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76126.jpg"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sJBBrCkpeqo"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0/news-p.v1.20250521.d179bad8543a454e88b9e9ee7e581579_P1.webp" /></figure>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신 대표 측은 이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신대표 측은 “윤석열 탄핵 때는 이상하게 경찰이 (주요 시설 100ｍ 내 집회를) 제지하지 않아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는 물론 서부지법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 결국 경찰 방조로 서부지법 폭동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과 경찰이 지지층을 군사조직처럼 이용하려 했으나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등을 앞세워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선동에 나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변호인단 등이 서부지법 폭동을 유도 내지 방조했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성 전 행전관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려 신 대표측은 주장했다. 성 전 행전관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동원해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신 대표측은 “(성 전 행정관은)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경호처 인력이 대응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했다.신 대표측은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이외에도) 신 대표가 제보했거나 제보할 내용이 많이 있으며, 이를 추후 이 사건이 이첩될 수 있는 내란특검 등에서 진술함에 있어 신 대표에게 혹여 불이익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점도 저어돼 면책 신청도 함께 올린다”고 덧붙였다.신씨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인사와 함께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중이다. 신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div>

보수성향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가 1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서부지법 폭동 유도했다’···보수 유튜버 국민권익위 신고

<div>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를 개혁하자며 만든 협의체에 낸 헌금은 세금공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서울 동작구 A교회의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 등 5개 세무서 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1/6ae2ba47-69f4-4ecf-888b-00772f1243c9.jpg" /></figure>원고들은 2018~2020년 소속 교회에 결성돼 있는 ‘A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에 헌금했다. 교개협은 A교회 설립 목사의 목회 및 재정관리 등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모여 교회를 개혁하겠다며 만든 단체다. 교개협은 ‘기부금 단체’ 란엔 ‘A 교회’, ‘수령인’엔 ‘교개협’이란 직인을 찍은 ‘기부금 영수증’을 원고 등 600여명에 지급했다.이에 원고들은 헌금과 관련, 사업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고 근로소득자는 특별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인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헌금)에 적용되는 혜택이다. 하지만 노원세무서 등은 이 헌금이 법정기부금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경정(更正), 혜택을 배제한 종부세를 부과했다.원고들의 반발로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교개협은 교회 구성원 중 공통된 의견을 가진 교인들에 의해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라며 교개협이 지정기부금단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라면 이곳에 내는 기부금 역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지 못한다.이런 판단엔 “교개협은 소속 단체가 아니다”는 A교회의 입장과 함께 앞선 여러 법정 판단이 근거로 작용했다. 먼저 교개협이 발급한 영수증과 관련 교개협 재정팀장은 2020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적 있다. 교개협이 발급한 영수증이 A교회의 허락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인정됐기 때문이다.또 A교회가 교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금처분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도 “교개협에 기부된 헌금이 A교회 헌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개협 측에 별도로 증여된 돈으로 보인다”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된 적 있다. 아울러 기부금을 교회의 총유재산으로 관리했다는 교개협 주장과 달리 A교회가 “기부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한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필요경비 또는 특별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소득 신고·근로소득자 세액 공제신고를 했다”며 피고들의 과세 처분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소득세법 80조 2항 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사유가 있다”고 결론지었다.</div>

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를 개혁하자며 만든 협의체에 낸 헌금은 세금공제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서울 동작구 A교회의 교인 6명이 노원세무서 등 5개 세무서 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인끼리 만든 교회개혁협의체 헌금…세금공제 받을 수 있을까

<div>법원 “계약 갱신권 인정되나 갱신 거절 합리적”#5년 전 아파트 경비업체에 입사한 A씨(55)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5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다른 경비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됐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8/20250808509634.jpg" /></figure>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수년간 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계약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분쟁이 적지 않다. 판례를 보면 A씨 같은 근로자가 사측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와 갈등을 일으켜 계약갱신이 안 된 경우에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은 A씨처럼 기간제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한 데 관해 사측의 해고 통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당시 근로자는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마찬가지였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의 근로 계약에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 외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특정 용역이나 프로젝트에 대응해 근로 계약 시기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계약갱신의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계약갱신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7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다.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근로 계약 체결 경위 △근로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여타 직원과 다툰 점, 그로 인해 단장직에서 해임된 점, 그 외에 그룹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윤리 규범을 위반한 점의 사정을 고려했다.법무법인 지평은 ‘2024년 주요 노동판례·행정해석집’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지는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한 규범적 판단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원 “계약 갱신권 인정되나 갱신 거절 합리적”. #5년 전 아파트 경비업체에 입사한 A씨(55)는 기간제 근로자로 총 5회에 걸쳐 근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 그런데 계약갱신을 앞두고 A씨는 계약 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다른 경비원과 다툼을 벌였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부당해고와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도 될지 고민됐다.

팀원과 다퉜다고 근로 계약 갱신 거절당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4885094434_52cd8e.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대법은 최근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A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강서구청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대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는 2017년 1월 20일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받고, 강서구청에 같은 해 2월 1일 중과세율 배제 및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해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년 3월 19일이었다.강서구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세 달 조금 부족한 시점인 2021년 12월 27일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에 부과하는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부과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대법은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원심은 “강서구청의 과세예고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는 3개월에서 단 8일이 부족할 뿐”이라며 “지방세기본법에선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는 등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가 다소간 늦어졌다고는 하나, 피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곤란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과세를 하려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 2025두31960, 25. 6. 12.).

[예규‧판례] 대법, 부과제척 임박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패싱…과세관청 입증 없으면 기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9/news-p.v1.20250731.f27d9f023b4c44ae82a8bc1d67bd8c7e_P1.webp" /></figure>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성 역차별’엔 응답하는 정부, ‘여성 살해’ 앞에선 왜 성별을 지우나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8/news-a.v1.20250808.7711af434cd54934b183f4a5ae9a05c8_T1.png"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모든 법 개정이 그렇듯, 원인 제공자를 규제하고 다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개정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형 커머스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빼놓은채 결제대행(PG)사만 타깃으로 삼은 측면에서 법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개정 법은 3조4항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커머스나 운수업 같은 본업 이외 부수적으로 정산업무를 다룰 경우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중소 PG사들과 핀테크 관련 업계는 이 조항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꼬집는다. 이 법 개정의 출발점이 대형 커머스기업이 자체 거느린 PG사를 통해 결제대금을 고의로 유용한 데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인데도 그들은 타 법의 관리를 받으니 이 개정안 규제 대상에선 제외시킨 것이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가 대부분인 PG 전업 업체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한 책임규정을 뒀다. 바로 PG사가 처리한 정산 자금을 외부기관에 100%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PG 업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권 취합 의견서에서 “같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 프랜차이즈, 운수업 등은 전금법 규제에서 빠지고 전업 PG사만 100% 외부 관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금법 개정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 자체의 균형성, 규제 범위의 합리성 등이 의심받고 있는 터, 법사위에서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처럼 외부 자금 관리 비중을 50%로 경감시켜 유사 법률안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대형 커머스업체의 계열 PG사 운영 실태와 정산 자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법 개정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자체 형평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또다른 개정 요구, 그에 따른 불필요한 공론화 비용 발생 등은 어찌할 것인지 국회 의결 과정이 한층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div>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

[사설] 電金法 개정, PG사 타깃규제 문제많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rcv.YNA.20250810.PAP202508101678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주방위군 등 법 집행 인력을 워싱턴DC에 대거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국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텐트, 범죄, 불결함이 생기기 전 워싱턴DC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였다”면서 “노숙자들은 즉시 떠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자들은 떠날 필요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에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대대적으로 벌여온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국경을 잘 관리해 지난해 불법 월경자가 ‘제로’였던 것처럼, 우리 수도 역시 진정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일 워싱턴DC ‘미화 작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WP)는 FBI 요원 120명이 이미 워싱턴DC에 투입됐으며, 비밀경호국 직원들도 워싱턴 DC에서 특별 순찰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미 CBS 방송은 지난 8일 연방정부 법 집행 기관들이 회의를 열어 주 방위군, 연방보안관, 국토안보부 직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의 워싱턴DC 배치 계획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84f6b1843c484a79ab796fe93894b5eb_P1.webp" /></figure>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직접적 배경으로 DOGE 전 직원의 폭행 피해 사건이 꼽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었던 DOGE에서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해체 작업 등에 참여한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지난 3일 워싱턴DC 로건서클 인근에서 차량을 탈취하려던 10여명의 청소년에게 심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워싱턴DC는 완전히 통제 불능이다.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워싱턴DC 자치권을 빼앗아 올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나 이 도시의 범죄율은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다. 살인·강도와 청소년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워싱턴DC 검찰청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 범죄는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런데도 워싱턴DC의 범죄가 통제 불능이라 질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이 도시에 지원하는 치안 예산을 지난주에 44%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하원 역시 지난 3월 워싱턴DC 예산을 11억달러 이상 대거 삭감해 경찰국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워싱턴DC를 연방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미 공영라디오(NPR)는 “워싱턴DC는 민주당 지지층이 압도적으로 강한 곳”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도시를 ‘살인과 범죄의 악몽’ ‘더럽고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구 70만명인 워싱턴DC에서 2016년 대선 때는 4%, 지난해 대선에선 약 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1/news-p.v1.20250811.d6c8ddc397c34e34b07917511c464012_P1.webp" /></figure>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그의 우선순위가 무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면, 그가 워싱턴DC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 때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백악관과 연방정부 기관, 미 연방의회가 위치한 워싱턴DC는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은 특별 행정 구역이다. 1973년 자치구로 독립해 시민들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여전히 시 예산과 법률 등에 대한 감독권은 연방 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워싱턴DC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를 연방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미 연방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DC에서 ‘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연방수사국(FBI)·주방위군 등 법 집행 인력을 워싱턴DC에 대거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치구인 워싱턴DC를 연방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치안 능력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이 도시의 경찰국 예산 지원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워싱턴DC 장악 수순 들어가나…‘노숙자·범죄자와의 전쟁’ 선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동영상)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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