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鄭 “전광석화 개혁”…‘속도전’으로 검찰 개편하나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안정·협치 같은 미사여구는 대통령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 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쟁 후보로 등록한 박찬대 의원도 “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할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 법안은 준비돼 있어서 9월 아니라 빠르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사법 개혁 등은 ‘속도전’이 아니라 백년대계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면서 숙의해서 추진해야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한미 통상·안보 협상의 카드로 올릴지에 대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지금 정부 공약 속에도 들어 있다.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적정 조건을 갖춘 뒤 추진해야 할 전작권 전환을 ‘패키지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