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이재명표 소비쿠폰, 경제 마중물 될까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안과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화폐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2025.7.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한지 하루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의 안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전국민 1인당 15만~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다. 침체한 경기를 반등시킬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국회는 4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182인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인, 기권 11표 등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확정된 추경안은 종전 정부안보다 1조2463억 늘어난 31조7914억원이다. 이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으로 이 역시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됐다.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지역화폐·선불카드·카드포인트 등의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이른바 '1인당 전국민 25만원 지급'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총선 때부터 관련 공약을 앞세워왔다. 그러다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 수준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지역화폐를 기초로 한 복지 정책을 펼쳐왔다.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대기업 사업장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복지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까지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서울 출퇴근 인구 비중이 높은 성남에서 성공한 이 정책을 경지지사 취임 후 경기도 버전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을 맞아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소비쿠폰 지급은) 소비진작·소득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떤 효과가 날지 예측하는 수준이지만 일반적인 평가보다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자 정부 연구기관에서 승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며 "엄청난 부자한테 15만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당장 뗏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50만원은 큰돈이다. 이번에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3.

민주당도 이번 소비쿠폰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소비 지표도 부진을 면치 못하며 소매판매가 석 달째 제자리걸음을 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했다"며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날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경제는 심리고 타이밍이다. 코스피 지수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통해)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7월 안에 지급해 국민들께 활력과 희망을 되찾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은 이번 소비쿠폰 발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얼어붙은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러있는 만큼 소비쿠폰의 조속한 투입 만이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선 승리 후 협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인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7월 말이면 전 국민의 휴가철이 된다.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뿌려지지 않으면 그 돈의 효과가 작아질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도 인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4일) 자정까지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역시 재정 투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소비 진작책이 더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30조원이 넘는 국채 발행이 이뤄진 만큼 재정 건정성 확보 대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 관리 목표인 2% 선을 넘어섰고 소비 진작 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 촉진 우려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한단 것이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2%, 2월 2.0%, 3월 2.1%, 4월 2.1% 등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한 뒤 5월에는 1.9%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2% 대로 반등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소비자물가동향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가 어렵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라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2% 내외의 흐름을 유지 중이지만 누적된 인플레(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만큼 생계비 부담과 체감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고 계속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