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EKYPL8_1.jpg" /></figure>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단을 시도 중인 유럽연합(EU)이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역내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EU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 시간) 가스, 석유, 원자력 등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의 역내 퇴출 계획을 담은 ‘리파워EU(REPowerEU) 로드맵’을 발표했다. 향후 2년에 걸쳐 러시아 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다.가스의 경우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모든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신규 계약을 법으로 금지한다. 기존에 체결한 단기 현물계약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장기계약 물량은 2027년 말까지 강제 종료하도록 할 계획이다.원유는 이미 시행 중인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가격상한제를 회피해 밀수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에 대한 추가 조처를 마련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인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도 제한해 나간다. 단 요르겐슨 EU 에너지·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데 쓴 돈이 우크라이나 군사원조액보다 많다”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DOAIFS_1.jpg" /></figure>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연휴 이후 개장 첫날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락 중이다.다만 증권가에서는 한수원의 체코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될 확률은 적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7일 오전 9시 12분 한국거래소에서 한전산업(130660)은 전 거래일보다 9.81% 급락한 1만5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전산업과 함께 원전주로 분류되는 한전기술(052690)(-7.73%), 두산에너빌리티(034020)(-6.32%), 한전KPS(051600)(-3.58%)도 하락 중이다.이는 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이 전날 밤 제동이 걸린 영향으로 보인다.체코 브로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앞서 한수원이 사업비만 26조 원에 달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경쟁자였던 EDF는 체코 당국에 우협 대상자 신청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다만 지난달 24일 체코 경쟁 당국이 이를 최종 기각하자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했다.하지만 지난 2일 EDF가 체코 경쟁 당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체코 법원이 전날 밤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수원과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이 체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체코 원전 계약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한 달간(지난달 3일~지난 2일) 한전산업은 20.45%,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은 각각 15.66%, 15.38% 오른 바 있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온다.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 세 가지로 △가처분 해제 및 한수원과의 계약 지속 △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EDF의 승소로 입찰 절차의 변경 및 재추진 등을 제시했다.허 연구원은 "가처분이 해제되면 수 주~수 개월 후로 미뤄지긴 하나 한수원이 올해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EDF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체코와 프랑스 정부 간 협상에 대해서는 "유럽 내 프랑스의 외교·경제적 지위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시나리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도 EDF의 한 원자력 자회사는 2013년 체코 테멜린 원전 3,4호기 입찰 탈락 후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 있고, 2022년 10월 폴란드 루비아토보-코팔리노 원전 3기 사업에 탈락한 후에도 제소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며 "하지만 EDF는 공식 제소 대신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혹은 프랑스·폴란드 정부 간 외교 채널을 통한 이의 제기에 주력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체코가 향후 다른 원전 사업에서 EDF의 일정 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약속하고, 프랑스는 이를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타협안이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DOAIFS_2.jpg" /></figure></div>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을 걸었다. 연휴 이후 개장 첫날 국내 증시에서 원전주가 급락 중이다.

체코 급제동에 원전株 직격타…계약 재개 가능성은 [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TTTRKB_1.jpg" /></figure>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공사 비용과 기한을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방식이 계약 지연의 빌미가 됐다.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측의 의지가 강해 시간만 지연될 뿐 최종 계약은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저가 수주 중심의 수출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7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측에 제시한 건설 단가가 과도하게 낮다는 점을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문제삼고 있다. 한수원이 써낸 가격은 사실상 덤핑이라는 논리다. 한수원의 원자로 건설 단가는 ㎾당 약 3571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는 EDF의 ㎾당 7931달러,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당 78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EDF는 한수원이 원자로 가격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고 고정 금액을 제시한 점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기 지연,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입찰가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EDF는 한수원이 이같은 견적서를 써낼 수 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유럽 내 2억 5000만 유로(약 4000억 원) 이상의 공공조달 사업에 입찰할 경우 사전 신고·심사받도록 한 ‘EU 외국인 보조금 규제’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또 EDF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체코 공공조달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TTTRKB_2.jpg" /></figure>정부와 업계는 이같은 프랑스 측의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정부는 한수원에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프랑스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설사 보조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EU 외국인 보조금 규제가 발효되기 전인 2022년 3월에 입찰했으므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도 “한국의 입찰가가 저렴한 것은 원전 공급 인프라가 튼튼하고 공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공공조달법 문제 역시 이미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원전은 국가 안보 사안이라 공공조달법 예외 사안인 데다 EDF 측이 이의 제기 기간 이후 문제를 제기했다”며 두 차례 관련 진정을 기각한 바 있다. EDF가 체코 지방 법원에 제소한 재판 역시 체코 전력 당국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판결에 불복해 UOHS를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최종 계약에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이에 시간만 지연될 뿐 최종 계약은 문제없이 체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기복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체코로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사업 진행이 급한 상황”이라며 “체코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계약이 무산되리라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체코 전력공사(CEZ)도 “입찰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한수원의 조건이 EDF보다 유리했다”며 “법원 판결이 마무리되면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CEZ는 한수원의 사업 진행을 위한 서류 작업과 인허가 사전 절차를 미리 개시하기로 했으며 체코 정부는 한국과 복수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원자력 산업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TTTRKB_3.jpg" /></figure>이처럼 EDF가 승산이 없는데도 꾸준히 딴지를 거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의 수주 경쟁을 고려해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전략에 흠집을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원전 신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한국뿐이어서 유럽의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한국의 수출 모델 신뢰도를 떨어트리려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체코 10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다만 무조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이 공사 비용과 기한 관리에 뛰어나다지만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한 연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공사 기한과 비용이 추가되는 일은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칫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가 역무에 대한 계약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실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UAE) 사업도 지난해 1~4호기 모두 준공을 마쳤지만 대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한국전력과 한수원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한수원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 비용을 서둘러 달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UAE 측과 추가 비용 협의가 끝나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수원이 한전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은 최소 수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당초 6일까지 사업비 정산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하고 결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중재를 받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2017년에도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였던 현대건설·삼성물산과 수천억원 대의 추가 비용 문제로 국제중재를 받은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TTTRKB_4.jpg" /></figure></div>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되면서 우리나라의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동안 한국은 경쟁사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안한 뒤 공사 비용과 기한을 고정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민주주의와 사법 절차가 발달한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같은 방식이 계약 지연의 빌미가 됐다. 한국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체코 측의 의지가 강해 시간만 지연될 뿐 최종 계약은 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저가 수주 중심의 수출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방 뺏긴 프랑스, 한국형 수출 모델 허점 팠다 [Pick코노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SMSZVS_2.jpg" /></figure>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치권은 K원전의 생태계 복원과 르네상스를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려면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이 돼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가 반발하자 ‘원전 유지론’에서 발을 더 빼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약만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당시 원전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등 실패한 ‘탈(脫)원전’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주요국들은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글로벌 질서 재편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원전 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스웨덴·이탈리아 등은 신규 원전 건설에 다시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권 정당이 되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div>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수출 본계약 체결식이 7일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연기됐다. 전날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5개 부처 장·차관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 대규모 특사단은 체코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에 휩싸였다.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K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수개월 늦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유럽 원전의 맹주 격인 EDF가 안방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집요하게 반발하는 데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체코 원전 본계약 연기…K원전 르네상스 초당적 지원해야

<div>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리고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계약이 예정대로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즉시 사실대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체코 정부는 일주일 전. 국무회의에서 두코바니 원전 예산을 승인하고 5월7일 건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이 계약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 이 를 비롯한 국회 특사단, 그리고 기자단까지 무려 30여명이 넘는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려 체코를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단은 체코 정부와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만 들려오고 정작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인 원전건설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원전건설계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연기될 뿐,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 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래동안 추진되어 온 체코 원전계약이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대대적인 특사단이 방문하여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을 계약 취소 사태는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관계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체코 정부가 스스로 계약 체결 일자를 정하고 우리 정부 인사들을 초청하여 계약식을 치르자고 한 마당에 체코 정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연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산자부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사실대로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체코 원전 계약을 기다려온 에너지 업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리고 가서 계약을 성사 시키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최대의 외교참사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조롱꺼리가 될 일이다.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돌아와야 한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대적인 특사단을 꾸리고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계약이 예정대로 성사되지 않은 상황을 즉시 사실대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

체코 원전 계약 연기. 즉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혀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FWBY8T_1.jpg" /></figure>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 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돼 이번에는 집안 싸움이 전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수출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7일 한전과의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에 중재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막판 한전이 한수원 측에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국내 중재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양측은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문제가 되는 추가 정산비 규모는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리스크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업계에서는 양측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저렴한 고정 입찰가를 써내 수주를 따내는 한국형 수출모델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명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이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공사비용과 공기(工期) 기한을 보장해 사업을 따내는 데는 유리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 특성상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기한 연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분쟁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은 2017년에도 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였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과 추가 비용 문제로 국재 중재를 받은 바 있다.프랑스 전력공사(EDF)가 한수원과 체코의 원전 계약을 두고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한수원의 원자로 건설 단가는 ㎾당 약 3571달러로 알려졌는데 이는 EDF(㎾당 7931달러)나 미국 웨스팅하우스(㎾당 7800달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EDF는 이를 경영 효율성으로 달성 할 수 없는 덤핑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사실상 차액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수원이 이같은 견적서를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 같은 프랑스 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한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입찰가가 저렴한 것은 원전 공급 인프라가 튼튼하고 공사 관리 노하우가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하지만 한지붕 두 가족과 다름 없는 한전과 한수원이 정산 문제를 두고 국제 중재에까지 나서면서 저가 수주 문제는 두고두고 K원전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럽 원전기업들이 이번 중재 사례를 가지고 향후 원전 수주전에서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div>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의 정산 문제를 두고 갈등을 이어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결국 국제 중재 절차를 밟기로 했다.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사업이 본계약을 하루 앞두고 중단된 지 24시간도 안돼 이번에는 집안 싸움이 전세계로 번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수출모델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조 체코 원전 위기인데… 국제중재 결정한 한전·한수원

<div>5~6월 항만 입항 선박 35% 감소 전망LA항·롱비치항, 컨테이너 40만개 줄어물동량 1% 줄면, 일자리 4000개 위협트럭 운전자 “이대로 가면 생계 막막”<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8/a156ca2f-634f-42f9-88e1-3aa0a8799993.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8/5d1eba39-4572-4102-b055-f598ca2746f1.jpg" /></figure>최근 정부가 전례 없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LA와 롱비치 항만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실어 남가주 지역 각지의 창고와 고객사로 운송하는 트럭 운전기사 헬렌(38. 가명)은 “배가 안 들어오고 짐이 없으면 일도 없고, 일 없으면 수입도 없다”며 생계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다우니 거주자인 헬렌은 실직 우려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올초까지만 해도 물동량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물동량이 감소하며 일거리도 줄기 시작했다. 5~6월에는 항만 입항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은 수입업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기사, 하역 노동자, 중장비 기사 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LA 항만은 샌피드로만(San Pedro Bay) 일대 7500에이커 규모로 운영되며, 2024년에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기준 1000만 개 이상을 처리했다. 인근 롱비치 항만은 지난해 960만 개의 컨테이너를 옮겼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는 145%,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기타 수십 개국에는 10%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입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곧 항만 노동자들과 트럭 운전기사들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북미펀자비트럭협회(North American Punjabi Trucking Assn.) 라만 딜론 회장은 “트럭 운전기사들은 지금 생존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과 물류 대란,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고용 감소, 물가 상승, 소비재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십 명의 농산물 수출업자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고율 관세와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수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항만은 지역 서비스업에 218억 달러의 직접 수익을 안겨주고, 주 및 지방세로 27억 달러를 창출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약 16만5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보고서는 물동량이 1%만 줄어도 2769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최대 4000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LA항의 진 세로카 항만청장은 향후 14일 동안 입항 선박 수가 35%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위협은 화물을 하역하고 항만 운영을 지원하는 하역노동자 노조인 ILWU 13지부 조합원들에게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조합원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ILWU 13지부 회장 게리 에레라는 말했다. “화물 감소로 인해 일부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채우지 못할 겁니다. 일자리 손실은 분명히 우려 사항입니다.” 에레라 회장과 항만 당국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롱비치항과 LA항에서 30회 이상의 ‘블랭크 세일링(입항 계획 취소)’이 있을 예정이다. 당국은 이로 인해 약 40만 개의 컨테이너가 항만을 통해 운송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롱비치항과 LA항의 이러한 침체는 동부 및 멕시코만 연안의 주요 항만이 노동 분쟁으로 폐쇄된 여파로 두 항만에서 활발한 물동량이 보고된 직후에 찾아왔다. 미국에 들어오는 전체 화물 컨테이너의 거의 3분의 1이 LA항과 롱비치항을 통해 운송된다. 북가주 화물 운송업체 오션 레일 로지스틱스의 소유주 나브딥 길은 관세의 영향으로 자사 물동량이 이미 60%에서 70%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길의 트럭 운전기사들은 오클랜드항에서 화물을 운송하며 보통 주당 50개 컨테이너를 옮긴다. 최근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만 옮기고 있다고 한다. 길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트럭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잃는다. 보험 같은 고정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회사는 산업용 제품, 종이, 식료품을 운송한다. 일요일까지 3일 동안 LA항에는 10척의 컨테이너선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주를 대표하는 무역 단체에 따르면, 이는 이 시기 매 3일마다 평균적으로 17척이 입항하던 것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지부회장 에레라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트럭 운전기사, 창고 노동자, 물류팀의 일자리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항만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파급 효과”라고 전했다. 헬렌은 일부 동료 운전자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의 남편도 항만 간 트럭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는 이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헬렌은 운송 건당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일이 부족할 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벌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우리 형편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는 말했다. 그는 “이 불확실성이 모두를 짓누르고 있어서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은 LA타임스 5월4일자 ”Tariffs threaten trucking jobs“ 기사입니다. 글=카롤라인 페트로-코헨, 제임스 레이니 </div>

트럭 운전자 “이대로 가면 생계 막막”. 최근 정부가 전례 없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면서 LA와 롱비치 항만에서 일하는 트럭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쓰나미에 LA항 물류 일감 '뚝'

<div>■ 시진핑 모스크바 도착성명 "함께 패권주의 반대"■ 대중 145% 관세 인하?…트럼프 "선제 철회 없다"■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 AI 검색으로 전환 검토"■ 베선트 카운터파트 허리펑은?…'시진핑 40년지기'■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1021304130.jpg" /></figure></div>

■ 시진핑 모스크바 도착성명 "함께 패권주의 반대" ■ 대중 145% 관세 인하?…트럼프 "선제 철회 없다" ■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 AI 검색으로 전환 검토"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트럼프 "대중 관세, 선제 철회 없다" 外

<div>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프라하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EDF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100% 낙관했다는 것인가. 정부는 지난해 9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체코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선물을 풀어놓았을 때도 계약 성사를 호언장담했다. 안 장관은 “최종 계약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판단 근거도 없이,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낙관론만 펼 때가 아니다.가뜩이나, 체코 원전 수주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미뤄진 터였다. 이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올해 1월 전격 합의를 이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얼마나 양보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체코 현지 기업에 60% 참여율을 보장하는 현지화율 60% 약속도 수익성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원전 업계는 체코 원전 수주가 상업용 원전을 최초 건설한 유럽 시장에 한국이 첫발을 디딘 것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도 “한국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잭팟”이라고 봤다. 하지만 ‘덤핑 수주’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고, 이번 ‘계약 하루 전 제동’ 사태에서 보듯 진행 상황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최종 계약이 다시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정부의 원전 사업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업성과 투명성이 핵심 잣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7/news-p.v1.20250507.7fc7d61eec934771b3f666d0da3e37d4_P1.webp" /></figure></div>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가 계약 체결 전날 또 제동이 걸렸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계약식 참석차 대규모 대표단을 꾸려 보낸 정부로서는 체코로 가는 도중 이 소식을 듣고 당혹해했다. 코앞의 진행 상황도 모른 채 성과 홍보에만 골몰하다 벌어진 국가적 망신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 실패에서 배운 것이 없단 말인가.

또 제동 걸린 체코 원전, 이것도 모르고 계약하러 간 정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7/2GSPGBYCVZ_1.png" /></figure>영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협상단이 협상 마지막 단계를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다시 찾아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영국은 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에 대해 양보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세금 감면 폭은 전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영국산 철강, 자동차 제품의 일정 쿼터(할당량)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측은 철강·자동차 관세율 25%를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에 고급차를 주로 수출한다. 지난해 수출물량이 10만여 대로 75억 파운드 상당에 이른다. 철강의 경우 2023년 기준 영국은 미국에 16만 5000톤, 약 4억 파운드 상당을 수출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감면도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영국은 염소 세척 닭고기나 호르몬 치료 쇠고기 같은 미국의 식품 생산 기준을 수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농식품 검역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이견이 남은 것은 제약 부문이다. 영국 제약업체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66억 파운드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제약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5일에는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한 영국 당국자는 타결될 수 있는 협상안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div>

영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해 이르면 이번 주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영국 당국자들은 협상단이 협상 마지막 단계를 위해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다시 찾아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英, 美와 무역협상 마무리 임박…이르면 이번 주 타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차단을 시도 중인 유럽연합(EU)이 2027년까지 모든 러시아산 에너지를 역내에서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EU, 러 에너지 퇴출 선언…가스 중도 계약 파기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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