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3조 증액… 소비쿠폰·특활비 복원 등 포함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105억원 증액 두고 여당 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초 오후 2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으나 오후 8시까지 회의가 미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결위를 집단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이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이 핵심으로 포함됐다. 이는 정부안(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2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예결위 간사는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된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부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무공해차 보급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회는 오후 8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최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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