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를 극복하여 다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2024년 대한민국 GDP(국내총생산)는 1조8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12위권으로, 수출액은 6,838억달러로 세계 6위권의 대한민국이다. 1인 GNI(국민총소득)은 2024년 기준으로 3만6천달러로 일본의 3만4천500달러를 넘어섰다.(2025년 3월 한은발표) 식민지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 1인 GNI(국민총소득)에서 일본을 능가했다는 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본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나라이다.

　한없이 자랑스럽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여러 자료를 보면 괴이할 정도로 암울한 현상이 발견된다.

　1만4,339명 2024년 대한민국 자살자수이다. 하루 40명에 가까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의 자살률이다.

　노인 빈곤율이 38.2% 정도로 이 역시 1위 압도적이다. 이민의사비율이 60%가 넘고 실제로 작년 이민자도 22,000명정도가 된다.

　2023년 대한민국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9.6%는 본인세대에서 사회 경제적 지위 상승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여기에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세계 최저의 초저출생율이다. 개선되지 않으면 100% 인구소멸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이겠지만 사회양극화로 미래를 꿈꾸는 희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 평균임금과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591만원 대 286만원이다.(통계청 25년 2월)

　노동자의 85%정도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임금과 비교가 안된다.

　여기에 비정규직 종사자가 전체 노동자 2,214만3천명 중 38.2% 달하는 845만9천명에 달한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79만6천원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204만8천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고용보험가입율은 54.7%정도 퇴직금 수급자는 46.4% 정도에 불과하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무주택 가구가 962만가구로 전체 가구 수 2,207만 가구 중 43.6%정도이다.

　주식배당액을 보면 약 29조원 중 상위 0.1%가 14조3천억원으로 49%을 차지하고 상위 1%는 20조4천억원으로 70.2%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하위 50% 배당액은 372억원으로 0.12% 불과하다.

　세계 불평등보고서(2022)에 따르면 전체소득 중 소득 상위 1%가 14.7% 상위 10%가 46.5% 소득을 차지하고, 전체자산에서 상위 1%는 25.4% 상위 10%가 58.5%이며, 그에 비해 하위 50%가 차지하는 자산은 5.6%에 불과하다.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의 결과는 1인 가구이상 월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상위 10%가구는 소득 1,386만원 소비지출은 554만원인 반면에 하위 10%는 소득이 76만원 소비지출은 월 121만원으로 매월 45여만원 적자를 면치 못한다.(2024년 4분기 기준)

　이러한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고, 희망이 사라지는 나라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 해소, 임금근로자 분배비율의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1차적 소득분배를 조정하고, 조세정책, 복지제도를 통한 2차적 소득재분배가 필요하다.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아야만 수술 등 대처방법을 찾을 수 있다. 사회양극화 문제도 사회자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심각하고 절박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회양극화 극복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세상! 우리의 목표이자 꿈이다.

　양승조 <다잘세포럼 이사장/前충남도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