표가 신속히 구성한 이유”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심의 타격이 크다”며 “다들 부글부글하는데 공개 발언을 누가 하겠느냐”고 푸념했다.이른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친여 유튜브 방송에서도 10·15 대책이 화두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대표적 채널인 ‘뉴스공장’에선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한 게 전부다. 심지어 김어준씨는 휴가를 이유로 해당 방송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주식 시장 활성화 등 온갖 사회·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방송 주제로 삼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심야에 사의 표명을 할 때까지도 일단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낀 매내)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끊이지 않아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의 차관을) 사퇴시키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퇴 얘기는 묻지 말라”고 했다.전날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이차관과 함께 설화에 오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bdb434a5-d037-4da3-a9fa-3c2f6f7bb923.jpg" /></figure>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문 수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처리 못 한다. 안 한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로 이득 보는 건 강남 은마아파트 거주자뿐인데, ‘부자 감세’를 했다고 역풍이 불면 수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공급 의지가 없다’고 할 테니 굉장히 딜레마”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 ‘적절하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적절은 24%에 불과했으나 부적절은 57%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10·15 대책에 관한 저항감이 크다는 방증이다.하지만 당정 지지율은 외려 동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6%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5%로 같았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면서도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부'자도 안 꺼낸다…정청래·김어준 수상한 침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BX9ASY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이 최고라고 하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고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대사고 대응 매뉴얼인 ‘사고관리계획서’까지도 승인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이 노후 원전 연장을 반대한 주요 논거였던 노심 용융 등 중대사고 우려가 해소됐음에도 결론을 미룬 것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보류 사유가 단순한 평가서의 형식 보완 때문이라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위원 1명이 ‘항공기 테러 위협’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반대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문제다. 과학이 아닌 정치가 원전 정책을 흔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원전 강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보류 결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필요한 안정적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필수적이다. 원안위가 여전히 탈원전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글로벌 원전 정책의 흐름은 명확하다. 안정성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대세다. 미국은 40년 설계수명을 80년까지, 프랑스는 60년까지,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6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늑장 심사 탓에 고리 2호기는 10년 수명을 연장해도 실제 가동 기간이 7년에 불과하고 심사 지연으로 매달 약 260억 원씩 손해본다고 한다. 원안위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원전 기술력과 운영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 자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미 간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협상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며 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재가동 보류 결정과 배치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계속운전’ 결정을 다음 달 13일로 다시 미뤘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탈원전 정책에서는 이념의 잔재를 지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사설] “우리 원전 세계 최고”라면서 고리 2호기는 왜 세워두나

<div>‘행정과 정치’ 가교 역할하는 준정무직인사 지연에 실무작업 제대로 진행 안 돼국·과장 인사도 줄줄이 밀리면서 ‘불만’외교부 재외공관장 24%가 부재 상태국방부 고위직·대테러센터장 등 공석문체부 산하 기관장 공백 문제도 심각“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일 손에 안잡혀”대통령실 “장관들에게 빠른 인사 지시”주요 정부부처 1급은 ‘행정과 정치’의 경계이자 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준정무직’이다. 1급은 차관급 바로 아래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실무진을 컨트롤하는 동시에 정치권과 직접 소통하며 주요 대책을 조율한다. 1급 인사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넘도록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급 인사 지체로 국·과장급 인사도 줄줄이 밀리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하냐”는 불만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205.jpg" /></figure>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급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선 부처에선 주요 정책이 ‘일단 스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 작업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 일괄 공제는 5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은 배우자와 자식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 넘으면 집 팔고 떠나야 한다. 너무 잔인하다”고 밝혀 의원 입법 등의 형태로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재부 1급 인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법안을 뒷받침할 실무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의원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여서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1급 인사가 이달 말까지도 단행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 심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외교부는 차관급인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차관보의 공석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전임자인 배종인 실장이 차지훈 주유엔대사 보좌를 위해 갑자기 주유엔 차석대사로 옮긴 데 따른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218.jpg" /></figure>특히 재외공관장 부재 상황이 심각하다. 현재 대사 공석이 25곳, 총영사 공석은 17곳 등 총 173개 재외공관 중 42곳(24.3%)이 공관장 부재 상태다. 외교가에서는 인사 지체 배경에 대해 “정부 출범 후 정치적으로 배치되는 특임공관장 인사가 이뤄진 다음 직업 외교관 인사가 진행된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장의 연속성이 중요한 외교 업무 특성상 해외 공관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지난 7월 취임한 후 이례적으로 합동참모의장 등 4성 장군 전원을 교체한 이후 후속 고위직 인사가 나지 않고 있다.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도 특검 수사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직무정지되는 등 인사 공백이 크다. 중장급을 포함한 고위직 인사가 늦어지면서 군 안팎에선 하마평과 인사 규모를 놓고 온갖 설이 오가고, 이에 따라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방위산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했는데, 후속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인사권을 줘야 한다. 안 그러면 누가 일하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268.jpg" /></figure>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다가오는데 대테러센터장도 20일가량 공석 상태다. 전임 대테러센터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하고 이달 초 의원면직된 후 후임 인사가 없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뿐 아니라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과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을 담당한다. 에이펙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경제인이 방한하는 만큼 국가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가 비어 있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도 1급 직위 8개 중 차관보는 4개월째 공석이며, 실장급 6명 중 일부는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급 직위인 부단체장, 즉 16개 시·도 행정부단체장(차관급인 서울시 제외)도 행안부 소관인데, 내부적으로는 ‘현 정부에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총 7명의 1급 중 5명이 사표를 낸 보건복지부도 후임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1급 인사가 지체되면서 국장, 과장도 인사도 줄줄이 밀리고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매 정부마다 1급부터 바뀌는데, 국장들도 그에 맞춰서 이동한다”면서 “그게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믿고 추진해야 할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509282.jpg" /></figure>장차관이 늦게 임명된 문화체육부의 경우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산하 기관장 인사 지체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표적이다. 한류 열풍과 중국민 무비자 입국 등으로 관광산업 진흥의 호기를 맞았지만 이를 선도해야 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1년10개월째 공석이다. 2023년 1월 김장실 전 사장 퇴임 이후 주요 인사 내정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간 6000억원대 예산을 콘텐츠산업에 투자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시 수장 장기 공백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K콘텐츠 발굴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장르별·기능별 지원 강화를 위한 기관인데 지난해 9월부터 공백 상태다. 다른 주요 문화 관련 기관장들도 장기 공백인 경우가 적지 않다. 예술의전당 사장과 국립국악원장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이 현재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공석 상태다.1급 인사는 보통 대통령실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데, 이례적으로 지체되는 배경을 두고 일선 부처에서 각종 ‘뒷말’이 나온다. 한 고위공직자는 “인사평도 안 듣고 (대통령실이) 그냥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눠서 (인사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러면 행정시스템상 후배들이 열심히 일하기 힘들다. 정치가 행정을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1급 인사는 사실상 장관이 하는 것인데, 신임 장관이 업무 파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 임명이 늦어지고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몇 차례 1급 인사를 빨리하라고 지시했고, 21일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에게 1급 인사를 빨리하라고 거듭 지시했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행정과 정치’ 가교 역할하는 준정무직. 인사 지연에 실무작업 제대로 진행 안 돼. 국·과장 인사도 줄줄이 밀리면서 ‘불만’. 국방부 고위직·대테러센터장 등 공석

주요 정책 ‘일단 스톱’… “네 편 내 편 정치가 행정 망친다” [정부부처 1급 인사 ‘하세월’]

<div>'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대차보호법 개정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4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가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6/251026174913601_w.jpg" /></figure>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전용회선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8명으로 기권이나 반대표 없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우회적 임대료 인상'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국회기록원을 설치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기록원법은 재석 264명 중 찬성 180명, 반대 84명, 기권 2명으로,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국회기록원법은 현행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기록원은 국회 소관 기록물 관련 업무와 전현직 국회의원, 교섭단체 또는 정당 기록물 수집·관리, 헌정자료 수집·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기록원장은 정무직으로 두기로 했고, 의장이 원장의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국회도서관법은 국회도서관 직무에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업무는 신설되는 국회기록원으로 이관된다.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도 이날 통과됐다.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주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도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결과적으로 산자위 정수를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6명 줄이고, 환노위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6명 늘렸다. 산자위에서 줄어든 6명이 환노위로 이동하는 구조다.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이에 따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성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chaexoung@newspim.com</div>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임대차보호법 개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도 보고.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휴일인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74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종합] 국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4건 민생법안 처리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속보] 의협 '비대위 설치' 부결…김택우 회장 집행부 체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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