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9/07/.cache/512/2025090758024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통해 유출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대법관 증원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6/art_17572377123171_30fb40.jpg" /></figure>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내·외부 상황과 표결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김 의원은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21세기 선진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단 걸 국민들이 보여준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div>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김 의원을 불러 계엄 당일 국회 내·외부 상황과 표결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 김종민 참고인 조사…'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div>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기간 연장·인력 증원특검에 집중된 검찰 인력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지연특검 수사 중요하지만 불법 비자금 청산 문제도 시급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특검으로 인해 검찰 공백이 발생하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지만 이후 핵심 인물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조사 등 주요 후속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수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계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3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을 주도했다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대상 명료화·수사 기간 연장·수사 인력 증원·1심 재판 의무 중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367_1757307586_m.jpg" />◆특검 3개팀 동시 가동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영향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검은 9월 중으로 종료되는 1차 수사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순직해병 특검은 11월 말, 내란 특검은 12월 중순, 김건희 특검은 12월 말까지다. 게다가 수사 인력도 확대할 수 있다. 기존 특검팀 구성 외에도 추가 검사나 수사관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수시 기간이 늘어나고, 특검 인력이 증원될 경우 기존에 검찰이 진행 중이던 다른 수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노태우 일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비자금의 핵심 인물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한 조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 원 등 900억 원의 자금 출처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메모를 통해 아직 청산되지 않은 노태우 비자금이 남아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 관장도 불법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직접 조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특히 검찰의 수사 인력과 조직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에 집중되는 인적 자원도 역량을 분산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3대 특검팀이 발족하면서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특검팀으로 파견됐다. 여기에 특검법 개정안으로 특검팀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일을 잘하는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이 특검으로 대부분 파견된 것으로 안다”며 “검찰 곳곳에서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는 물론 다른 수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시민단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이에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특검 수사의 중요성은 이해한다면서도 노태우 비자금 관련 수사에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태우 비자금 수사는 사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다른 수사에 밀려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노태우 비자금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역사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다는 게 재계 내 중론이다. 또 불법 비자금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시민단체들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국민의 염원인 군사정권 과거사 청산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역시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신군부 전체 부정축재재산 환수로 반드시 확대돼야 하며 이는 정의와 법치 실현, 역사적 책임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불법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검찰도 발맞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은닉 재산 환수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div>

특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기간 연장·인력 증원. 특검에 집중된 검찰 인력에 노태우 비자금 수사도 지연. 특검 수사 중요하지만 불법 비자금 청산 문제도 시급

특검에 밀린 ‘노태우 비자금’ 수사…재계 “신속 수사 촉구”

<div>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두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운영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시도했지만 실패한 검찰개혁이 가능해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며 “추후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원보이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1298_1757294531_m.jpg"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하다”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과 메모로 국민 상식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이 낱낱히 밝혀질 때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을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환하게 됐다”며 “이 대통령의 신속한 지시와 현장대책반 가동, 미 정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욱 전 민주당 교육원수원장의 ‘조국혁신당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에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리심판원을 통해 적절히 조치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div>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국민 우롱해...검찰개혁 절실”. 최강욱 논란에 “윤리심판원 통해 조치...당 기강 확립할 것”.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8일 “70여년간 수사·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청이 해체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개혁이 본격화된다”며 “정부조직법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검찰청 폐지, 본회의 처리...추석 귀향길에 소식 전할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4MUF3Y_1.JPG" /></figure>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부정 여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피해자 측이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면서다. 정치권에선 “안 그래도 특별 사면·복권으로 광폭 행보를 보인 조 원장의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이번 사건의 방조 논란으로 한동안 여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부정’이 ‘긍정’의 4배 웃돌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4MUF3Y_2.png" /></figure>7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조 원장의 언급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 4일 ‘조국’ 언급량은 전날(3136건)에 비해 4배 이상 뛴 1만 3406건이었다. 최근 일주일치를 보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언급량은 3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상황이었다. 전체 언급량이 는 데에는 긍정 언급량보다 원래도 월등히 높았던 부정 언급량이 4배 이상 치솟은 탓이 컸다. 4일 부정 언급량은 1만 785건으로 전날(2364건)에 비해 4배를 웃돌았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4MUF3Y_3.png" /></figure>부정 여론을 키워드로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논란’ ‘외면하다’ ‘절규’ ‘괴롭히다’ 등으로 최근 당 내 성비위 논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범죄’ ‘망언’ ‘위선’ 등의 키워드도 나타났는데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비호감도가 여전한 것으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4MUF3Y_4.jpg" /></figure>9월 4일은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당이 성 비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 날이다. 강 대변인은 “당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 제가 더는 기다릴 수 없음을, 그리고 떠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라며 탈당을 밝혔다.‘친정’의 방조와 2차 가해 봇물조국혁신당은 강 대변인의 회견 후 입장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조 원장의 방조 논란이 불거졌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사면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당시 당적 박탈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대리인 역할을 맡았던 강미숙 여성위원회 고문은 "혁신당은 조국의 당"이라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다니며 당무를 보고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피해자 보호와 사태 수습은 커녕 2차 가해 논란도 지속됐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은 5일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라며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은 성비위 사건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최 원장이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본의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감싸기도 했다.조국혁신당, 대응 안간힘…조국은 ‘발 빼기’가라앉지 않는 여론에 조국혁신당은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본격 돌입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무부총장의 유튜브 발언과 관련해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원장도 같은날 유튜브에서 "창당 주역의 한 사람이자 전 대표로서 저부터 죄송하다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다만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후로 저는 옥중에 있었지 않나"라며 "제가 일체의 당무에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처지였다"며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7/2GXT4MUF3Y_5.jpg" /></figure></div>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부정 여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성 비위 피해자 측이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했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면서다. 정치권에선 “안 그래도 특별 사면·복권으로 광폭 행보를 보인 조 원장의 비호감도가 높았는데 이번 사건의 방조 논란으로 한동안 여론을 뒤집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성비위 파문'에 발목잡힌 조국…'부정' 여론 4배 폭증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900_893806_5427.png" /></figure>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폭발물 허위 협박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해 시민과 경찰,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작 한 장의 협박성 글로 수백 명이 대피하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것은 명백히 공익을 훼손하는 범죄"라며 "미국·영국 등 여러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허위 폭발물 협박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히 테러방지법과 특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기준 22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4BF83B39826BF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폭발물 허위 협박이 백화점, 스포츠센터,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잇따라 발생해 시민과 경찰, 교직원, 학생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폭발물 허위 협박범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8/2GXTLHW2QL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읜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 권력개혁의 전환점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아울러 “검찰개혁 하라, 수사·기소 분리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면서 “국민들 덕분에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역대 정부에서 실패했다.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대통령 결단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덕 공조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성공시키겠다”며 “민주당은 언제나 든든하게 이재명 정부의 개혁 임무가 국민 피부에 와 닿게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 앞에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독점적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청래 “역대 정부서 실패한 검찰개혁…李대통령 정치적 결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8/news-p.v1.20240705.39391a311dce4f1b98813219525ab65a_P1.webp" /></figure>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일 비판했다.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주간경향 보도를 인용하면서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저 곽상언이다. 만일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려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방송은 국회의원을 여러 명 배출한 힘 있는 방송이야’, ‘우리 방송에 출연하면 공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손을 떼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뉴스공장이 민주당의 핵심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공유하며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다.</div>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연일 비판했다.

‘노무현 사위’ 곽상언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 휘둘러”···김어준 겨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7/0e75b844-649a-4aa5-bbc7-87c2e9e43713.jpg" /></figure>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확정됐다.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div>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속보] 정부조직개편…검찰청∙방통위 없애고, 기재부∙금융위 쪼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4fd9fddb-6a3e-4836-b45a-d16ecf6281b0.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라고도 치켜세웠다.이민 단속 강화 기조는 합법적 이민 절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국장은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새로운 시민권 시험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 “미국 헌법” 등에 대한 주제의 에세이 문항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에들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바이든 시절 부여된) 복수의 시민권 취득 사례를 법무부에 취소 검토용으로 회부했다”라고도 했다.앞서 USCIS는 현재 10개의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혀야 하는 방식에서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 맞혀야 하는 트럼프 1기 시절 방침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0일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의 기존 요건인 ‘선량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심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36dddc2c-faf4-4968-97bf-970c26fdbfb9.jpg" /></figure>다만 이 같은 조치는 심사관의 재량을 확대해 편향적 결정과 소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에릭 웰시 리브스 이민법률그룹 파트너는 매체에 “인종과 같은 자의적인 요소에 기반을 둔, 더욱 편향된 의사 결정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우려했다. USCIS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거부에 대한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쇄됐던 3곳의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이날 단독 보도했다. 대상은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자스 리븐워스 시설이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의 경우,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수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븐워스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서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8/a13c13f2-0bbd-4a13-9b6e-505d4245d8ea.jpg" /></figure>그런데도 기존 운영사들에 계약을 다시 주고 시설을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일각에선 감시 부재와 원격지 고립 문제의 악화를 우려했다. 지역 사회와 인권단체들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재개장은 더 큰 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WP가 전했다.이번 단속 강화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의 파장도 우려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이 “미국과 한국 간 외교와 무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對美)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한미 무역 관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속된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의 송환 문제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긴급 협의에 나서기도 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 취득 과정의 문턱을 높이거나 과거 ‘지옥의 시설’로 불렸던 구금시설 재개장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美 '지옥의 구금시설'까지 다시 연다…"韓공장 같은 작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을 통해 늘리려는 대법관 숫자를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에서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우려가 터져나왔다. 조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민주당 대법관 증원목표 26명으로 조정…정청래 “유출자 해당행위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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