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신세계면세점은 30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는 면세 구역은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로 내년 4월 27일까지만 해당 구역을 운영할 방침이다. DF4(패션, 잡화) 구역은 계속 운영한다. 그동안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0%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은 10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div>

<div>신라 이어 신세계도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일부 반납…“손실 감당 못해”‘알짜’ DF1·DF2 권역 공실로…인천공항공사, 연내 재입찰 공고 전망입찰액·안정성이 선정 좌우…‘철수’ 감점에 외국 면세점 입성 가능성도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신라면세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면세 사업권을 일부 반납하면서, ‘알짜’로 꼽히는 면세점 DF1·DF2 권역이 비게 됐다. 국내 주요 면세점 중 롯데·신라·신세계에 ‘철수’ 딱지가 붙음에 따라, 향후 진행될 재입찰에서 해외면세점이 입점해 국내 면세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4059_1761894513_m.jpg" />3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객단가 하락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막대한 위약금을 물더라도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매달 50~1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DF2 사업권 반납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이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1900억 원으로 알려졌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에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인천공항 DF2 권역 면세점은 내년 4월27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신라면세점이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데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함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안에 해당 권역 재입찰 관련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DF1과 DF2는 면세점 핵심 상품인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등을 취급해 ‘알짜 사업권’으로 꼽힌다. 두 면세점은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철수를 결정했지만, 면세업계에서는 두 권역 사업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정한 임대료로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이 때문에 향후 진행될 재입찰에서는 입찰 금액을 놓고 한층 치열한 눈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 수에 비례하는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 면세점 매출이 늘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증가하는 구조다. 게다가 최근 면세점 객단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 면세점들은 보수적인 금액을 입찰할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사업권을 따내기보단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 임대료 산정에 중점을 두면서, 각 면세점의 가격 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입찰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면세업계는 두 면세점이 잇달아 철수한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다음 면세사업자 선정에서 임대료 금액과 사업 운영 안정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측이 입찰 기준 임대료를 일부 낮출 수밖에 없는 만큼, 높은 임대료를 써내는 것이 선정을 좌우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현대면세점과 지난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역시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각 면세점은 공사에서 입찰 공고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변수는 주요 면세점들의 면세사업 철수 이력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인천공항에서 철수했는데, 이후 진행된 사업자 선정에서 더 높은 임대료로 입찰했음에도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성평가 세부 평가 항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롯데면세점이 과거 사업 철수 이력 때문에 ‘안정적인 면세점 운영 능력’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준이 이번에도 적용된다면 신라·신세계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해외 면세기업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 입찰에도 참여했던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다. CDFG는 올해 상반기 매출 282억 위안(약 5조6500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위안(약 7417억 원)을 거두는 등 국내 주요 면세점보다 규모 면에서 앞서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면세업 불황과 중국 내수 침체로 실적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대료 금액에 높은 가점이 부여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입찰할 여력이 있는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성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과거 외국계 면세점 입점 당시 통제에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에 여러 장벽이 있는 만큼 CDFG의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순 없다”면서 “다만 공사 측에서도 최대한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입찰 금액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신라 이어 신세계도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일부 반납…“손실 감당 못해”. ‘알짜’ DF1·DF2 권역 공실로…인천공항공사, 연내 재입찰 공고 전망

신세계도 빠졌다…韓면세점 ‘안방’ 빈자리 中이 채우나

<div>천하람 "개별 기관 일탈로 볼 수 없어"[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코레일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4년 말 우리카드사와 전 직원 복지카드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재계약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2352178_w.jpg" /></figure>재계약 내용에 따르면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카드사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매년 3억 원씩 3년간 총 9억 원을 카드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다만 코레일은 카드사에게 해당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입금하도록 했다.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영업 외 이익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출연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이같은 지침으로 인해 적자에 시달린 코레일은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했고 해당 기금으로 경조사비 등을 지원받는 직원들의 불만은 누적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은 복지카드 혜택을 줄이고 차액의 수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꼼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몰래 줄이고, 그 차액을 코레일의 만성 적자 문제 해결에 동원하려 한 공사의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라며"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기재부가 코레일처럼 복지제도 운영 수익을 위법하게 관리하는 곳이 더 없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 "조폐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기재부 지침을 위반한 수입 처리를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이제 개별 기관의 일탈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423135210.jpg" /></figure>seo00@newspim.com</div>

천하람 "개별 기관 일탈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 차액을 위법하게 취득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2025 국감] '만성 적자' 코레일, 직원 복지 줄이고 차액 충당…천하람 "기재부, 전수조사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933348396_223a3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단말기 판매 지원금의 세무상 성격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지원금은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자 법인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법원은 거래 구조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출고가·실구매가·할부원금의 차이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이 사건 지원금으로 설명되며, 실제로는 할부원금에서 곧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봤다. 일부 서류에 ‘현금판매금액’이 표기돼 있어도 이는 지원금 차감을 은폐한 기재일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매출누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용자가 지급하는 최종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가 인하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다.입증책임의 귀속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다. 경험칙에 비춰 매출누락이 추정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이 익금 또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재고관리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신고대상 금액은, 매출원가에서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만 차감한 뒤 지원금을 별개로 본 오류가 있어 전제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위탁판매점이 법정 한도를 넘겨 추가로 지급한 금액에 관한 쟁점도 다뤘다. 법원은 이용자와의 거래에서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로 귀결된 부분은 해당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반면 위탁판매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의 정산은 위탁판매용역 대가의 조정일 뿐이므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가산해 과세할 성질이 아니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법인세상 익금 편입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단말기 판매 현장의 복합 지원금을 에누리(매출에누리)로 구조화해 본질을 따진 사례다. 지원금이 거래조건에 따른 직접 감액으로 기능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달리 매출누락이 추정되지 않는 한 그 포함 여부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참고 심판례: 서울고등법원-2024-누-5282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 등이 매출을 실질적으로 깎는 ‘에누리’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예규·판례] 휴대폰 단말기 ‘추가지원금’, 과세표준서 제외돼야

<div>(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만기 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 않는다.30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지연손해금 청구–재산보전·강제집행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면 회수 시나리오가 출발한다. 임차인은 갱신 의사와 이사 계획을 확정하고 만기 통지를 남겨야 한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을 묻는 과정도 기록으로 보관한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행 가능성, 대체 주거 마련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면 이후 선택지가 넓어진다.엄정숙 변호사는 “만기 임박 후 허둥대면 증빙이 흩어져 분쟁이 길어진다”며 “초기부터 타임라인과 서류를 일원화해 둬야 회수 속도가 붙는다”고 말했다.대항력 공백을 막는 관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이다. 이사 일정과 무관하게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기한과 지급계좌를 특정한다. 이어 소장 접수 준비를 병행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회수의 출발선”이라며 “등기–내용증명–소송을 연쇄적으로 연결하면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임대인이 시간을 끄는 국면에선 지연손해금과 증빙 관리가 해법이 된다. 지연손해금은 통상 계약종료일이 지나 이사까지 완료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임차인은 문자·통화 녹취, 계좌이체 시도 내역, 반송 또는 배달증명 등 ‘지급 지연·거절’ 정황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약속한 지급일을 넘긴 사유나 분할 지급 제안 내용도 빠짐없이 기록한다.엄정숙 변호사는 “증빙은 결국 법정에서 말해주는 대리인”이라며 “협의가 결렬돼도 바로 본안 소송과 집행으로 전환할 수 있게 증거를 모아두라”고 말했다.돈의 흐름을 묶는 단계는 자산 파악 여부에 따라 갈린다. 임대차목적물의 배당에서 선순위가 많아 부족이 예상되고, 동시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예금·월세수입·타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로 집행 보전을 시도할 수 있다.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내역을 모른다면, 먼저 본안에서 전세금반환 청구 소송의 판결을 확보한 뒤,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자산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압류·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안전하다.명의변경·증여 정황이 보이면 그때 보전처분을 검토한다. 엄정숙 변호사는 “목적물만 붙들다 배당에서 밀리면 회수율이 급락한다”며 “알고 있는 자산은 선제 가압류, 모르는 자산은 판결 후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지도부터 그리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다.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끝은 집행이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압류를 동시에 추진해 회수 동력을 유지한다. 합의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금액·지급기한을 명확히 하고, 분할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넣어야 한다. 필요하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공정증서를 검토해 재차 소송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다.현장에서 반복되는 실패 패턴도 분명하다. 이사를 먼저 하고 등기는 나중에 하는 바람에 대항력 공백이 생긴다. ‘사정이 어렵다’는 구두 약속을 믿고 대응을 늦추다 소송이 지연된다. 합의서에 지급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가 빠져 추가 분쟁이 이어진다.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지연손해금–집행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며 “초기 타임라인 관리, 증빙 축적, 타 재산 가압류, 경매에서 배당 관리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4대 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전략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실무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가깝다. 핵심은 ‘절차의 연쇄’다. 등기 후 내용증명, 소송과 가압류의 병행, 승소 후 즉시 집행과 배당요구로 이어지는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보증보험이 있더라도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 이행이 지연되면 곧바로 소송·집행 루트를 가동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이며, 준비된 임차인이 회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만기 뒤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의무가 미뤄지지 않는다. 30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임차권등기–지연손해금 청구–재산보전·강제집행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면 시간·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변호사 “임차권등기·지연이자·집행, 한 세트로 가야 끝난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156606089_20dd7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국세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자금출처조사 사례를 공개했다.농산물 도매업 법인 대표 甲은 한강 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기존 주택 전세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내 주택 전세금과 실제 주택임차계약상 전세금이 전혀 달랐다.국세청은 甲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의 현금 매출액 수십억원을 별도 관리하며, 법인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적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회삿돈을 빼돌려 대표이사의 한강 변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모 농산물 도매업 법인에 대해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회삿돈 빼돌려 한강 변 아파트 사들인 대표이사, 자금출처조사로 추징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30/news-p.v1.20251030.47e5df5d2e18486b80ce54669e8cf92f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낮은 법인세 납부 수준,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과방위 국감에서 “미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고, 제3자 결제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최대 30%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제3자 결제에도 26%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은 “190개국에 앱을 배포하고 있으며 수수료 개선 등 보완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구글의 낮은 법인세 납부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구글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으로 법인세 6762억원을 냈어야 했는데 172억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그러자 황 부사장은 “각국의 법률, 조세규약에 따라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법인 구조와 국제적인 조세 규약 등을 감안해 달라”고 답했다.망 사용료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망을 사용하면서 구글은 왜 돈(망 사용료)을 안 내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 망 이용에 대해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만큼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매해 논의만 반복하지 말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라”고 전했다.황 부사장은 “글로벌에서 트래픽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글로벌 백본망, 해저케이블에 투자를 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와도 상생 협력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고지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제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이용자 화면에 요금제 동의나 멤버십 변경만 띄워 요금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안”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독일 쾰른법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넷플릭스 요금 인상 건에 대해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냈다”고 덧붙였다.이에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최상위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 있는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낮은 법인세 납부 수준,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 고지 방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서 돈 벌면 책임도 져야”…구글·넷플릭스, 국감 집중포화

<div>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김소희 "중대재해기업 매출정보 공개" 제안김영훈 노동부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어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은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를 대상으로 연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공공 인프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0649544_w.jpg" /></figure>김 의원은 지난 1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인천공항 상가시설 147개 중 SPC 계열사는 44개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데도 최근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국가인프라인 인천공항에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SPC그룹이 입점해 이윤을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 배경에는 SPC그룹의 지나치게 높은 내부거래 비율이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공정위는 5조 이상 기업의 매출 정보만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SPC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했다"며 "중대재해 반복 기업은 노동부가 공정위에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하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sheep@newspim.com</div>

기후노동위, 30일 노동부 종합감사 진행. 김소희 "중대재해기업 매출정보 공개" 제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 "적극 검토하겠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어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은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 국감] SPC 겨냥…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매출정보 공시 검토"

<div>[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등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여부를 정밀분석해 편법 증여 등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2631_e4101a.jpg?iqs=0.8399400753820294" />27일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매 매물 시세표가 붙어있다. 2025.10.27. (ⓒ뉴스1)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먼저,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갑은 서울 신축아파트를 ○○억 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46433_506853.jpg?iqs=0.43272320164787703" /></figure>(사례1) 외국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갭투자하고 증여세 탈루 (국세청 제공)하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30대 사회초년생 갑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처분한 아파트의 당초 취득자금이 불분명해 조사한 결과 모친으로부터 전액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044/art_17618128250011_2e9f5c.jpg?iqs=0.8642487575405522" /></figure>(사례2) 현금 증여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종잣돈으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제공)이어서, 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은 서울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하지만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아울러, 농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 갑은 서울 한강변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기존 거주주택 전세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달라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확인했다.이와 함께,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를 보면, 대학생 갑은 서울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억 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억 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다.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국세청은 국토부와 지난 1일 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에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일 예정이다.아울러, 가족 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한다.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 신청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한다.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div>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편법 사례가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허위 전세계약으로 취득자금을 변칙 증여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들여다보니…'부모 찬스' 탈세 등 적발

신세계면세점은 30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하는 면세 구역은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판매)로 내년 4월 27일까지만 해당 구역을 운영할 방침이다. DF4(패션, 잡화) 구역은 계속 운영한다. 그동안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0%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권 반납으로 신세계면세점은 10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Biz & Now]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반납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