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서 보고
국민 먹고사는 민생·경제 회복 총력
식품물가 안정 중요, 서민 부담 관리
주식 장기보유 일반 투자자 혜택 주문
공연·스포츠 암표, 과징금·신고 포상 강조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해 ▲적극적인 내수회복 ▲국익중심 통상강화 ▲초혁신 기술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전략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결국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라면서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상대 기술탈취, 부당이익 철저 방지
이 대통령은 경제·민생과 관련해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식품 관련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대기업들이 독과점적인 지위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 탈취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철저히 막아달라"고 지시했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발언 대응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온라인 혐오 게시물 방치, 플랫폼 사업자 과징금"
이 대통령은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공연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없애고 과징금 액수를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라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은 특별히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일반 안건과 보고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시기와 관련해 "연내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청와대 시설 보안 점검이 필요해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어렵고 언론이 날짜를 특정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